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회복용 기금 증액…공공기금 145조 운용계획 확정

정부가 운용하는 43개 공공기금의 내년 총운용규모는 14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 줄어든다. 그러나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는 34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는 44조7345억원으로 올해보다 1.4% 늘어나고 연초부터 조기집행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97년 51조원 △98년 81조원 △99년 119조원 △2000년 136조원 △2001년 147조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신용보증제도 확대 등으로 급증했던 공공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1조8000억원이 줄어든 145조3000억원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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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와 관련 있는 34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 44조1400억원보다 1.3%(5945억원) 많은 44조7345억원으로 늘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실물경제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29조4302억원에서 29조7401억원으로 1.1%(3099억원) 늘어난다.

박인철(朴寅哲)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금의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늘렸으며 집행시기도 연초로 가급적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공기금의 수입규모는 자체수입이 5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1%(3조4000억원) 늘고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은 각각 35조5800억원과 42조8000억원으로 각각 1.1%(4000억원), 2.5%(11조2000억원)씩 줄어든다.

지출은 전체 사업비가 47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8600억원)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기금관리비(3.6%)와 정부내부지출(8.5%) 등이 줄어 내년 전체 공공기금 수지는 올해 1000억원 적자에서 3조6000억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