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 통폐합 추진

정부는 금융기관의 겸업화 대형화 추세에 맞춰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별로 되어 있는 관련법을 전면 개편해 기능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 관련 42개 법률로 되어 있는 현행 금융 관련 법안들을 몇 개의 법안으로 묶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과잉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나가기로 했다. 신제윤(申齊潤)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5년 정도의 장기과제로 잡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법률 통폐합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별로 복잡하게 난립해 있는 법안들을 △금융회사 설립 및 업무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기능별로 묶어 몇 개의 법안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