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선진화 지수 OECD 23개국중 17위

정권별 기여도 박정희 최고-노무현 최저

한국의 선진화 지수는 100점 만점에 51.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서 경제적 풍요, 세계화, 사회복지, 환경, 잠재성장력 등 5개 분야에서 선진화 지수를 산출해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진화 지수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덴마크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순이었다.

한국의 분야별 선진화 지수는 경제적 풍요가 53.4점으로 23개국 중 13위였지만 미국(71.2점)보다는 크게 낮았고 사회복지 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은 데다 부패가 많아 45.4점(20위)에 머물렀다.

환경 지수는 인구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비율이 높은 탓에 52.3점(16위)으로 집계됐다. 세계화와 잠재성장력은 각각 52.1점(12위), 54.2점(10위)으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1948년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한국 경제의 선진화 수준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권별 선진화 기여율은 박정희 정부가 153.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전두환 정부(44.3%), 김영삼 정부(42.7%), 노태우 정부(36.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선진화 기여율은 23.8%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적 풍요가 408.9%, 잠재성장력이 228.1% 각각 개선됐고 전두환 정부 때에는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가 643%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114.1% 늘어나는 등 세계화가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 단위가 164.2% 증가하는 등 환경 분야가 개선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범죄건수가 8.7% 줄어드는 등 사회복지 분야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