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검증／경제분야］

《3일 한나라당을 끝으로 이회창(李會昌) 김대중(金大中) 이인제(李仁濟)후보 등 주요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한결같이 선진국가진입을 목표로 한 장밋빛 일색이지만 「저투자 저성장」을 기조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각 후보의 집권후 청사진을 경제분야 비경제분야 전문가진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3당은 경제분야 대선공약을 마치 「정책제조공장」처럼 주제별로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다. 경제공약의 캐치프레이즈는 한나라당이 「활력있는 선진경제대국의 건설」로, 국민회의는 「세계 5강(强)경제 진입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국민신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설정했다. 거시지표 설정이나 경제기조는 3당이 큰 차이가 없다. 먼저 금리는 3당이 모두 2002년까지 6, 7%대를 공약,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산업의 개편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물가도 5년내 2, 3%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가 모두 6, 7%로 설정했다. 국민신당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민간자율과 창의의 경제를 강조했다. 세제개혁은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이 현행 32개 세목을 절반으로 통폐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또 부가가치세는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가세율을 11%로 인상하는 등 재정긴축과 세수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각 당의 세제개혁 시행은 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근로소득의 분리과세를 내놓은 것은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이 목적이지만 고소득 봉급생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각 당의 기업정책은 「기업세계화지원」(한나라당), 「공정거래정책을 경쟁촉진으로 전환」(국민회의), 「신(新)산업결집지역조성」(국민신당) 등 기업지원이 근간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진흥법과 중소유통산업진흥법 제정 등 다양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 특징. 국민신당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 친기업적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각 당은 한결같이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용도지역지구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국민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을, 국민신당은 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규제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