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23% 주거생활 최저기준 미달…통계청 한국 주택 조사

한국의 4가구 중 1가구가량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인구·주택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간한 ‘한국의 주택’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국의 총 1431만여가구 중 침실 수나 시설기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23.1%인 330만여가구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 기준은 침실과 관련해 △부부침실 확보 △만 5세 초과 자녀침실과 부부침실 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의 침실 분리 △노부모 침실 분리 등이다. 시설분야는 △전용 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 △4인 가족 기준 11.2평의 주거면적 확보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0만여가구 가운데 209만가구는 침실 수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74만4000가구는 시설기준에서 모자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가구도 47만2000여가구였다.

특히 3인 이상 가족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만 10만여가구로 이들 중 21%인 2만여가구는 비(非)거주용 건물, 즉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침실 수와 시설기준이 모두 미달하는 가구의 40.9%인 19만3000가구가 면(面) 지역이어서 농촌지역의 주거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신영 주택공사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방’의 기준이 거실과 대청마루까지 포함한 개념이어서 실제 주거 상태는 조사 결과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