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처 소속 최종 절충…정리해고법안은 통과

  • 입력 1998년 2월 15일 21시 01분


여야는 회기를 이틀 연장한 제188회 임시국회의 종료일인 16일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의 소속문제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최종 절충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지, 아니면 총리실이나 재경부 산하에 둘지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이나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 이날 협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타협점을찾을것으로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기획예산처와 인사청문회 등 남은 쟁점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앞서 15일 오후 6인협의회를 열어 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놓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이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되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해 위상을 낮추면서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여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한 직급 조정이나 예결위 상설화 등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쟁점 현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14일밤 본회의를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 관련 7개 법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 대기업 구조조정 관련 10개 법안, 해고자 생활대책지원금 확보 결의안 등이다. 본회의는 이와 함께 이날로 종료키로 했던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연장, 16일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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