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전문가진단］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그동안 기업은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고임금으로 대표되는 고비용 문제를 기업만의 힘으로 감내하기는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우리경제는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채 현재와 같은 기업의 연쇄 부도사태와 국제수지 악화, 부실금융 증가 등 전면적인 경제위기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은 금융부문에서 고금리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부터 모색돼야 한다. 금리가 5%수준으로 내려가면 부실기업은 물론 부도 직면기업까지도 모두 소생할 수 있다. 또한 수출경쟁력이 되살아나서 국제수지적자문제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금리인하는 금융시장개방을 통해 기업과 은행들이 이자가 싼 해외자금을 자기 신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금융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