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출 보증수표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진다 해도 수출상품의 시장 경쟁력은 반드시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나왔다.

KIEP 방호경 연구원은 10일 ‘최근 미국 시장에서 한중일 3국과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및 수출성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됐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매년 크게 줄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986년 31개에서 2000년 189개, 2004년 279개로 크게 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986년 222개였다가 FTA가 발효된 1994년에는 353개, 1996년 393개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2000년 375개, 2004년 325개 등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멕시코 역시 1986년 45개에서 1990년 70개, 1994년 78개, 2000년 115개로 늘다가 2004년에는 101개로 줄었다.

싱가포르는 2004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됐지만 수입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3개로 FTA 체결 전인 2000년과 같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1986년 31개에서 1990년 20개로 줄어든 뒤 2000년 24개로 늘었다가 2004년에는 다시 19개로 줄었다. 일본은 1986년 213개에서 2004년 104개로 줄었다.

방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가격 경쟁력 덕분에 FTA 체결국보다 수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출 경쟁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