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 불가능＂

이정우 청와대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27일 "투기수요를 억제해야지,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는 절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찾기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투기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억제'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꿔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조정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정책시행에 있어서 우왕좌왕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언론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정부는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공급확대론으로 기울어졌는데 지금과 같이 투기적 가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심리만 부추기는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부동산 폭등은 상당부분 실수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를 믿고 집값이 안정되길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검단신도시 발표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한 뒤 서둘러 주택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실련 등의 분양원가 공개ㆍ후분양제 도입 주장은 건설업계의 부패와 특권을 개혁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집값 안정의 필수적 조치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대권주자 등 정치권의 사회적 대협약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확대가 부동산 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농촌과 지방도시 경제의 부흥 없이는 부동산투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공급적 부패구조와 수요적 투기세력, 정책적 시행착오가 뒤섞여 발생했다"며 "강남 사람들을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이들이 스스로 사회를 바꾸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