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6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1-29~2026-02-28
정당43%
정치일반28%
국회13%
대통령6%
행정2%
사법2%
선거2%
인물2%
기타2%

  • TK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 국힘,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신중론을 취해 왔지만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만장일치 찬성”, 경북 “찬성이 우세”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찬반을 논의했다. 당초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별도 투표 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 종료 직후 경북 지역 의원 13명도 같은 장소에 모였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우세’ 결론을 도출했다.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찬성 8표, 반대 5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에 신중론을 펴 온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도 투표에 참여했고,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논의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진행 중인 본회의에 TK 통합 특별법을 추가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다음 달 5일)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다음 달 3일)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이번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꾸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법도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설득과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적전분열하다 여당에 주도권 넘겨”정치권에선 TK 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드러내면서, ‘안방 이슈’인 TK 통합 논의마저 여당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 연휴 전인 12일 TK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TK와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보류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통합에 반대한 게 누구냐”고 항의하고 송 원내대표가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이는 등 내홍이 불거졌다. 당 관계자는 “하나로 뭉쳐 대여 투쟁을 해도 모자란 때에 ‘적전분열’한 탓에 우리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TK 행정통합 이슈까지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며 “이젠 우리가 민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은 “행정통합의 물꼬를 튼 것이 충남·대전인데 우리만 좌절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급하게 바꾼 것처럼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26일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걷어찬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의 이름을 버리고 재정과 권한을 비워둔 채 형식만 졸속으로 합치려는 것이야말로 충남을 팔아먹으려는 ‘진짜 매향’”이라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TK의원 25명 “대구-경북통합 찬성”…3일 본회의 종료전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신중론을 취해왔지만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만장일치 찬성” 경북 “찬성이 우세”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찬반을 논의했다. 당초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별도 투표 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회의 종료 직후 경북 지역 의원 13명도 같은 장소에 모였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우세’ 결론을 도출했다.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찬성 8표, 반대 5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에 신중론을 펴 온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도 투표에 참여했고,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논의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진행 중인 본회의에 TK 통합 특별법을 추가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다음 달 5일)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다음 달 3일)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이번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꾸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법도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설득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적전분열하다 여당에 주도권 넘겨”정치권에선 TK 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드러내면서, ‘안방 이슈’인 TK 통합 논의마저 여당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 연휴 전인 12일 TK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TK와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보류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통합에 반대한 게 누구냐”고 항의하고 송 원내대표가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이는 등 내홍이 불거졌다. 당 관계자는 “하나로 뭉쳐 대여 투쟁을 해도 모자란 때에 ‘적전분열’한 탓에 우리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TK 행정통합 이슈까지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며 “이젠 우리가 민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은 “행정통합의 물꼬를 튼 것이 충남·대전인데 우리만 좌절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급하게 바꾼 것처럼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26일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걷어찬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의 이름을 버리고 재정과 권한을 비워둔 채 형식만 졸속으로 합치려는 것이야말로 충남을 팔아먹으려는 ‘진짜 매향’“이라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지도부 ‘공소취소 특위’ 설치에, 공취모 “별개조직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 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공취모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조직 흡수 거부한 공취모…‘친청 vs 반청’ 대립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 공식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과 공취모의 의견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 오늘까지 면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세종시, 강원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김교흥 박찬대 의원과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예비후보들도 면접을 봤다. 이날 면접에서 공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도시의 비전과 자치구 현안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게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24일에는 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24일 후보 면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서영교 의원과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던 김병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보 간 ‘교통정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불참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불발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 안팎에선 경기 안산시장 출마나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 내일까지 면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세종시, 강원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김교흥 박찬대 의원과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예비후보들도 면접을 봤다.이날 면접에서 공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도시의 비전과 자치구 현안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게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24일에는 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24일 후보 면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서영교 의원과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던 김병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보간 ‘교통정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불참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불발됐다.한편 지난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 안팎에선 경기 안산시장 출마나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대미투자법 예정대로”… “서두를 것 있나” 의견도

    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24일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변수다. 민주당이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 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사법 개악을 강행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텐데, 그 상황에선 특별법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은 특위 활동 종료(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경색 국면에 따라 통과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도 시간이 필요해 실제 투자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추진해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대미투자협상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한미 합의 결과를 고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재협상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 왜곡죄 수정론에도… 與, 강경파 원안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사법개혁안 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감수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도 원안대로 간다…강경파 손들어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청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내란 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를 1시간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이젠 절윤” 쏟아져… 장동혁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 정치권이 더욱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내일(20일) 가급적 (장 대표가)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반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은 장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며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엄 막은 韓국민’ 노벨상 추천에…李 “인류사의 모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날 대수보회의는 1심 선고 1시간 전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은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입법 속도전’ 선언한 與… “24일 응급의료법 등 처리… 3,4월 목요일마다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위해 ‘비상입법’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장동혁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왜 이제 와 주민을 방패 삼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통합의 경우 이달 입법이 마무리돼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법안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22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을 거쳐 당론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다주택 張 겨냥 “난 1주택”… 張, 노모 집 거론 “불효자 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李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것.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장 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6채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 40분경 장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사진을 올리고선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17일엔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 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국민의힘도 가세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앞다퉈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6채 다주택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5분의 1),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10분의 1)을 재산 신고했다.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가 거주하고, 진주와 안양 아파트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장 대표 측은 부동산 가액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공허한 부동산 설전”이라며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병도 “24일부터 주요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땐 국회법 재개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위해 ‘비상입법’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장동혁 대표도 공동발의 참여했는데 왜 이제와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통합의 경우 이달 입법이 마무리돼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법안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22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을 거쳐 당론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張 연휴 내내 부동산 설전…“저는 1주택” vs “50억 로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李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 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것.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장 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6채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 40분경 장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사진을 올리고선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17일엔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국민의힘도 가세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앞다퉈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6채 다주택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5분의 1),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10분의 1)을 재산 신고했다.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가 거주하고, 진주, 안양시 아파트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시세차익 50억 원은 재건축 이후의 차익 예상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야 공방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공허한 부동산 설전”이라며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충북 ‘명부 유출’-서울 ‘성 비위’ 의혹…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흔들

    6·3 지방선거를 107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핵심 접전지로 꼽히는 충북과 서울에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충북에선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사고당으로 지정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당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충북도당에선 지난달 청주, 옥천, 음성 등 일부 지역 신규 당원들에게 출마 예정자의 홍보 문자가 대량 발송되며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당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16일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3일 충북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했지만, 혼선은 이어졌다. 결국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충북도당 당직자 3명에 대해서도 해임 및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당내에선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충북 소외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원명부 유출 사태까지 터지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BS 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5일 충북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지사는 10%의 지지율을 받았고 민주당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각각 9%, 8%의 지지율을 보이며 접전 양상을 보였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확실한 1강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원명부 유출이란 악재까지 터지며 지역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중 소외된 충북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지방 선거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충북 유일 재선인 임호선 의원을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도당 공관위원장에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감을 선임하며 수습에 나섰다. 임 의원은 “어수선한 도당 분위기를 신속히 정리하고 선거 체제를 탄탄히 구축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때 다른 충북 지역이 국민의힘에 패배한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수 선거를 민주당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당 혼란을 수습하고 지선 승리를 견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 일각에선 지역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임 의원이 직접 충북도지사 선거에 등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도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장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 지은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징계 조치가 이어지며 시도당위원장직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일단 경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청 87명 참여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 넘게 참여한 것. 이들은 정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진영이 세를 규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은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왜곡을 일삼는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행했다”며 “이제 국회가 조작 기소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 다음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8개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고 취임 후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모임 활동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됐더라도 당선되는 순간 공소취소되는 것이 헌법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해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을 도구화했다”며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모임의 이면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무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 직후 반청 진영이 원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모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 대표가 튀는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모임에는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를 비롯해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의원, 문진석 정을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핵심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로는 서삼석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윤건영 김승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지만 정 대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의원 87명 ‘李 공소취소’ 모임 출범…“사실상 반청 결집”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 넘게 참여한 것. 이들은 정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진영이 세를 규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무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 직후 반청 세력이 원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표면화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지적이다.● “李 발목 잡는 것이 삼권분립 침해”공소취소 모임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은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왜곡을 일삼는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행했다”며 “이제 국회가 조작 기소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 다음 최종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8개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모임 활동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됐더라도 당선되는 순간 공소취소되는 것이 헌법 논리에 맞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투표해서 국가 원수를 정했는데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사법부가 발목 잡고 있는 형태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하고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면 된다는 원리”라고 했다.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해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을 도구화했다”며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문 두루 포진한 반청 모임 결집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는 것이 모임의 공식적인 출범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모임의 목적인 국정조사와 공소취소가 당연히 최우선”이라면서도 “모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 대표가 튀는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 모임에는 대부분 정 대표와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맡았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간사를 맡게 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개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와 각을 세워 왔다.이 밖에도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를 비롯해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의원, 문진석 김준혁 정을호 조계원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핵심 의원들이 모임에 두루 참여했다. 정 대표 측과 가까운 인사로는 서삼석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반청 세력화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아 국정조사부터 단계를 밟아 가면서 공소취소에 이르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지 정략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공소취소 모임이 사실상 반청 모임이 최대 의원 모임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모임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당 대표, 원내대표를 제외한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 의사를 물었다”며 “정 대표 측과 가까운 인사 대부분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