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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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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2-12~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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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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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
경제일반4%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1%

  • ‘미니 총선급’ 판 커진 6·3 재보선… 4곳 확정, 20여곳까지 늘수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구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20여 곳 ‘미니 총선’급 재보선 전망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 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하고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4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서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20여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조승래 “재보선은 전략공천이 원칙”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지만 현재 새만금개발청장을 맡고 있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준 전 춘추관장, 전수미 대변인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 평택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강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에는 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을에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나머지 3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현재까지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목표로 재보선에 적극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김제 출신인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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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형 확정…판 커진 6·3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구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20여 곳 ‘미니 총선’ 재보궐 전망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 매수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또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하고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4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했다.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서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10여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 김남준 등 ‘재보궐’ 출마 거론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 디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의겸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만 현재 새만금개발청장을 맡고 있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준 전 춘추관장, 전수미 대변인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 평택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경기 평택을에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강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에는 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도 국회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목표로 재보선에 적극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의 옛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전북 김제 출신인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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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서’ 어디서 사라졌나…與 “처리 기록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에 접수된 이후 미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고, 김 부속실장이 당 사무처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기록이 중앙당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건만이 아니라 당시 접수된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당의 파악 경과”라고 말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접수된 제보와 민원, 탄원 등에 대한 기록이 전부 없다는 것.앞서 이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진이 확인한 바로는 탄원서가 당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이후 김병기 당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은 이 같은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당시 당사자들을 찾아서 질문해봐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상황”이라며 “더 파악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았을까 예측해보고 있다”라며 “당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탄원서가 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관련 기록이 폐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천 관련된 자료들은 법적인 쟁송 등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보관하고 폐기를 한다”고 말했다.이에 12일 열리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회의 때도 해당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문제만 다뤄질 전망이다.당시 민주당이 탄원서를 처리한 과정과 김 전 원내대표가 탄원서를 입수한 경위 등은 수사로 규명해야 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김 전 원내대표로부터 해당 탄원서를 전달받으며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에 이 탄원서를 제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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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클린선거 암행어사’에 선거법 위반자 임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과 의혹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신속하게 비상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클린선거 암행어사단과 공천 신문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와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심판원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를 즉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암행어사단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다. 암행어사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 산하에 설치되며 시도당별로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 지선 공천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2024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이 의원이 암행어사단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암행어사단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 의원이 가진 선거법 위반 (전과)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자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며 “문제 있는 몇몇 인물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천 장사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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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지선 공천 철저히 관리…불미스러운 일엔 직권 비상징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신속하게 비상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클린선거 암행어사단과 공천 신문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와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심판원 심판을 기다리기 보다는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를 즉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암행어사단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다. 암행어사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 산하에 설치되며 시도당별로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 지선 공천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2024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이 의원이 암행어사단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암행어사단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 의원이 가진 선거법 위반 (전과)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자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나쁜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며 “문제있는 몇몇 인물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천 장사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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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부인에 법카 준 구의원, 2주택에도 지선 단수공천”

    2022년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묵인, 2020년 지역구 구의원에게 ‘공천헌금 3000만 원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어디 버릴 테면 한 번 버려보라는 협박성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당내에서는 공천헌금 논란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다. 정청래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와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심판원 심판을 기다리기 보다는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를 즉시 하겠다”고 했다.● 金 “제명 당하는 한 있어도 탈당 안해”김 전 원내대표는 5일 한 유튜브에서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나 탈당과는 연계시키고 싶지 않다”이라며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면 대부분 해결하겠다”며 “해결했는데도 여러분이 만족 안하면 그때는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으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 것.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빽’을 갖고 수사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신분에서 강 의원으로부터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단 사실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강 의원이 확인해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없던 일이라 주장하면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본인의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했다. 2024년 중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에게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한테 (수사 무마를)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아내를) ‘죽이라’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가 소명하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A 구의원이 2022년 2주택자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공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 구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 씨에게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준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A 구의원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보유 중이었는데, 당의 투기 목적의 2주택 이상 보유자 ‘공천 배제’ 원칙에도 단수공천을 받은 것.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서울시 공관위 부동산 검증팀에서 검증이 통과됐다”고 말했다.또 김 전 원내대표가 2022년에 당선된 B 구의원에게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라고 강요해 갈등을 빚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B 구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구의원에 당선됐는데 “지역구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B 구의원이 이에 거부하면서 김 전 원내대표와 관계가 틀어졌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B 구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구의원들과 동등하게 일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청래 “(공천 등 문제 시) 즉시 비상 징계”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신속하게 비상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선 공천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암행어사단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이 의원이 암행어사단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암행어사단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 의원이 가진 선거법 위반 (전과)와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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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헌금 의혹에 “개별 일탈… 전수조사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며 공천헌금 전수조사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4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무국장이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컷오프 대상이던 김 시의원 단수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 공천 묵인 의혹과 함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한 의원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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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일 본회의서 통일교-2차특검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통일교 및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부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부터 3일간 회의를 거치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우원식 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등을 거쳐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엉뚱한 종교단체(대순진리회)를 들고 나오며 협상 교착상태인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2개를 처리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의원 30여 명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CES 참석 등으로 국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8일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8일에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부족해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중 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통일교 특검이라도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상 찬성 의견이 높은 통일교 특검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만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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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與 공천 의혹에 “먼지 하나 없이 털고 가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과 서울 용산공원, 법조단지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깨끗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개혁 5당 합의문 실천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진보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공원과 대법원·대검찰청 등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서울지방조달청, 서울공항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풀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조 대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냈다. 그는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주택청을 설립해 부동산 상황과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주거 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강조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생’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지방선거 여파와 시장 움직임을 우려해 발표가 늦어지고 이는 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정책을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지방선거의 첫 번째 목표는 극우내란세력의 퇴출이고 이 점에서는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호남 내 민주당과 경쟁구도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후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 지 판단할 것”이라며 “선거 기획단이 하라는 데서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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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신상필벌 명확히… 4월 20일까지 공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지 하루 만에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저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도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니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과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선거 운동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완전 당원경선’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다 보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 금품 수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부적격 후보,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불법 심사 등 4가지가 없는 ‘4무(無) 원칙’과 공천 때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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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제명한 정청래 “신상필벌 못하면 기강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지 하루 만에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저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도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과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선거 운동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완전 당원경선’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다 보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 금품 수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부적격 후보·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등 4가지가 없는 ‘4무(無) 원칙’과 공천 때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청하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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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부인에 3000만원 전달… 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갑)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녹취록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1일 공개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강 의원에 이어 이번엔 김 전 원내대표 측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것.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택서 2000만 원, 주차장서 1000만 원 전달”2023년 12월에 작성된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작구 전직 구의원 A 씨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 이 씨의 요구로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1월 설명절 즈음 김 의원 자택인 OO아파트 OOO동 OOOO호에 방문해 이 씨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썼다. 이에 앞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받았으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2020년 6월 이 씨가 2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씨가 딸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 줘서 받았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 등 2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인 B 씨는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3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해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씨)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주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3월경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했다”며 “사모님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또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같은 해 6월 김 전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제출한 두 전직 구의원은 돈을 돌려받을 당시 김 전 원내대표와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가 나빠지자 돈이 문제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천헌금이 제공됐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등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 강 의원 관련 녹취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나온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2020년 총선과 2018, 2022년 지방선거까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특히 탄원서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부인이 직접 노골적으로 ‘선거자금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탄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돈을 줬다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B 씨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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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선우 탈당 4시간뒤 최고위 열어 제명… “김병기 징계심판도 신속 결정해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밤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 탈당했으나 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3분에 탈당계가 접수돼 탈당 처리됐으나 탈당한 자의 특칙에 따라 제명키로 정리했다”고 했다. 당규에 따라 제명된 강 의원은 5년간 복당이 금지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징계 사유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25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1일 뒤늦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고 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의혹 등은 물론 공천헌금 관련 의혹이 포함될 것임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곧 징계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조속히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당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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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강선우 의원 제명…공천 헌금 의혹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밤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데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 탈당했으나 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3분에 탈당계가 접수돼 탈당 처리됐으나 탈당한 자의 특칙에 따라 제명키로 정리했다”고 했다. 당규에 따라 제명된 강 의원은 5년간 복당이 금지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이 탈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긴급하게 최고위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징계 사유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 정청래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5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1일 뒤늦게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고 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의혹 등은 물론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포함될 것임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곧 징계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조속히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당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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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개월 원내대표’ 선거, 진성준 첫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31일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진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과 늘 충돌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 과정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에 이어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출마를 결심하고 신년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다만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은 잔여 임기가 4개월가량인 것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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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진성준, 與원내대표 출사표…“잔여임기 4개월만 수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31일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진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올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한다”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과 늘 충돌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 과정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진 의원에 이어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출마를 결심하고 신년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다만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은 잔여임기가 4개월 가량인 것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결국 능력과 책임을 갖춘 인사들이 출마를 주저하게 되고, 원내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며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1년의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 의원은 그는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원내대표 연임론에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내년 1월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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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心曺心?…조국, 李대통령 지시에 잇따라 “내 의견과 같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 출범 전에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31일 “나의 주장의 문제 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 설치와 정치개혁에 이어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 대통령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조 대표는 이날 “23일 이 주장을 했을 때 친민주당 인사와 유튜버들은 ‘조국이 2차 특검에 반대한다’며 왜곡·비난했었다”며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이 유지되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제시한 것이었는데 왜들 이러셨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 제시했는가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 아니냐. 새해에는 크고 넓게 가자”고 했다.앞서 조 대표는 23일 “(2차)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이 실제로 발족하기 전이라도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 조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겨냥했지만 특검 전 합동 수사본부가 먼저 발족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조 대표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각을 세웠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조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달 25일 우 수석과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 확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대통령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여러 정당과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에 국정운영의 경험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어떤 인물보다 눈이 많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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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 납품사에 갑질땐 ‘5억→50억’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경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불공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벌 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꿔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낮추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경영계의 관심을 모았던 배임죄 폐지는 이날 2차 방안에서도 빠졌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 입법을 완성한 뒤 내년 초 다시 당정 협의를 거쳐 윤곽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TF 소속인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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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대상’이 1억 주고 공천받은 의혹… 정청래,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200일 만에 전격 사퇴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시 예외 없는 컷오프 기준인 ‘다주택자’였는데도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와 법적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金, 공천 헌금 의혹에 사퇴로 급선회 정청래 대표는 30일 김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진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간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껴온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사퇴 직후 내린 첫 지시다. 정 대표는 당시 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김 원내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강 의원 감찰이 진행되면 김 원내대표 조사도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김 원내대표는 보좌진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질 때까지만 해도 지도부에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2022년 지선에서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의 보좌진이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류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김 원내대표 측의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의 불똥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튀면서 당 전체의 신뢰를 흔들어 5개월 남짓 앞둔 내년 6·3지방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선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를, 2024년 총선에선 당 공관위 간사를 지내며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녹음한 강 의원과의 대화가 제3자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공천과 관련한 폭로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폐를 끼치고 마음고생하게 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할 말이 아직 많다”고 했고, 특히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예외 없는 컷오프’ 2주택자에 단수 공천 2022년 지선 서울시당 공관위원을 맡은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2주택과 상가 5채를 보유하고도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2주택자를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으로 정했는데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1 소속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김 시의원과 구의원 출신 등 총 3명이었는데,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가 만난 다음 날 2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컷오프됐다. 당시 공천 과정에 밝은 당 관계자는 “김 시의원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경선도 붙이지 않고 단수 공천을 줘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인 2022년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당시 김 시의원은 23억 원짜리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과 12억8000만 원 상당의 방배동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였다. 상가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4채, 동대문구 용두동에 1채 등 총 5채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자동차도 벤츠, 레인지로버, 쏘렌토 등 3대였고, 신고 재산은 총 62억7000여만 원이었다. 공천 다음 해인 2023년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도 이전과 같은 아파트 2채와 상가 5채를 신고했고, 작년과 올해 재산에도 같은 부동산을 신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선 공천 기준에 ‘투기 목적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부동산을 팔지 않았고, 공천 전 62억7000만 원이었던 재산은 당선 후인 2023년 72억4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부모 실거주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주택 중 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 주택, 해외 소재 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택 처분 의무를 면해줬는데, 김 시의원은 “주택 중 한 곳에 어머님이 사셨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로 증빙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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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기업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환영”…당정에 신속 입법 요청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서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경제단체들은 이날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배임죄 대체 입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대체 법안이 마련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러야 내년 상반기(1~6월)가 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와 여당은 회사법상 특별 배임 규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폐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일반 배임죄를 존속시키되,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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