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열사 상호보증 고리끊겠다』재벌정책 강경예고

기아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벌정책이 더욱 강성으로 흘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완전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이 부실한 재벌그룹의 정리를 촉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8일 『우리 재벌의 문제는 상호지급보증체제(inter locking system)에서 비롯된다』며 『계열사간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만 부실 계열사의 정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아그룹만 해도 기아자동차는 건실한 기업이지만 기아특수강 등에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히면서 함께 부실해졌다』며 『현행 재벌 경영체제는 계열사 하나가 부실화하면 암세포가 퍼지듯 전체 계열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개별 재벌을 지원하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며 『일부 재벌의 파산은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오는 2000년까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연내에 시행, 재벌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재경원은 계열사 정리를 위해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우선 계열사간 연계고리를 끊은 뒤 부실 계열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되면 지주회사제를 도입, 회장실 중심의 기형적인 재벌경영을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재벌의 정리를 위해 인수합병(M&A) 및 파산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업퇴출시장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