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略史]옷로비-파업유도사건 99년말 두차례 실시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옷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단 2건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99년 10∼12월 70일간 실시된 양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려 검찰에 큰 부담이 됐었다.

당시 최병모(崔炳模) ‘옷로비’ 특검은 신동아 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부인 이형자(李馨子)씨 자매가 꾸민 ‘로비 자작극’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강원일(姜原一) ‘파업유도’ 특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사장이 경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조폐창 통폐합을 강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파업이 유도됐을 뿐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특검은 오히려 강 사장을 구속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