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자부장관 ＂한전 배전부문 분할 1년연기＂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끝내기로 했던 한국전력의 배전(配電·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전달하는 망) 부문 분할을 1년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올 들어 남동발전 매각이 무산된 데 이어 배전 부문 분할마저 미뤄짐에 따라 공기업 개혁의 하나로 추진돼온 한전 민영화 작업도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전 배전 부문 분할을 1년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배전 민영화의 전 단계로 2004년 4월까지 배전 부문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자회사 형태로 분할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벌여왔으나 한전 노조 등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다.

오일환(吳日煥)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계량기 교체, 업무 분할 등 사전 작업에 필요해 분할 시기가 지연됐으며 분할 및 민영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전 배전부문 분할 연기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두드러진 공기업 민영화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철도 전력의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강동석(姜東錫) 한전 사장은 4월29일 “배전분할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조동근(趙東根)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민영화 지연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조 요구에 밀린 정책 변화 △다른 공공분야의 민영화 중단 △구조개혁 지연 등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