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울 '자립형 사립고' 오락가락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키로 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반대했던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이 하루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유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온 최희선(崔熙善) 교육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 내 진의가 잘못 알려졌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갈등구조를 가져올 정도로 파급이 클 줄 몰랐다”며 “자립형 사립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등이 열악해 문제가 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들과 교육위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육감은 9일 “사립고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겠다”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육부 발표대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을 바라는 사립고의 신청을 받아 교육부에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실국장들도 이날 별도로 회의를 열어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반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16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유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해당 학교들과 마찰이 빚어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930개 사립고 가운데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37개교(서울 15개, 지방 22개교)뿐이며 지방 22개 사립고 가운데 외국어고(4개), 예고(8개), 조리고(1개), 피아노고 (1개) 등은 이미 등록금을 일반고의 2.5배 가량 받고 있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14개를 제외하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이 가능한 고교는 8개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10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자립형 사립고 신청 접수 공문을 발송했으나 충북 제주 전북지역에서는 실제로 학생 15%에게 장학금을 주고 예산의 20% 이상을 재단이 부담할 여력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인철·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