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경제는 수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

“경제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이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다. 집권 3년차 국정목표인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이벤트 정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이 최근 연두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와 만나는 문제에 소극적인 답변을 한 데 대해 “일종의 결벽증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경유착을 하려고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의심할 만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솔직하게 경제전망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 ‘민생현장에도 단순히 이벤트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에서 뭔가 연출을 싫어하는 솔직담백한 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나는 대통령께서 한 측면만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힘든 서민대중의 손을 잡아주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정책이나 뭔가 줄 것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100분토론, 새로운 모색

새벽까지 100분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재경부 박병원차관보, 윤, 홍교수 및 김상철기자 등이 참여하였다. 손석희씨가 100분토론 경제분야 주제에도 처음 참여하였으니 앞으로 많이 초청하겠다고 한다. 참석자가 너무 많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마지막 마무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국가의 무형자산중 가장 커다란 것은 신뢰이다. 경제는 사회과학이기에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의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소로스가 말한 재귀적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나온다. 심리학과 사회학이 만나는 사회심리학적 견지에 경제문제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의 사회심리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과 언론을 견인하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재벌총수들에게서 경제에 관한 것을 배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 만날 용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때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결벽증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찍으로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 민생현장에도 정책적 내용이 없이 단순히 이벤트식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서 뭔가 연출을 싫어하는 솔직 담백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께서 한 측면만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개인 노무현과 다른 국가원수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민생현장에 가서 힘든 서민대중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정책이나 뭔가 줄 것이 없다라도 그 자체로서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다. 왜? 경제는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심리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나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정경유착을 하려고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할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솔직하게 경제전망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대표나 중소기업대표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국대통령도 동맹국 대통령들을 자신의 목장으로 불러 사적인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신뢰를 쌓고 나름대로 국익외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만 생기면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내일모레 경제가 곧 결단날 것 처럼 과장하는 언론,야당의 태도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응하여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재경부의 조기재정집행 및 투자계획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임팩트가 갈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남북간의 대화와 함께 남북경제협력강화와 남북간의 군축협상, 병역특례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제공, 그리고 과감하게 일본등의 선진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내가 강조해온 성장과 분배의 연결채널 3가지, 첫째) 부품소재산업육성을 통한 수출과 산업전후방연관효과 강화 둘째)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하여 해외소비 국내전환유도 및 외국인 수요 유치 세째) 주식투자활성화 대중화로 성장기업의 소득분배기능 강화로 내수촉진 등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독 적립식 주식펀드등에 가입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께 건의해 볼 생각이다.

아침 새로운 모색 회원들 조찬모임이 있었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건에 대한 일반적 방향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원내대표선거는 작년말 개혁입법추진과 관련한 노선투쟁의 모습을 띠기 보다는 대통령의 경제회복의지를 뒷받침하는 통합적 정책리더쉽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감하는 것 같다. 가능한 원내정당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원내대표체제와 상임중앙위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자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현역의원들이 중앙위원이나 상임중앙위원에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0대의 세대를 대표한 중앙상임위원 진출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사항은 1월 28일 원내대표 선출이후에 토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