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집값 잡힐까” 알맹이 없는 대책 실망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급히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정에 없던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3일 긴급 소집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급조된 인상을 줬다. 분양가 인하 방침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데 대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재정부담과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현 정부 30여 차례 대책 발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30여 가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다 다시 재연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올 8월 중순 이후에는 수도권의 전세금과 중소형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을 울렸다. 경기 판교신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의 고(高)분양가는 수도권 집값을 들썩이게 했고 지난달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설익은’ 신도시 계획 발표는 수도권 투기열풍에 불을 지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파주신도시 계획 발표 후 1주일 만에 다시 추가대책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 분양가 인하 원칙은 옳은데…

전문가들은 일단 분양가를 낮추면 고분양가가 주변 지역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막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신도시나 공공택지 등을 고밀도로 개발키로 한 것은 시장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인근에 짓는 신도시에 도로나 철로를 놓는 데 부산시민이나 광주시민의 세금을 쓰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 실수요자에게 부담 줄 수도

금융계는 금융건전성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올 3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액을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뒤 서울 강남지역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며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한은행 이백순 부행장은 “DTI 기준을 확대하면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6억 넘는 아파트 한달새 2만7000채 늘어 ▼

시가(時價) 6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최근 한 달간 2만7000채 가까이 늘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평균 매매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총 38만6337채로 9월 말 35만9398채에 비해 2만6939채 늘었다.

9월에는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1만1400여 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은 9월 한 달간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5774채 늘어난 반면 10월에는 1만6944채나 늘어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모두 26만7256채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강동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9월 1만3060채에서 10월 1만7215채로 4155채 늘었다. 고덕 주공, 둔촌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