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29대책 약발 떨어졌나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6개월 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크게 잘 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없다"(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0·29대책은 이제 시작이다. 대폭 오른 보유세 고지서가 배달되고,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작되면 시장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다"(박상우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가격안정대책이었던 10·29대책이 나온 지 꼭 6개월이 지났다.

이후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은 2~3개월 간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0·29대책 당시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일부지역은 오히려 더 오른 곳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29대책의 '약효'가 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10·29대책에는 '부동산공개념'을 강력히 반영한 정책들이 많아 그 효력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은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서울지역 249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근 강남구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2199만원. 지난해 10월 25일 2202만원을 거의 회복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2단지 19평형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8억6000만원으로 10·29대책 직전인 7억9000만원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

이밖에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0·29대책 이전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강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당초부터 10·29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순 평당 689만원 수준에서 올해 1월 중순 692만원, 최근 698만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한계로 정책효과 오래 못가=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29대책에서는 판교 신도시개발, 강북 뉴타운 개발 등 이미 발표됐던 정책이외에는 공급 확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세금을 올리고, 돈줄을 죄고, 거래를 규제하는 수요억제 대책이 주류를 이뤘다.

이 같은 '반쪽 정책' 이 잠시 '반짝효과'를 거둘 수는 있었으나 미처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10·29대책이후 정책과 시장과의 기(氣)싸움에서 정책이 한걸음 밀려난 것으로 보이며, 양도세강화와 청약제도 제한 등 몇 개를 빼놓고는 약효를 크게 거둔 것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책에 대한 불신도 효과 반감에 한 몫했다.

강원대 부동산학과 장희순(張喜淳) 교수는 "당시 보름이 멀다하고 쏟아졌던 정책들에 비하면 10·29대책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효과는 이제부터"=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의 효력이 다 됐다는 지적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10·29대책의 구체적인 방침들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핵심 정책이라면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주택거래신고제, 재개발이익환수,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투기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이 정책들은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