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해제땐 외화 대거유출 우려』…대외경제硏

재정경제원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환관리법 개편은 미국측이 요구해온 사항이지만 외환규제를 일시에 풀 경우 외화가 대거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11일 ‘향후 2년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강조하고 “현행 외국환관리법의 규제사항을 개별법으로 위임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IEP는 수출입관련 지급 및 영수, 수출선수금 등 항목은 대외무역법과 은행법상의 여신관리 규정에 위임하고 본사와 해외지사간 거래와 해외투자, 현지금융은 소득세법과 관세법 등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