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 징수액 3년만에 감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 세수(稅收)가 감소하는 것은 200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들어 이미 거뒀거나 이달 말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연간 징수액은 목표치(23조6081억원)를 겨우 달성하거나 조금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7.9%가 적다”고 밝혔다.

법인세 징수액은 2001년에 16조9751억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했으나 2002년 19조2432억원(13.4%), 2003년 25조6327억원(24.9%)으로 2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

국세청은 “수출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현재보다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해 내년 법인세 징수액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