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윤곽드러난 공사일정]2006년 행정수도 토지매입

2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행정수도 이전과 아파트 후(後)분양제 도입 추진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이자 집권기간 내내 많은 관심을 불러모을 사업으로 꼽힌다.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다 지은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주택건설업계에서 시장 판도를 뒤흔들 조치로 여겨진다. 업체에서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자금을 부담하므로 중도금을 받아가며 짓던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르다. 자금 마련 부담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분양제는 당초 건교부 업무보고에도 없던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평가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어려우면 장기적으로라도 언제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달라”고 요구해 어떤 형태로든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렇게 된다〓행정수도와 관련된 건교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고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수도 사업은 △2003년 조직 설치 및 관련 법령 제정 △2004년 상반기 후보지 결정 △2006년 말 설계 및 토지 매입 완료 △2007년 본 공사 착수 △2010년 입주 시작 순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다만 조직 정비 시점을 대폭 앞당겨 4월 중 마치고, 상반기 중에는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다음 달에 만들 ‘행정수도 지원단’은 건교부 1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해 기획·입지·개발·홍보 등 4개팀이 구성될 예정. 건교부는 현재 지원단장에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해 놓았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는 어떻게 될까〓건교부는 “후분양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얘기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당위론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파장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많아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주택건설업계의 자금관리 투명성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노 대통령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굳이 지적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큰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도 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한한 적이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행정수도 이전	·4월 중 행정수도 지원단 구성→상반기 중 후보지 현장 조사 착수 ·수도권 집중 억제 유지-중앙부처, 수도권내 청사신축 금지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국토 균형 발전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육성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계획 연내 확정 ·아산신도시 등 거점도시 집중 육성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제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 연내 건설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상반기 중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결정
안전체제 구축	·지하철 철도 항공 도로 건축 수자원 등을 망라하는 안전종합대책 5월말 확정 ·사고조사기구 설립 추진
동북아물류 중심기지 구축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본격 착수, 제 2연륙교 사업시행자 지정 ·연말 종료될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유지
도시교통난 완화	·도시지역의 순환도로, 인근 도시 연결 간선도로 등도 국고 지원 ·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지원을 경전철, 버스 등으로 확대
친환경 개발	·5월 중 환경검토자문단 구성 ·토지적성평가 실시(2007년까지)
기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2004년 4월에 동시 개통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