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공’ 되받아친 한동훈 “욕설·탄핵 챌린지, 국민이 잘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틀린 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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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더 없는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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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총…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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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이은애 헌법재판관(57)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렸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다.…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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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추진…정치적 계산으로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면서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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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대가 수수 의혹’ 이상헌 의원 檢송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사진)이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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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돼도 남은 임기만 채울것”…위장전입 재차 사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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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소장 임기 11개월은 짧아…임기 6년제는 우리밖에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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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관례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종석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이 후보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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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하지만 사퇴 안해…잔여 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 차례 위장전입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이 후보자가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각각 위장전입해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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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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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도록 임무 수행”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15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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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문턱 넘을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출신 지역 등 다양성 문제,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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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오늘 10만명 집회… 경찰 “소음규정 강화 적용”
양대 노총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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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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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던져 김길수 잡은 형사는 버림받았다”…특진 두고 경찰 시끌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한 김길수(36)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 2명이 1계급 특진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몸 던져 김길수를 직접 붙잡은 형사들을 특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이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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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자제령에 ‘소명의식’ 문자…“열정페이 강요냐” 경찰 부글부글
“돈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우리 일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8일 오후 서울경찰청의 3만여 경찰관에게 발송된 문자 한 통.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내는 문자로 소명의식에 관한 백범 김구 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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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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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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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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