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협상 종료

23일부터 닷새동안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27일 끝났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큰 소득은 없었지만 막바지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은 갖췄다"고 평했다.

양국은 12월 미국에서 5차 협상, 내년 1월에 한국에서 6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에 5차 협상까지 해서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FTA 협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상품 분야는 '일부 진전'

상품 분야는 미국이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두 번이나 수정하면서 다소 진전을 보였다.

23일 한국이 미국의 1차 수정안을 거부해 협상이 중단되자 미국은 다음날 추가로 10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폐지'로 분류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2차 수정안에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아직 관세폐지 계획이 없다는 뜻의 '기타'로 분류됐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셈이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양국의 관세 즉시폐지 비율은 한국 80%, 미국 77%로 비슷했다. 하지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즉시폐지 비율이 75%인데 비해 미국은 60%로 한참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일단 품목 수에서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기반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섬유와 무역구제는 '제자리걸음'

23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섬유 분야 협상은 개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버티기' 전술로 이틀 만에 중단됐다.

미국이 연간 1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한국 섬유 수출품의 개방 시기를 '기타'에서 '10년 내'로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협상단은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돌려줬다. 10년 내 관세 폐지 정도로는 개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양국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를 따지는 방식)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선 한국이 반(反)덤핑조치 개선 등 14개 항목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양자간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그러나 양국은 농산물 수확기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계절관세' 도입에는 합의했다.

●농업은 '아직 시작 전'

미국의 개방요구가 거센 농업 분야도 소득이 없었다. 미국이 284개 민간품목 중 50여개를 관세폐지 대상에 포함시킨 한국의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양국은 한국 측이 요구한 세이프가드와 저율할당관세(TRQ) 도입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농업 분야 협상은 5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서로 상대국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노동 분야에선 '공중의견제출제'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국 정부가 FTA 노동 분야 협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분쟁 해결에도 나설 수 있다.

서귀포=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