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부동산 투기, 이제 귀신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조찬모임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65조 원 중 65조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4분의 3 정도는 벗어난 것 같다”면서 “그러나 65조 원 정도의 공적자금은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리를 1년 넘게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세계를 상대로 나아갈 인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국제금융 분야가 약한 만큼 정부가 국제금융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대학원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57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기존 경영대학원과 달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실무를 가르치는 금융전문대학원은 연간 200명 정도의 금융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그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각종 법안이 입법화되면 (부동산)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양도차익을 얻겠다고 나서면 귀신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