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與， 법안 국회제출키로

정부와 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지정, 입주하는 외국기업체에 대해 폭넓은 조세감면 혜택과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을 확정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산업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날 각각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 및 관리는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대외무역법 등에 있는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공장설립과 건축, 토지취득, 외국환 관리, 각종 영향평가 등에 있어 특혜를 부여했다.

법안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설치, 투자업체에 대해 임대용 토지 및 공장 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 후 7년간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 5년간은 세금을 50% 감면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폭을 확대했다.

법안은 또 입지선정 공장설립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는 ‘외국인투자 대행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과 미분양 공단을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