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유통원 등 4개 기구 통합안’ 윤곽

신문법의 법정 기구로 신설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기존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근거) 등 4개 언론 기구의 통폐합 윤곽이 31일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4개 기관을 하나의 기구로 만드는 대통합안 △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를 합치는 중통합안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을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 세 가지 안을 발표했다.

법정기구로 통합위원회를 설치한 뒤 산하에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세부 방안도 함께 나왔다. 지역신문발전특별위는 지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과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 시장의 구조적인 차이를 고려해 설치된다.

언론재단이 안고 있는 기금 및 수익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원회가 언론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인수해 재편성하고 대부분 사업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부는 4월부터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4개 기구의 통합을 논의해 왔다. 특히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이 신문법 시행 이후인 2005년 하반기 설립된 지 2년도 안돼 통폐합 대상이 되면서 “신문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증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통합안은 최영재(한림대) 문종대(동의대) 권혁남(전북대) 김창용(인제대) 교수, 김주언 전 신발위 사무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문화부 산하의 언론지원 통합로드맵 연구팀의 논의 결과를 집약한 것이다.

문 교수는 “세 가지 안 중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신문유통원을 통합할 경우 통합위원회 기금의 상당 부문이 신문유통원에 투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신문유통원 외 다른 기구들은 신문유통원과의 통합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한 자립 경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재 4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각 기관의 견해차가 있어 이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9월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들 4개 기구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1500억 원(2007년 기준)에 이른다. 문화부가 기구 구성원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무릅쓰고 통폐합을 주도하는 이유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문대 황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들 기구가 존립해야 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신설 기구들이 근거로 둔 신문법 자체가 동아나 조선 등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겨냥해 만든 ‘목적법’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통합된 기구가 더욱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