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장 차별 보호

서울시가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로 벌이는 여성전용주차 공간 의무화 실시를 두고 인터넷상이 후끈 달아올랐다.

우선 서울시는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건물 내 및 부설 주차장 공간에 20%이상(노상은 10 %이상)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분홍색 구획선이 그려지고 여성 마크가 표시된다. 아울러 여성들이 주차에 서툰 점을 착안해 주차하는 차 사이에 70cm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내리고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여성전용 주차공간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가 인접한 곳으로 권장하는 한편 CCTV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누리꾼들은 설전이 한창이다.언제나 그렇듯 ‘여성전용’이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역평등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강호순 사건을 포함한 강력 범죄를 두고 여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나라에서 충분히 해줘야 할 일이라는 의견에 묻혔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녀 성차별에 대한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자는 운전에 서툴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점에서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있고, 운전에 서툴다고 하는 범위가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듯 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 누리꾼도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흔히 말하는 여자 상사도 많은 편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과 별도로 분리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성차별의 또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해 공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은 “여성전용 주차 공간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서 비판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라는 것도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면서 “운용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겪게 될 불편한 점이 제기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전용 주차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가중처벌에 넣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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