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2017]방카쉬랑스 확대 논란… 소비자엔 얼마나 실익 있나

보험사-금융당국 극한 대립

내년 4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 제도 확대 여부를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대량 실직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방카쉬랑스 확대에 반대하는 반면 감독당국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당초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방카쉬랑스는 2003년 8월 교육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상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5년 4월 상해 질병보험 등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제3보험 중 만기 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상품으로 확대됐다.

손해보험의 대표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은 내년 4월부터 방카쉬랑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은행이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까지 팔면 3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란 점을 연기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보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은행에서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방카쉬랑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2005년 2월에 이미 한 차례 방카쉬랑스 도입 시기를 늦춘 적이 있는데 다시 연기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카쉬랑스 연기 논쟁과 관련해 보험 전문가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유통 채널이 늘어 판매비용이 줄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가 은행에 주는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당국은 이 점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