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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지원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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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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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03~2025-05-03
사회일반41%
사건·범죄13%
선거10%
검찰-법원판결10%
교육7%
대통령7%
정당3%
산업3%
사고3%
지방뉴스3%

  • 압수수색 영장에 목걸이-명품백 등 포함… 코바나 금고도 확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김 여사는 압수수색 대상자로 적시됐다. 김 여사가 피의자는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 메모장 등을 분석해 통일교 간부 선물 전달 의혹, 캄보디아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26일 만에 압색… 금고까지 확인 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측에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투입된 수사관들에게는 ‘정장을 착용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목걸이, 명품 백, 김 여사의 휴대전화, PC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아크로비스타가 김 여사의 실거주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3시 40분까지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내부에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금고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알고 있었다. 해당 비서의 자택 역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뒤 금고 개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행비서가 사무실로 도착한 후 검찰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열었다. 검찰이 금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내부엔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격 압색 왜… 목걸이-명품 백 전달 규명 현재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 인삼 등을 전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목걸이, 명품 백 등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명품 백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교 안팎에선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려 한 것 역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윤 씨가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앞서 공개됐다. 전 씨 측은 목걸이와 명품 백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여사 측 역시 “목걸이와 명품 백 등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尹 사단’이던 지검장이 수사 지휘 건진법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한 여파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직을 떠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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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휴대폰-메모장 확보 이어 금고도 확인…영장엔 ‘목걸이-명품백’ 적시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김 여사는 참고인으로 적시됐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 메모장 등을 분석해 통일교 선물 전달 의혹, 캄보디아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26일만에 압색… 금고까지 확인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측에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투입된 수사관들에게는 ‘정장을 착용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인다.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목걸이, 명품백, 김 여사의 휴대전화, 개인 PC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아크로비스타가 김 여사의 실거주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도 요구했다고 한다.검찰은 오후 3시 40분까지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옛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내부에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금고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알고 있었다. 해당 비서의 자택 역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뒤 금고 개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행비서가 사무실로 도착한 후 검찰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열었다. 검찰이 금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내부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격 압색 왜…목걸이-명품백 전달 규명현재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전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목걸이, 명품백 등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간부를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명품백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통일교 안팎에선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을 수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려 한 것 역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윤 씨가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앞서 공개됐다.전 씨 측은 목걸이와 명품백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여사 측 역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尹 사단’이던 지검장이 수사 지휘건진법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한 여파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직을 떠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은 취재진과 시위대의 단지 출입을 막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20여 명의 지지자와 유튜버들은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서 “압수수색 중단하라”, “검찰은 귀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을 비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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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이장하지”라던 이재명, 시장 되자 “성남 빚 지불유예” 주목

    “내가 무슨 시장이에요. 차라리 이장을 하고 말지.” 2004년 3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 바닥에 앉아 있던 40세의 이재명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가 정해선 씨의 “이 변호사가 시장으로 나와 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했던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병원 설립 운영 조례안 심의가 일방적으로 보류되자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잡아끈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돼 수배되자 은신하던 중이었다. 병원 설립 운동을 함께 했던 정 씨는 “이 후보는 당시 수배 중이라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숨어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다”며 “울면서 ‘선거에 나와 달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후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서전에서 정 씨의 제안에 대해 “정치로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며 “내 자리는 늘 가장 치열한 전선이었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제기 앞장서이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서 수임한 노동 및 시국사건 외에도 해고무효 소송이나 뺑소니, 대여금 소송 등 민사 사건도 많이 수임했다. 그가 이름을 알린 건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200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이 후보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는 “김대중 정부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병량 당시 시장도 원래 우리가 밀던 분”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패기 넘치는 변호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2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호 전 KBS PD와 김병량 당시 시장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고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최 전 PD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적어주거나, 답변을 듣다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사인을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05년 이후 폭력, 살인, 강간 사건도 변호했다. 이종조카의 절도 혐의와 친조카의 살인 혐의를 변호한 것도 이때였다. 이 후보는 2007년 8월엔 성남 조직폭력배였던 국제마피아파 김찬종 씨가 반대파를 습격한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시민이 사무실에 와서 사건을 맡긴 것이고, 수임 당시 이 후보가 상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민석 변호사는 “파크뷰 사건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드러낸 일을 한 것이지만 살해범인 조카나 동거녀 살해범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실용주의자 vs 포퓰리스트2010년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후보는 “전임 시장이 진 빚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후 3년 6개월간 예산 삭감, 긴축 재정 등을 통해 모든 빚을 갚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옆에서 지켜봤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 오모 씨는 “2010년 진보계 시장이 당선되자 성남시에선 복지 욕구가 분출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들어줄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행정가로서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반면 함께 성남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정모 씨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돈을 갚으라고도 안 했는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며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 개고기 유통시설 철거와 무상복지 정책 등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 후보는 2016년 국내 최대 규모 개고기 거래 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을 유혈사태 없이 철거시켰다. 당시 철거 사업에 반대했던 김용북 현 모란시장상인회장(69)은 “시장 철거 반대 시위를 하다가 한 날은 다쳐서 누워 있는데 이 후보가 직접 찾아왔다”며 “손을 잡으면서 ‘고생이 너무 많다. 타 업종 전환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위로해 마음이 녹았다”고 회상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철거를 담당했던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이 후보의 센 이미지 때문에 마치 무지막지하게 시장을 밀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2년 넘게 상인들을 설득해 자진 철거하게 만들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대해선 ‘포퓰리즘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A 씨는 “이 후보가 이미 조례가 완성돼 있는 무상급식은 적극 확대하지 않으면서 무상교복 조례만 계속 성남시의회에 올렸다. 상대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킬수록 자신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변방의 장수’에서 대선 유력 주자로변방의 장수였던 이 후보가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으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다. 그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 후보는 제도권 정치인 중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공개 주장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출마와 2018년 경기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후보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설화도 잦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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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이장하지”라던 이재명, 시장 되자 “성남 빚 지불유예” 주목

    “내가 무슨 시장이에요. 차라리 이장을 하고 말지.”2004년 3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 바닥에 앉아 있던 40세의 이재명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가 정해선 씨의 “이 변호사가 시장으로 나와 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했던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병원 설립 운영 조례안 심의가 일방적으로 보류되자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잡아끈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돼 수배되자 은신하던 중이었다. 병원 설립 운동을 함께 했던 정 씨는 “이 후보는 당시 수배 중이라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숨어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다”며 “울면서 ‘선거에 나와 달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후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서전에서 정 씨의 제안에 대해 “정치로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며 “내 자리는 늘 가장 치열한 전선이었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제기 앞장서이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서 수임한 노동 및 시국사건 외에도 해고무효 소송이나 뺑소니, 대여금 소송 등 민사 사건도 많이 수임했다. 그가 이름을 알린 건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200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이 후보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는 “김대중 정부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김병량 당시 시장도 원래 우리가 밀던 분”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패기 넘치는 변호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2002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호 전 KBS PD와 김병량 당시 시장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고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최 전 PD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적어주거나, 답변을 듣다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사인을 보냈다”고 했다.이 후보는 2005년 이후 폭력, 살인, 강간 사건도 변호했다. 이종조카의 절도 혐의와 친조카의 살인 혐의를 변호한 것도 이때였다. 이 후보는 2007년 8월엔 성남 조직폭력배였던 국제마피아파 김찬종 씨가 반대파를 습격한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시민이 사무실에 와서 사건을 맡긴 것이고, 수임 당시 이 후보가 상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민석 변호사는 “파크뷰 사건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드러낸 일을 한 것이지만 살해범인 조카나 동거녀 살해범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용주의자 vs 포퓰리스트2010년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후보는 “전임 시장이 진 빚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후 3년 6개월간 예산 삭감, 긴축 재정 등을 통해 모든 빚을 갚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옆에서 지켜봤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 오모 씨는 “2010년 진보계 시장이 당선되자 성남시에선 복지 욕구가 분출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들어줄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행정가로서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반면 함께 성남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정모 씨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돈을 갚으라고도 안 했는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며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성남시 개고기 유통시설 철거와 무상복지 정책 등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 후보는 2016년 국내 최대 규모 개고기 거래 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을 유혈사태 없이 철거시켰다. 당시 철거 사업에 반대했던 김용북 현 모란시장상인회장(69)은 “시장 철거 반대 시위를 하다가 한 날은 다쳐서 누워 있는데 이 후보가 직접 찾아왔다”며 “손을 잡으면서 ‘고생이 너무 많다. 타 업종 전환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위로해 마음이 녹았다”고 회상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철거를 담당했던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이 후보의 센 이미지 때문에 마치 무지막지하게 시장을 밀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2년 넘게 상인들을 설득해 자진 철거하게 만들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후보의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대해선 ‘포퓰리즘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A 씨는 “이 후보가 이미 조례가 완성돼 있는 무상급식은 적극 확대하지 않으면서 무상교복 조례만 계속 성남시의회에 올렸다. 상대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킬수록 자신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변방의 장수’에서 대선 유력 주자로변방의 장수였던 이 후보가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으로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다. 그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 후보는 제도권 정치인 중 처음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공개 주장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출마와 2018년 경기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이 후보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설화도 잦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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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시보 시절 이재명 “벌 받을땐 벌 받아야” 청탁 거절

    “부정하게 살아오거나 남의 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못 고친다. 벌 받을 땐 벌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88년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김창규 씨(77)는 당시 이 후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화투 치다가 교도소 간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때는 섭섭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면면을 전달하기 위해 성장 과정과 삶의 궤적을 따라 그를 기억하는 지인 20여 명을 찾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해 “정의롭고 마음 먹은 것은 꼭 해내는 사람”부터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까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 초교 졸업 후 6년간 소년공 생활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화전민이 살던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 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화투 노름을 하다가 밭을 날리고 집을 나가 3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이 후보 뒷집에 살았던 삼계초 3년 후배 김홍락 씨(59)는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고, 내가 초교 2학년 때쯤에야 도로가 뚫려서 버스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왔다. 집에서 삼계초까지 4∼5km 되는 거리였고,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둘러메고 다니던 시절”이라며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이 후보는) 유달리 씩씩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따귀를 27대나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정의로운 면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인지 좀 거칠었다”고 했다. 1976년 초교를 졸업한 직후 아버지가 정착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온 가족이 상경했다. 이후 이 후보는 6년간 목걸이 공장을 거쳐 고무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아버지는 동네 쓰레기를 치웠고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 10원, 대변 20원의 이용료를 받고 청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식 공부보다 번듯한 집 한 채 마련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소년공 선배들은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내기로 신참들에게 권투 경기를 시켰는데 지면 돈까지 잃었다. 이 후보는 “일당 600원을 받던 시절로 브라보콘이 100원가량 했는데 주로 많이 맞고 지고 (그래서 돈을) 뜯겼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보다 한 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쓰기도 했다. 소년공 출신 B 씨는 “키는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 들어와 네 살 많은 형들과 친구를 먹다가 들켜서 맞기도 했다”며 “독종이라 그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더 맞았다”고 전했다. ● 2차례 ‘자살 시도’ 이기고 장학생 된 李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을 다니던 중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고졸 출신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당시에도 직원이 2000명 넘는 오리엔트로 공장을 옮겨 도금실과 래커실에서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도 단과학원에 다녔다. 공장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공돌이 주제에 맞게 놀아!”라며 구박을 받았다. 오리엔트시계 관계자는 “1980년대 성남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소년공들이 바글바글했다”고 말했다.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한밤중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에게 “그깟 공부 따위 해서 뭐 해? 잠 좀 자자, 잠 좀!”이라고 고함을 치는 아버지였다. B 씨는 “그때는 검정고시 하고 나오면 직장에서 주임 정도를 해줬다”며 “그런 주임 같은 거 달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암기력이 좋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일찍 붙어서 중앙대 가고 사법시험 패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 도중 왼쪽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렸지만 수술도 받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었고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 스무 알을 먹었지만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일어났다.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수면제 대신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1981년 사립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생 제도가 도입되자 마음을 다잡고 이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했다. 3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20만 원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재맹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20대일 때부터 알고 지낸 효림 스님은 “(이 후보는) 어머니 이야기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고생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난한 시절에 고생한 걸 숨기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도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86년 겨울 스물셋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위암 재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합격 사실을 전하자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공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됐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임명 반대 성명 초안 써사법연수원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은근히 지연과 학연, 집안을 자랑하는 연수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연줄 없는 연수생을 무시했다. 그 대신 그는 운동권의 지하서클 조직인 비공개 기수 모임에서 활동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정성호 의원, 최원식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지명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연수원생 성명을 주도했다. 한 지인은 당시 성명의 초안은 이 후보가 작성했고 문형배 전 재판관이 성명서 사본을 복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명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마음속에 굳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C 씨는 “소년공 시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지만 당시에도 부자나 기득권 있는 사람에 대한 꽤 깊은 적개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며 “(이 후보는) 딱 사람을 조지는 스타일이었다. 원래 검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기수 모임 활동한 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2년 차 때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실습을 했고 성남지원에서 판사 시보로, 고향인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성적이 중상위권이어서 판검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성남공단의 노동 사건과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경원대와 한국외국어대 등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는 물론이고 시국사건 양심수들의 사건도 무료로 맡았다. 일주일에 2번은 이천노동상담소로 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노동법률 상담을 했다. 1990년 8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 후보의 셋째 형수와 김혜경 씨의 어머니가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 후보와 김 씨는 가정을 꾸렸다. 이 후보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김 씨에게 청혼했고 답이 없자 소년공 때부터 10년간 써온 일기장을 줬다. 두 사람은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직장인인 장남 동호 씨(33)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차남 윤호 씨(32)도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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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시보 이재명 “마음 쉽게 못고쳐, 벌 받을땐 벌 받아야” 청탁 거절

    “부정하게 살아오거나 남의 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못 고친다. 벌 받을 땐 벌 받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88년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김창규 씨(77)는 당시 이 후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화투 치다가 교도소 간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때는 섭섭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면면을 전달하기 위해 성장 과정과 삶의 궤적을 따라 그를 기억하는 지인 20여 명을 찾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해 “정의롭고 마음 먹은 것은 꼭 해내는 사람”부터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까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 초교 졸업 후 6년간 소년공 생활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화전민이 살던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 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화투 노름을 하다가 밭을 날리고 집을 나가 3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이 후보 뒷집에 살았던 삼계초 3년 후배 김홍락 씨(59)는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고, 내가 초교 2학년 때쯤에야 도로가 뚫려서 버스가 다니고, 전기가 들어왔다. 집에서 삼계초까지 4~5km 되는 거리였고,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를 둘러메고 다니던 시절”이라며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이 후보는) 유달리 씩씩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따귀를 27대나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정의로운 면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인지 좀 거칠었다”고 했다.1976년 초교를 졸업한 직후 아버지가 정착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온 가족이 상경했다. 이후 이 후보는 6년간 목걸이 공장을 거쳐 고무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아버지는 동네 쓰레기를 치웠고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 10원, 대변 20원의 이용료를 받고 청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식 공부보다 번듯한 집 한 채 마련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소년공 선배들은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내기로 신참들에게 권투 경기를 시켰는데 지면 돈까지 잃었다. 이 후보는 “일당 600원을 받던 시절로 브라보콘이 100원가량 했는데 주로 많이 맞고 지고 (그래서 돈을) 뜯겼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보다 한 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쓰기도 했다. 소년공 출신 B 씨는 “키는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 들어와 네 살 많은 형들과 친구를 먹다가 들켜서 맞기도 했다”며 “독종이라 그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더 맞았다”고 전했다. ● 2차례 ‘자살 시도’ 이기고 장학생 된 李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을 다니던 중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고졸 출신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당시에도 직원이 2000명 넘는 오리엔트로 공장을 옮겨 도금실과 래커실에서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도 단과학원에 다녔다. 공장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공돌이 주제에 맞게 놀아!”라며 구박을 받았다. 오리엔트시계 관계자는 “1980년대 성남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소년공들이 바글바글했다”고 말했다.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한밤중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에게 “그깟 공부 따위 해서 뭐 해? 잠 좀 자자, 잠 좀!”이라고 고함을 치는 아버지였다. B 씨는 “그때는 검정고시 하고 나오면 직장에서 주임 정도를 해줬다”며 “그런 주임 같은 거 달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암기력이 좋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일찍 붙어서 중앙대 가고 사법고시 패스한 것”이라고 말했다.프레스기에 눌린 손목 통증은 심해졌지만 수술도 받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었고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 스무 알을 먹었지만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일어났다.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수면제 대신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1981년 사립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생 제도가 도입되자 마음을 다잡고 이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했다. 3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20만 원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재맹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20대일 때부터 알고 지낸 효림 스님은 “(이 후보는) 어머니 이야기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고생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난한 시절에 고생한 걸 숨기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도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86년 겨울 스물셋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위암 재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합격 사실을 전하자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공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됐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임명 반대 성명 초안 써사법연수원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은근히 지연과 학연, 집안을 자랑하는 연수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연줄 없는 연수생을 무시했다. 그 대신 그는 운동권의 지하서클 조직인 비공개 기수 모임에서 활동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정성호 의원, 최원식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지명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연수원생 성명을 주도했다. 한 지인은 당시 성명의 초안은 이 후보가 작성했고 문형배 전 재판관이 성명서 사본을 복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명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마음속에 굳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C 씨는 “소년공 시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지만 당시에도 부자나 기득권 있는 사람에 대한 꽤 깊은 적개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며 “(이 후보는) 딱 사람을 조지는 스타일이었다. 원래 검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기수 모임 활동한 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2년 차 때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실습을 했고 성남지원에서 판사 시보로, 고향인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했다. 이 후보는 연수원 성적이 중상위권이어서 판검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성남공단의 노동 사건과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경원대와 한국외국어대 등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는 물론이고 시국사건 양심수들의 사건도 무료로 맡았다. 일주일에 2번은 이천노동상담소로 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노동법률 상담을 했다. 이 후보는 1990년 8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 후보의 형수와 김혜경 씨의 어머니가 만남을 주선하면서 두 사람은 가정을 꾸렸다. 이 후보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김 씨에게 청혼했고 답이 없자 소년공 때부터 10년간 써온 일기장을 줬다. 두 사람은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직장인인 장남 동호 씨(33)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차남 윤호 씨(32)도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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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민을 치어 9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선 경도인지장애(치매 전단계)를 진단받은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시장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2년(735명), 2023년(74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해 작년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사망자는 ‘역주행’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가족이 운전 능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고 예방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첫 회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조명했다. 운전자,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위 주체들이 저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법규를 잘 지키는 ‘영웅’이 될 때 2000명 넘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노인체험장비 입자 운전기능 95→8점… “조건부 면허 도입해야”〈1〉 고령자 운전자 500만의 그늘65세 이상, 전체 면허 소지자 14.9%… 고령자가 낸 사고 비중 9년새 2배로제3자 신고제 등 도입 필요성 커져… “일본처럼 안전장치 보급 확대해야”‘100점 만점에 8점.’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른 기자가 받아든 점수다. 동아일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6세 기자가 노인 체험 장치를 온몸에 장착하고 운전을 해봤다. 양 발목에 각각 1kg, 양 손목엔 각각 500g 무게의 추를 매달았다. 고령자의 손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달았고, 얼굴에는 시야를 좁히는 고글을 썼다. 손에도 고무 재질로 된 밴드를 착용해 손가락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복부와 어깨에 걸쳐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해 고개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장비를 착용하기 전 기자가 받아든 기능 점수는 95점이었다. 합격선(80점)을 넉넉히 넘긴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하지만 장비를 착용하자 달라졌다. 실제 운전에 앞서 시뮬레이션(모의 주행) 장치로 수차례 모의 주행을 했지만, 막상 기능시험장에서는 도로를 이탈하는 실수까지 나왔다.● 운전자 고령일수록 인명 피해 더 커가장 큰 문제는 ‘좁아진 시야’였다. 평소 보던 것의 50%도 채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좌우를 확인하려면 고개를 90도 돌려야 하는데 몸에 장착한 장비 탓에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오른쪽 사이드미러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주행, 주차 등 전 종목에서 허둥대면서 결국 기자는 제한 시간 2배를 넘겨 시간 초과로 불합격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총 516만6386명이다. 2020년(368만2632명)보다 40.3%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9.9%에서 20.0%로 급증했다.고령 운전자는 청년, 장년보다 신체 기능이 낮아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고 운전 조작 실수도 잦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비고령 운전자 각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는 3.56초였다. 반면 비고령자는 3.09초로 고령자보다 0.47초 빨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다. 0.5초면 차가 약 6.5m를 더 나간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서느냐, 보행자를 밀고 나아간 뒤 서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1초 넘게 느렸다. 제동 거리가 13m 넘게 차이 난다는 뜻이다.실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수록 인명 피해도 컸다. 2023년 기준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약 4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반면 31∼4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총 3만9614건, 51∼6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4만4322건으로 후자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자는 전자가 745명, 후자가 585명으로 고령자 사고가 160명 더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50년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건부 면허-안전장치 확대 필요”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안이 ‘조건부 운전면허’다. 이는 사람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야간 운전 등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이 통보했을 때만 대상자가 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3자 신고제의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가족이고 환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의료진의 보고도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교통 당국과 운전자,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예방 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참사의 경우처럼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관련 사고를 63% 줄일 수 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함께 이용한다면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사들이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진 장착해 판매 중이다.기존 차량을 위한 애프터마켓용 장치 보급도 활발하다. 일본은 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포트카 구입에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서포트카에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신설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서포트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을 하되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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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면허 반납 2%대… 이동 불편에 대책 절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약 85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고 1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렸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41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전체 실적을 웃돈다. 하지만 전국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2%다. 면허 반납 시 받는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대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도 부족한 탓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다면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면허 반납 정책이 고령자 이동권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강원 원주시는 2023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DRT ‘부름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콜센터를 통해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달 600여 명이 부름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1시간 이상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됐다. 경기 파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도 DRT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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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중립’ 놓고 대학가에선 진통…대선특별위 꾸려 갈등 차단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대학 총학생회들이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긴장이 대학가로 번지면서, 일부 총학생회는 ‘정치색 논란’이 있는 연합 단체를 탈퇴하거나 ‘대선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갈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대 총학 ‘한동훈·김동연 참석 포럼’ 불참…한국외대 총학 ‘연합단체 탈퇴’지난달 중순, 서울대 총학생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이 연사로 참여하는 포럼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 “행사 참석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교내에서 탄핵 찬반 맞불 집회 등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정치적 활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에는 현재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DGIST, GIST, KAIST, POSTECH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서울대 총학은 대신 ‘대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학내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의제를 발굴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6일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단체에서 탈퇴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10일, 전국 27개 단위 총학생회가 소속된 A 연합단체에서 탈퇴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단체가 주로 진보 성향 단체들과 협력해 온 점이 논란이 됐다. 학생총회에서는 “해당 단체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 갈등 과열에 학생회 간부 뭇매도…“청년 정치 참여 위축 지양해야”총학생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과열되면서, 학생 개인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12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대 교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진행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B씨가 학생회 간부라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중앙대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정치인 행사에 학생회 간부가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학생회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의 참여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전문가들은 총학생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청년 정치 참여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 단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총학생회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학생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은 존중하나, 그렇다고 개개인의 의사 표현이나 정치 참여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옳지 않다”며 “개인이 자의적으로 단체를 표방해선 안 되겠지만,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또한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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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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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건진 尹정부 인사 개입 정황 포착… 윤한홍에 “인사 살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022년 대선 직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가 자신이 원하는 일부 인사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사를 요구한 것이라 그의 영향력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전 씨는 윤 의원에게 2022년 3월 22일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살펴 주세요.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라면서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이에 윤 의원은 “저도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밖에서는 제가 인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화의 의미에 대해 “자리를 해달라고 해도 안 줘서 한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화가 오간 날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후 하루가 지난 때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의원의 행보에 조언을 한 사실도 포착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력은 허위’라며 공세를 퍼부은 2021년 12월 15일 윤 의원은 “A 의원과 제가 (윤 전 대통령 보좌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전 씨에게 물었다. 이에 전 씨는 “후보(윤 전 대통령)는 끝까지 같이하길 원한다”면서 “진정한 사람이 두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빠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기운 빠지고 힘들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조직이었던 ‘네트워크본부’에서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향해 노력해 달라”는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본보는 이날 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윤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전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대가 등 금전 거래를 했던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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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양극화 한국과 미국 모두 겪는 문제… 청년세대 불만 비슷해”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대를 방문해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대표단은 ‘정치적 양극화’를 미국과 한국 공통의 문제점으로 짚으며, 대선 국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초청해 서울대 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제니퍼 키건스 의원(공화·버지니아)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하원 한국연구모임(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CSGK)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정치 양극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직면한 과제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 불안, 성별 갈등,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불만이라는 공통적인 현상이 정치에 반영되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라 의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은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집 마련, 성별 갈등 등 미국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결코 한국의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는 사람 중 65%가 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남성들이 ‘우리는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국 정치에서도 비슷한 성별 간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이유는 많은 이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던 중, 타 후보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앞으로 대선까지 두 달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다가오는 대선이 향후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가 선거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미국 의회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두 달 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를 위한 문은 열려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향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외교적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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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이틀연속, 강동구 또… 안전이 폭삭 내려 앉았다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km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것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cm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로를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 대형 공사장 우선 조사해야”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 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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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m 떨어진 곳서, 부산 연이틀 싱크홀…서울 강동구 3번째 땅꺼짐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거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구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선을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대형공사장 우선 조사해야”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라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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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대 교수회 “무전공-공동학위 확대를” 교육개혁안 첫 제안

    서울대 교수회가 학과의 경계가 없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거점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교육개혁안)을 14일 내놨다. 초중고교 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교를 통합한 ‘6년제’를 도입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3, 4차례 실시해야 한다는 개혁안도 담겼다. 서울대 교수회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교수회, 무전공 확대-공동학위제 제안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대 교수회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따르면 교수회는 ‘열린 전공(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대학에 제언했다. 특히 학과 단위보다 넓은 계열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 뒤 전공을 고르게 하는 ‘광역 선발’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지난해 서울대는 무전공 입학 인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약 15%(400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대학이 만든 발전 계획이 정부 승인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교육부 산하가 아닌 KAIST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서울대를 포함한 각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서울대-거점국립대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도 담겼다. 지방거점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공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경상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차질을 빚어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임 교수회장은 “대학 간 교육-연구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는 공동지도 교수제,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이 선행되면 공동학위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복수의 국립대와 공동학위제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교 통합해 6년제로… 대선 주자에게 개혁안 전달” 교육개혁안에는 초중고교 교육 개혁 방안도 담겼다. 우선 교수회는, 현재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을 1년에 3, 4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SAT처럼 수험생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수 있게 하고 결과는 평균치 또는 최고 점수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재용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생존형 입시에 몰입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우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실수를 만회하기 어려운 현 입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52년부터 70년 넘게 유지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일명 ‘6·3·3’ 학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6년제 과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지금처럼 중고교가 서로 분리돼 있는 체계에선 연속성을 가지고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찾아주기 어렵다”며 “6년제로 통합해야 장기간에 걸쳐 적성을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교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입시에 반영되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회는 개혁안을 더욱 구체화해 서울대 본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과도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개혁안은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달된다. 임 교수회장은 “교육개혁안이 대선 공약으로써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1960년 창립된 서울대 전체 교수들의 자치 단체로 현재 2300여 명이 속해 있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한국 교육 개혁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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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김신조 목사 세상 떠나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로 남파됐다가 생포된 뒤 귀순해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김신조 목사가 9일 생을 마감했다. 향년 83세.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침투했다가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했다. 이후 한국에 정착해 안보 강연과 목회 활동에 해왔다. 이른바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무장공비 31명을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소위였던 김 목사는 무장한 채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잠입했지만, 우리 군경과의 교전 끝에 홀로 살아남았다. 당시 총격전에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순직했다. 김 목사는 투항 직후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답했다. 김 목사는 효자동 방첩대에서 2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석방됐다. 사위 김근환 씨(57)는 “아버님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안보 교육에 매진했다”며 “한국의 방위 체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고 말했다. 1·21사태로 육군 병 복무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김 목사는 귀순 3년째인 1970년 자신을 위로해주던 아내 최정화 씨(80)와 결혼했고, 최 씨의 권유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침례신학대 신학을 전공한 후 1997년 1월 22일 목사안수식을 갖고 정식 목사가 됐다. 유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전국 4000곳이 넘는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김 목사는 폐렴과 폐동맥 색전증을 앓다 병세가 악화돼 별세했다. 빈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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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분해진 주말 광장… 헌재 선고후 탄핵갈등 점차 수그러들어

    “이제 집회 시위 줄고 날도 따뜻해지니 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5일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던 헌재 앞은 이날 한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헌재 정문 주변을 빼곡하게 둘렀던 윤 전 대통령 응원 화환도 자취를 감췄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던 천도교 수운회관 앞 트럭 가설 무대와 의자들도 철거된 상태였다. ●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 집회 취소·축소 서울 도심은 간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말 집회를 열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주말 동안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도 한산했다. 서초구가 집회를 금지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 역시 모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여파 같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6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당초 신고했던 1만 명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그쳤다. 전날 참가자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전 목사를 주축으로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3·1절에는 전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무려 10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파면 전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도 대국본 집회에는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집회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5일 헌재 앞에서 만난 손주훈 씨(21·경기 안양시)는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는 소음과 시위대의 격한 반응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 재판관 가족까지 신상 털기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두고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가 벌어지기도 했다. 4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부역한 XX’라고 칭하며 자녀의 사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하게 살 생각 접어야지”라고 적었고 150개 이상의 추천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정리한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직장명을 찾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욕지거리나 퍼부어야 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도 무대에 오른 전 목사가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들은 “(재판관들은)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尹 지지자 자해… 경찰버스 파손 남성은 구속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듯한 게시물도 게재됐다. 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이용자가 “백골단이 옳았다”라며 “사법부, 행정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평화시위는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근 흰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을 두고 ‘백골단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해 가슴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인 4일 파면 소식에 격분해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를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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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 사라진 헌재 앞, 충돌 없었다…일부는 재판관 가족 신상털기도

    “이제 집회 시위 줄고 날도 따뜻해지니 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5일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던 헌재 앞은 이날 한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헌재 정문 주변을 빼곡하게 둘렀던 윤 전 대통령 응원 화환도 자취를 감췄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던 천도교 수운회관 앞 트럭 가설무대와 의자들도 철거된 상태였다.●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집회 취소·축소서울 도심은 간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말 집회를 열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주말 동안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도 한산했다. 서초구가 집회를 금지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 역시 모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여파 같다”고 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6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당초 신고했던 1만 명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그쳤다. 전날 참가자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전 목사를 주축으로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3·1절에는 전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무려 10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파면 전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도 대국본 집회에는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집회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5일 헌재 앞에서 만난 손주훈 씨(21·경기 안양시)는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는 소음과 시위대의 격한 반응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가족 신상 털기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두고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가 벌어지기도 했다.4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부역한 XX’라고 칭하며 자녀의 사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하게 살 생각 접어야지”라고 적었고 150개 이상의 추천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정리한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직장명을 찾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욕지거리나 퍼부어야 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도 무대에 오른 전 목사가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들은 “(재판관들은)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尹 지지자 자해…경찰버스 파손 남성은 구속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듯한 게시물도 게재됐다. 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이용자가 “백골단이 옳았다”라며 “사법부, 행정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평화시위는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근 흰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을 두고 ‘백골단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해 가슴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인 4일 파면 소식에 격분해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를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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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승리” vs “탄핵은 사기”…尹 파면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서울 도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발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탄핵 찬성 측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탄핵은 사기’라고 항의했다. 이날 탄핵 찬성 측은 서울 도심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소식을 자축하는 집회를 벌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승리의 날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회 참여자 1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추며 기쁨을 표출했다. 탬버린을 가져온 참가자도 있었다. 무대에 오른 한 연사는 “어제 ‘파면’이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다”며 “이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함에 감사하다”며 울먹거렸다. 같은 시간 촛불행동 또한 ‘내란세력 완전 청산’ ‘민주정부 건설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숭례문 로터리 인근에서 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분이 애국자다.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이뤄낼 수 없는 승리였다”고 말하자 참가자 일동은 환호했다. 집회 주최 측은 ‘파면 축하 떡볶이’를 준비해 집회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집했다. 이들은 우비를 입고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4일 헌재 선고 직후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연사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집회 참여자들이 함성을 질렀다. 전광판에는 “이재명, 한동훈과 헌재 8적은 대대손손 천멸자손”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이날 오후 3시 20분경 무대에 등장한 전 목사는 “헌재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더 높다. 앞으로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사죄 인사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4시 기준 1만 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서울 광화문 외 지역에서는 비교적 침울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한산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관저 앞을 지켜온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종적을 감췄고, 집회 또한 열리지 않았다. 전날 집회에 사용된 전광판 트럭만이 전원이 꺼진 채 길 변에 주차되어 있을 뿐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 측 또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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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이튿날’ 조용해진 헌재…시위대, 화환들 자취 감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평화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매일 집회가 벌어졌던 안국역 일대는 시위대 없이 한산했고, 헌재 정문 앞에 빼곡히 놓여있던 수백 개의 화환 또한 자취를 감췄다. 5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은 조용한 분위기였다. 헌재 건물을 둘러싼 경찰 버스 차벽은 그대로 있었지만, 도보 통행은 제한 없이 가능했다. 헌재 건너편 인도와 교동초등학교 인근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매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던 수운회관 앞 2개 차로 또한 늘 자리 잡고 있었던 트럭과 가설무대도 철거돼 교통 상황이 원활했다. 헌재 정문 앞에 줄지어 놓여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또한 모두 수거됐다. 종로구청 측은 이날 오전 5시경부터 화환에 대한 수거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헌재 주변 상인들은 ‘드디어 일상을 되찾았다’며 미소 지었다. 헌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는 “한동안 소란이 지속되며 작년 동기에 비해 매출이 40%가량 줄었다”며 “이제는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수운회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매일 집회가 벌어지며 단골 손님이 끊기기도 했다”며 “차분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대화하던 카페 본래의 분위기가 서서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국역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 또한 한층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주말을 맞아 경복궁 일대로 구경을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날 헌재 인근에서 만난 손주훈 씨(21)는 “한동안 이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주변 소품 가게들을 맘 놓고 구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경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안전 관리에 나선 바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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