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은행 지원방안］「韓銀 특융」신중 검토

정부는 제일은행 등 부실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 위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를 당초 1조5천억원에서 최고 3조원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 시행여부는 제일은행측의 자구노력계획을 검토한 뒤에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金仁浩(김인호)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강부총리 등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특융 등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통화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 부족은 지원하되 한은 특융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尹增鉉(윤증현)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한은 특융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 여부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실장은 한은 특융시 국회 동의 여부는 강제규정이 없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