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ＷＴＯ가입준비］국내경제 파장…中상품에 교란 가능성

「尹喜相기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환영하고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구 12억이상의 시장이 좀더 수월하게 한국기업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제스처다. 사실상 통신 건설 유통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분야와 자동차 등은 중국시장의 개방속도 여하에 따라 한국의 경제발전에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내년 7월 홍콩을 반환받고 동남아의 화교경제권까지를 껴안을 실력자인 중국은 갈수록 한국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미국에 버금가고 일본을 앞지르는 1, 2위로 뛰어오를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WTO체제 안에 들어오면 WTO출범 이후에도 툭하면 「슈퍼301조」 등을 들이대며 쌍방간 협상을 강요해온 미국에 대해 「대신 볼멘 소리를 해줄 강력한 그늘」을 마련하는 셈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에 대해 「중국시장이 한국에 열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경제가 중국상품에 의해 교란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많다. 중국에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MFN)를 하면서 공정한 한국시장 접근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이나 불법 복제한 공산품 모조품 등이 국내시장에 물밀 듯 밀고 들어올 수 있고 국내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 고려대의 金益洙(김익수)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중저가품 공세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맺힌 것도 많다』면서 『이제 중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휘두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 중국상품의 한국시장 공략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이나 저가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내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이 급팽창하게 될 것이고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VTR 등 가전제품의 질과 생산량은 높아질 것이다. 중저가품인 경우 중국의 가전제품은 한국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