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에도 2개월 못 버틴다”… 항공업계, 자금조달 위해 정부 ‘지급 보증’ 절실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3월 20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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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내 핵심인 ‘금융 지원“ 미비
항공업계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 요청”
LCC 위주 세금 등 혜택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상반기 국내 항공사 매출 피해 6조3000억 원 예상
CAPA “조치 없으면 5월까지 항공사 대부분 파산” 우려

“지난해 한·일 갈등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항공산업은 마비상태다. 정부가 추가 지원책까지 발표하면서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필요한 금융 관련 지원책은 미비하다. 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항공업계 관계자)

20일 항공업계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사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제 경영 위기 극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의한 유동성 문제 해소가 핵심인데 정부가 LCC 지원금으로 책정한 3000억 원 한도 유동성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20% 수준 착륙료 감면 등 시설이용 관련 혜택 역시 항공사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매출 피해 예상액은 약 6조3000억 원 규모다. 반면 정부가 지난달과 이달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내놓은 지원책 감면 규모는 약 530억 원, 납부유예 규모는 약 107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대책을 통해 산업은행이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 4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산업은행 지원금 400억 원 면면을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에 지원된 60억 원을 제외한 340억 원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지원금을 에어서울(200억 원)과 에어부산(140억 원)에 넘길 수 있도록 승인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공급 한도 3000억 원 중 남은 자금 지원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지급 보증 등 금융 관련 후속조치가 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주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됨에 따라 LCC에 편중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형항공사(FS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CC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혜택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항공여객 수요는 작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지원 규모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항공사를 대상으로 5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고 여기에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40억 달러(약 5조1100억 원) 규모 대출 지원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루프트한자가 ‘무한대’ 금융 지원을 받고 프랑스 에어프랑스는 1조5400억 원 규모 담보 대출이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항공업계에서도 항공사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주에 본사가 있는 세계 최대 항공컨설팅 전문업체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A)는 지난 16일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는 5월까지 대부분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브라이언 피어스 수석 경제학자는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계 항공사 75%가 3개월 이상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사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후속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 항공업계 유동성 위기로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출이라도 가능하도록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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