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교수 설문]『국민연금 이대론 안된다』

국내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일단 시행하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역진현상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절반 이상의 학자들이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될 때까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연금기금을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일보 사회부가 26, 27일 전국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교수 1백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신고소득이 84만원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97%의 교수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총리실 산하의 소득파악위원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46%)거나 ‘거의 파악할 수 있다’(5%)는 응답자(51%)와 ‘거의 성과가 없을 것’(45%)이라거나 ‘모르겠다’(4%)는 응답자(49%)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수들은 또 전국민 연금제의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50%가 ‘일단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여건이 구비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34%나 됐다.

자영업자의 소득 하향신고로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 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54%의 응답자가 재정 통합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연금재정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21%는 아예 영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1%의 교수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하향 신고를 이유로 연금재정을 분리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시민연대’라는 사회복지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연금재정은 현행대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했다.

교수들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연금재정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안 △급여산정방식에서 소득 재분배 부문(A값)과 소득비례 부문(B값)중 A값을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으로 분리하는 방안 △A값과 B값의 비율을 현행 1대1에서 A값을 더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김진수(金振洙)교수는 “복지부는 일부 전문직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평가했지만 가입대상자 대부분이 사실상 소득을 낮춰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직장인이 받는 불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10여개 일간지는 최근 사설을 통해 납부 예외자가 절반이 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소득 역진현상을 초래하는 국민연금제를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