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８조 내달부터 발행…올 성장률 마이너스４∼５％로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보다 10조원 가량 늘렸으나 순수 재정 세입증가가 2조여원에 불과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8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1·4분기의 -3.8%(GDP기준)에 이어 2·4분기에도 -4%로 추산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2·4분기 협의 때 합의한 -1%에서 -4∼-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부터 열리는 IMF와의 3·4분기협의 때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채 8조원어치를 5년 또는 10년 만기의 실세금리 수준으로 발행, 한국은행에 일정 몫을 인수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중 3조원 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나머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건설지원,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실업자 지원 등에 쓸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자폭을 확대하더라도 본원통화량 증가는 최대한 억제, 될수록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