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대개혁회의]부실금고 11곳 2개로 통폐합

5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개혁과제를 보고하는 장관들의 얼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구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 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방안이 이날 주로 논의됐다.

▽연말 자금시장을 살려라〓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사무국이 이달 중 설치되고 내년 1분기 중 금융지주회사가 문을 연다. 이 지주회사는 내년 10월까지 여러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끌어들인다.

문제가 불거진 24개 금고에 대해 연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11개 금고는 2개사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한다.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실은행에 7조1000억원, 서울보증보험에 8조3000억원 등 공적자금 25조원의 투입내용이 이달 중 확정돼 본격 투입이 이뤄진다. 프라이머리 발행채권담보부증권(CBO) 편입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증비율은 38%에서 50%로 늘려 중견기업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방침. 주 거래은행이 대출자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회사채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마련〓11월 3일 부실판정을 받은 52개 기업 중 23개는 청산되거나 정리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29개사도 합병이나 매각 청산 등 연내에 처리가 끝난다. 12개 대우계열사는 이미 맺은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는 매각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을 통해 처리방안이 이미 확정됐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된 235개사는 채권은행 책임아래 회생방안이 마련되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은행에 책임을 묻게 된다.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을 마무리하기 위해 항공사업부문의 경우 이달 중 자산매각 인력조정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방안이 확정된다.

▽공공 및 노동개혁에 초점〓구조조정이 가장 미약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된다.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사장과 경영계약을 맺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방만한 경영사례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이 만들어진다. 이면계약이나 지나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뒤따른다. 개혁이 부진한 공기업은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혁성패를 좌우하는 노동개혁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파업 특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