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사람 국민부담금 400만원 육박

지난해 전체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금이 1인당 400만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 부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집계한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부담금은 세금 147조8000억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000억원 등 183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721조3000억원의 25.5%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 부담금은 383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74.1% 늘어났다.

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2291만6000명) 1인당 국민 부담금은 801만6000원으로 전년도의 730만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1%(금액기준 220만2000원)에서 1999년 21.5%(244만1000원), 2002년 24.4%(350만5000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민 부담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이 급증했고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200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민부담률(25.5%)은 미국(29.6%·2000년 기준)이나 영국(37.4%·2001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일본(27.1%·2000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