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집값안정 대책이후 시장 급랭

최근 몇 년간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와 건설 투자는 투기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갈 곳을 찾지 못하던 돈이 부동산시장에서 움직이면서 경기활성화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이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린 데다 은행금리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시중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白城浚) 연구원은 “그동안 시중 자금이 더 나은 수익을 찾아 옮겨갈 숨통이 부동산시장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거래와 신규 건설투자가 갑자기 위축됐다. 이 같은 부동산경기의 경착륙(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가격 폭락과 거래중단 등 부작용을 낳는 것)이 자금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얼음물을 붓는 정부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서 5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남짓 감소했다.

거래 침체는 분양시장 냉각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 D건설은 최근 경기 화성시에 510가구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을 미루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부동산정책을 펼쳐온 데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냉탕정책의 원인도 열탕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1999년 3월에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집값 폭등과 투기 광풍으로 연결됐고 다시 냉탕정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할 때 지나친 냉탕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는 1829가구로 분양 총액이 1조원에 달한다.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을 웃도는 규모다. 이 돈에는 건축비, 내부 가전제품값, 땅값 등이 포함돼 있다. 입주자들이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로 임대하는 등 연쇄적인 거래도 엄청나다.

홍익대 김종석(金鍾奭·경제학) 교수는 “건설·부동산시장을 통해 파생되는 자금 순환의 규모가 크다”며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