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국가재정 위협 연기금 주식투자 늘려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해 개인 및 기업연금의 확대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04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고령화는 국가 재정에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연기금 적립금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고령화의 충격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연기금 운용 수익률은 채권수익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1990∼95년 12.3%에서 1996∼2000년 10.3%, 2001년 이후 8.3%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는 또 “연금제도를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개인퇴직통장(IRA)이나 개인연금처럼 개인들이 각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연금 가입 금액을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 부문의 문제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역모기지제도’와 연금 수령 개시 연도와 퇴직 연도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소득보장보험’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