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장, 年 1만원에 상해보험 가입

《정부는 10일 민관토론회에서 제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다만 올해 재정을 풀어 직접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면 내년에는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영리병원의 도입, 전문자격사 시장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시스템을 확대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이 경제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내년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연구기관장, 국내외 경제전문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①파트타임’ 상용직 채용땐 정부가 임금 지원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기업이 1년 이상의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 주 40시간을 모두 일하지 않고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도입한다. 먼저 여성부가 내년 상반기 중 접수를 한 뒤 희망자에 한해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고 이로 인한 공백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가 좋으면 다른 부처에도 이 제도를 확산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② 창업자금 저리대출 ‘미소금융’ 본격화

저소득층 가장이 시중 보험료의 20∼30%만 내면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 원의 행복보험’을 내년 1월 4일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을 통해 시행한다. 월 소득이 199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의 가장이 이 보험에 가입해 연간 1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교통사고 등 상해로 사망했을 때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한 통원치료비는 100%, 입원치료비는 90%를 보장한다. 다만 암,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연 4∼5%의 금리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 20∼30개를 만들고 이후 단계적으로 최대 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③보금자리주택 18만채 공급… 전월세 가격공개

도심, 역세권, 도시 근교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우선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8만 채를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예약을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2만 채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폐쇄된 철길이나 철도역 인근의 철도 용지에도 주택 5000채를 짓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자가 주택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1만 가구를 선정해 415억 원을 지원한다.

전월세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장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내년 1년 동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④공휴일 14 → 12일로 줄이되 휴무보장 검토

정부는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공휴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날 쉬고 있으며 미국은 마틴 루서 킹 생일(1월 셋째 월요일) 등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행 법정 공휴일 14일을 12일 정도로 줄이는 대신 요일제나 대체휴무제를 통해 공휴일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⑤청소년 미혼모 24세까지 月38만원 지원

그동안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청소년 미혼모도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만3000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양육을 결심하면 24세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월 38만 원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필요한 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미혼모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자활유인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월 가구소득 199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중증장애인 33만 명에게 월 9만∼15만 원을 주는 중증장애인연금도 도입한다.

⑥공공요금 원가 소비자 단체가 검증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의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올해 12월 중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공개한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의 원가 검증이 이뤄진다.

대학은 매년 2차례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하며, 등록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통신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를 저장하는 자체 시설이 없어도 석유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한 석유를 저장하는 자체 시설이 있어야 석유수입업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공동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부는 겨울철 서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실시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미루기로 했다.

⑦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내년부터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1번 이상 열기로 했다. 이 회의는 교육 노동 산업 복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장단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영리병원 도입과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 등도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아동발달서비스와 간병 등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원 △규제 개선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지원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각종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