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는 20일 『실명제 도입당시 사회정의와 형평성 등 개혁쪽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간과한 측면이 많다』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기관지 「여의도 정책논단」 대담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들어와 산업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소비풍조가 확산되고 저축률이 떨어지며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대표는 또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효율적인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선진국들의 선례를 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살려 행정조직의 축소개편 민영화 시장원리 적용 등 행정개혁이 조속히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정치개혁 방향과 관련, 『정치개혁은 선거운동방법 개선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회와 정당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정치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체계적이어야 한다』면서 『구체적 청사진은 정치개혁특위가 제시하겠지만 큰 줄기는 국가의 삼권분립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