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규직이 양보해야 해결 실마리＂

재계는 경영 현실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함께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 문제가 풀려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탈(脫)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업이 경영전략상의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인 만큼 산업사회의 잣대와 접근 방식만으로 해법을 찾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崔載滉)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 생존 전략의 하나”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과잉보호하는 법이 나오면 오히려 기업의 편법 인력 운용을 조장하거나 신규 채용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도 취지가 크게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물론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하락과 고용 유연성 등을 양보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사회보험 퇴직금 모성보호 등으로 고용보호가 확대된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계는 올해 임단협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경총은 3월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 대우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도 정규직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 여건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준사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지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