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1400명 명단 공개

9월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 세금체납자가 최대 14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 1506명에게 3월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내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달 현재 소명서를 낸 사람은 92명에 그쳤다. 8월말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금체납자는 자동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의 대부분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소명서 제출기한(6개월)이 끝나는 9월경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면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이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된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