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경기 부양책 약발 없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99년까지 굵직한 주택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냈지만 최근엔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해마다 몇 차례 내놓는 세제 금융 지원 중심의 부양책은 의미가 없는 임시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직후 부양책 효과〓98∼99년 주택 경기 부양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분양가격이 자율화됐다. 이 때문에 경기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됐고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률도 최고 수백 대 1로 올랐다.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몫을 했다. 유니에셋 김점수전무는 “서울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98년 7월 571만원에서 1년만에 677만원까지 빠르게 회복된 데는 부양책의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2000년 부양책 효과 떨어지고 부작용〓부동산114 김희선이사는 “지난해부터는 부양책의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 허용에 따라 ‘떴다방’ 등 투기 수요가 몰려들어 실수요자는 웃돈을 주고 분양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나마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권 거래가 거의 끊어지고 일반인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했다.

분양가 자율화로 품질에 비해 턱없이 분양가격이 상승했다.

▽세제혜택으로 효과 의문〓당정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양도세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 일정 기간 후 차익이 생길 때 효과가 있다”며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 방안도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