공공기관 SW 유지보수비 올린다

지경부, 유지보수율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유지보수율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율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지보수비가 납품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안으로 공공기관이 상용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적정한 유지보수율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상용 소프트웨어란 한글이나 MS워드처럼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묶어 상품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유지보수비 책정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4월 14일자 A1·4면 참조
A1면 SW 업계 中企 단명… 10곳 중 7곳 10년 못버텨
A4면 ‘강자 독식’에 울고 싶은 SW개발 중소기업

지식경제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외국산 소프트웨어보다 유지보수비 책정에서 홀대받고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소프트웨어 발주처 관계자들과 위세아이텍, 가온아이 등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이 모여 대책을 논했다.

이날 정부의 용역의뢰로 전자거래학회가 발표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 개선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율(민간과 공공 발주를 모두 합친 기준)은 납품가의 약 9%로 미국(20∼3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은 20%였다.

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의 3년간 무상 유지보수 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소프트웨어업체(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 말(238개) ―0.52%에서 2009년 말(569개) ―0.1%로 10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