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교통세 2019년까지 연장추진

건설교통부는 휘발유 경유 등에 물리는 교통세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교통세는 ‘목적세’를 줄인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시행된 뒤 특별소비세로 바뀔 예정이었다.

건교부는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교통세를 특소세로 바꾸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건설 계획이 끝나는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세를 특소세로 바꾸면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이 160% 이상이 돼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세율 인하 및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許龍錫)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은 “건교부로부터 이와 관련해 정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특소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금까지 매년 초 업무보고에서 교통세를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특소세로 전환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임인택(林寅澤) 건교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과 관련해 불교계 등의 요구대로 우회노선을 설치하면 대규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3월 말까지 다른 대안 노선을 찾지 못하면 불교계를 설득해 기존 노선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우회 노선은 현재 정부가 계획한 노선보다 환경훼손을 1.6배 이상 많이 발생시키고 건설비도 7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임 장관은 또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 용역결과를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결과 8가지 부문에서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월 말 사업 추진 방침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