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재탕 삼탕 정책” … ‘건설경기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주택 수요가 없는데 장기적인 주택 공급 위주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당정은 각종 정부 규제에 묶여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주택거래가 위축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구체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계속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온 부산 대구 등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일부 지방이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매겨지는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등 전국 57개 시군구(市郡區)가 지정돼 있다. 또 수도권 전 지역과 6개 광역시, 충남 충북 경남 일부 지역은 분양권 전매나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추경 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조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변에 학교 등의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10만m² 이상에서도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형(전용면적 25.7∼41.1평) 임대아파트를 매년 1만∼2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 제기=이번에 나온 대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설경기의 침체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는 10·29부동산가격안정대책,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가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이런 규제를 근본적으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가운데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공급 확대 등 이미 한두 차례씩 나왔던 내용을 다시 내놓은 정책도 적지 않다.

한국주택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은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의 원인은 거래 및 수요 위축인데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는 ‘각종 규제→거래 위축→분양 침체’라는 구도인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 확대는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전셋집과 미분양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 업체도 수익성이 낮은 임대아파트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4만5000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착륙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이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연착륙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엇갈리는 정책이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항목	세부내용
SOC등 건설투자 확대	-SOC 예산 조기 집행(진행중) -추경으로 SOC분야에 2조원 지원(올해 7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주택사업 지원(7월) -최저가 낙찰제 보완(9월까지)
주택공급 확대	-택지 500만평 연내 신규 지정(하반기) -민간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현행 30만m²이지만 10만m²이상도 예외적 허용(하반기) -토지 고가보상 노리는 ‘알박기’ 대응방안 마련(하반기) -표준 건축비 인상(9월까지) -서울 강북 3차 뉴타운 10여개 안팎 지정(하반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9월까지) -재건축 아파트 공급 확대(하반기)
주택수요 창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활성화(하반기) -주택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추가 출연(7월) -중산층 대상의 중형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하반기)
자료:건설교통부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