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회의 폐막]3개 G20정상회의 비교

加 토론토에서 메뉴정하고… 서울에서 밥상 차려… 佛칸에서 첫술 뜰까

1999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설립된 것은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G20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까지의 회의들(1∼4차)은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서울 회의는 ‘세계 경제 회복세 속에 나타나는 국가별 불균형(imbalance)’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회의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환율전쟁도 결국 국가별 회복 속도의 차이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한국 정부가 서울 회의의 표어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으로 명명한 것도 이런 상황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6월의 제4차 캐나다 토론토 회의 때까지는 합의사항 대부분이 방향제시형이었다. 예를 들면 토론토 선언문은 민감한 환율문제에 대해 “일부 신흥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발전, 인프라 지출, 그리고 환율 유연성 제고를 해나간다”는 ‘둔감한 제안’을 하는 데 그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초안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일부 신흥국’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중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회의는 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 등 4개 그룹별 정책대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개별국가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토론토 선언문에서 “○○ 사안은 서울에서 결정한다”는 표현이 9차례나 나온다. G20준비위 당국자는 “토론토에서 G20 회의의 주요 메뉴를 결정했다면 서울은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서 진짜 밥상을 차려야 하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환율전쟁의 불길을 잡는 △경상수지 목표제 △시장결정적 환율제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안 합의 등을 이끌며 서울 회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았다. 서울 회의에서 그룹별 수준을 넘어, 개별국가별 행동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도 이전 회의들과 차별되는 성과이다.

세계적인 최고경영자(CEO) 120여 명이 분과별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B20(G20 비즈니스 서밋) 결과가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 것도 서울의 작품이다. G20준비위 측은 “서울 회의에 대표단 6000여 명, 기자단 4300명이란 최대 규모가 참여한 것은 서울 회의의 중요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제6차 정상회의는 서울 회의의 미제 현안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또 칸 회의는 서울 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가 연례화돼 세계 최고의 경제협력체로 자리 매김된다는 의미도 강하다.

한국 정부가 서울 회의에서 야심 차게 합의를 이끌어낸 △지속적인 녹색성장 방안 △개도국에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고위급 패널’ 설치 △반부패 실무그룹 등의 ‘1년 농사’는 모두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재로 이뤄진다. 정부 당국자들은 “칸 회의가 성공해야 서울 회의의 성과가 결실을 맺는다”며 “서울 회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전임 의장국으로서 칸과 함께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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