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심사 강화할듯…信不者 신용관리도 엄격해질 전망

정부가 마련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에 따라 은행권이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시중은행들이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아닌 멀쩡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긴장하는 은행권=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가운데 은행들이 가장 떨떠름하게 여기는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빚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야 이왕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한 마당에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생겨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영세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고 2000만 원을 새로 빌려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우리은행 정태웅(鄭泰雄) 리스크관리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연체된 돈을 갚더라도 신규 신용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들, 신용관리 까다롭게=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관리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다음 달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이름만 없어질 뿐 실제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단단한 벽’이 이들을 둘러쌀 것이라는 예상.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신용관리정책을 협의 중인 은행들은 신용불량자를 대체할 용어를 논의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더 까다롭게 개인의 신용을 체크해 앞으로는 단기 연체정보까지 심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신용을 관리하자는 분위기는 영세 자영업자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 대출 조치에 따라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게 뻔한데 더 보수적으로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