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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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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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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1%
대통령7%
경제일반4%
선거4%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2%

  • 與 ‘4개월 원내대표’ 선거, 진성준 첫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31일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진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과 늘 충돌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 과정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에 이어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출마를 결심하고 신년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다만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은 잔여 임기가 4개월가량인 것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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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진성준, 與원내대표 출사표…“잔여임기 4개월만 수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31일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진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올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한다”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과 늘 충돌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 과정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진 의원에 이어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출마를 결심하고 신년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다만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은 잔여임기가 4개월 가량인 것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결국 능력과 책임을 갖춘 인사들이 출마를 주저하게 되고, 원내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며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1년의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 의원은 그는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원내대표 연임론에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내년 1월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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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心曺心?…조국, 李대통령 지시에 잇따라 “내 의견과 같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 출범 전에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31일 “나의 주장의 문제 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 설치와 정치개혁에 이어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 대통령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조 대표는 이날 “23일 이 주장을 했을 때 친민주당 인사와 유튜버들은 ‘조국이 2차 특검에 반대한다’며 왜곡·비난했었다”며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이 유지되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제시한 것이었는데 왜들 이러셨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 제시했는가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 아니냐. 새해에는 크고 넓게 가자”고 했다.앞서 조 대표는 23일 “(2차)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이 실제로 발족하기 전이라도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 조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겨냥했지만 특검 전 합동 수사본부가 먼저 발족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조 대표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각을 세웠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조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달 25일 우 수석과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 확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대통령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여러 정당과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에 국정운영의 경험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어떤 인물보다 눈이 많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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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 납품사에 갑질땐 ‘5억→50억’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경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불공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벌 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꿔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낮추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경영계의 관심을 모았던 배임죄 폐지는 이날 2차 방안에서도 빠졌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 입법을 완성한 뒤 내년 초 다시 당정 협의를 거쳐 윤곽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TF 소속인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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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대상’이 1억 주고 공천받은 의혹… 정청래,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200일 만에 전격 사퇴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시 예외 없는 컷오프 기준인 ‘다주택자’였는데도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와 법적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金, 공천 헌금 의혹에 사퇴로 급선회 정청래 대표는 30일 김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진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그간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껴온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사퇴 직후 내린 첫 지시다. 정 대표는 당시 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김 원내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강 의원 감찰이 진행되면 김 원내대표 조사도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김 원내대표는 보좌진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질 때까지만 해도 지도부에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2022년 지선에서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의 보좌진이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류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김 원내대표 측의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의 불똥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튀면서 당 전체의 신뢰를 흔들어 5개월 남짓 앞둔 내년 6·3지방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선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를, 2024년 총선에선 당 공관위 간사를 지내며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녹음한 강 의원과의 대화가 제3자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공천과 관련한 폭로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폐를 끼치고 마음고생하게 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할 말이 아직 많다”고 했고, 특히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예외 없는 컷오프’ 2주택자에 단수 공천 2022년 지선 서울시당 공관위원을 맡은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2주택과 상가 5채를 보유하고도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2주택자를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으로 정했는데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1 소속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김 시의원과 구의원 출신 등 총 3명이었는데,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가 만난 다음 날 2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컷오프됐다. 당시 공천 과정에 밝은 당 관계자는 “김 시의원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경선도 붙이지 않고 단수 공천을 줘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인 2022년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당시 김 시의원은 23억 원짜리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과 12억8000만 원 상당의 방배동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였다. 상가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4채, 동대문구 용두동에 1채 등 총 5채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자동차도 벤츠, 레인지로버, 쏘렌토 등 3대였고, 신고 재산은 총 62억7000여만 원이었다. 공천 다음 해인 2023년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도 이전과 같은 아파트 2채와 상가 5채를 신고했고, 작년과 올해 재산에도 같은 부동산을 신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선 공천 기준에 ‘투기 목적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부동산을 팔지 않았고, 공천 전 62억7000만 원이었던 재산은 당선 후인 2023년 72억4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부모 실거주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주택 중 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 주택, 해외 소재 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택 처분 의무를 면해줬는데, 김 시의원은 “주택 중 한 곳에 어머님이 사셨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로 증빙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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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기업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환영”…당정에 신속 입법 요청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서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경제단체들은 이날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배임죄 대체 입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대체 법안이 마련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러야 내년 상반기(1~6월)가 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와 여당은 회사법상 특별 배임 규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폐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일반 배임죄를 존속시키되,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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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국민 상식·눈높이에 부족한 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과거 보좌진들의 폭로로 갑질·특혜 의혹이 확산된데 이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금품 수수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 복판에 서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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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前보좌진 단톡방 공개하며 역공… 前보좌진 “金부인이 몰래 취득, 金 고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와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하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전직 보좌진들이 대화방에서 김 원내대표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김 원내대표의 부인을 향해 “이빨을 다 깨고 싶다”고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 보좌진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취득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좌진들의 폭로로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3일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25일에도 김 원내대표 가족들이 보라매병원 진료 편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과거 보좌진과 병원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진료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 보좌진 2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직에서 사임했다.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에도 사법개혁안 처리 등 현안이 많은데 당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더욱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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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전직 보좌진 대화방 공개…“공익제보자 행세, 저와 가족 난도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한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는 과거 함꼐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의도 맛도리’ 채팅방 대화에서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비속어를 내뱉거나 김 원내대표의 부인을 향해 “이빨을 다 깨고 싶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12월 9일 6명의 보좌직원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그는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협상을 책임지는 원내사령탑인 만큼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며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에도 사법개혁안 처리 등 산적한 원내현안이 많은데 당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가려면 더욱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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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고수하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수용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더 이상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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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법 개정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있어서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강제종결 시점을 더 앞당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특히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이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건 23일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도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의견 조율에도 나섰지만, 법안을 처리하기엔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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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특검, 민변-헌재 등 외부기관서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여야가 각각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과 천정궁 건축 인허가 특혜 의혹 등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 의원은 천정궁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 가평군의 특폐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정 대표가 연내 처리를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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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내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재정 수준과 자치분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를 7월 1일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이미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통합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본격적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이날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1월 한 달 동안 충남도민, 대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은 6월 3일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자치분권이 통합으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기초·지방 정부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며 “기초·지방 정부를 더 강화해 자치분권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도로 하고 대통령께서 말한 현실 가능한 특례를 가져와 혁신적 재정분권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을 서울시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합안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중앙정부와의 권한 협의도,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다”며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충청특위에 충북 지역 의원들도 합류시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충북 의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충북에서도 적극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주 1회 정례회의와 현장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중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합 특별시 명칭은 지역 민심을 살피며 천천히 정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는 실현 가능한 재정 분권 방향과 지역별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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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고 맞받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는 정 대표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다.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샐틈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의 발언에 유 후보는 연설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저항하는 종북좌파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건태 후보는 “찬성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다음 날 당사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 떼고 토론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 대의원 역할 다각화, 지구당 부활 등 차근차근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5일과 7일 등 총 3차례 합동 토론회와 9∼11일 3일간 투표를 거쳐 새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우선일지, 정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우선일지 등 이견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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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직접 섰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한 뒤 상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필리버스터 순번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 교대’ 요구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대치하는 등 여야는 출구 없는 대치를 이틀 내내 이어갔다.● 국회 연단 24시간 지킨 張 장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토론을 22일 오전 11시 40분 시작한 뒤 24시간 만인 23일 오전 11시 40분에 마쳤다. 종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보다 6시간 48분 더 연단을 지킨 것.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추천을 배제하는 등 위헌성을 없앴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 없이 단상을 내려갔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왔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장 밖에서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비타민 물과 구강 스프레이, 지압볼에 의지한 장 대표는 발언 중간중간 우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가지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21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고 한다. 당초 단식투쟁 등도 고려했지만, ‘제도 내’에서의 투쟁을 선택한 것이란 설명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에도 이날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후 노선 변화·외연 확장 요구가 터져나오며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19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을 찾아 ‘변화’를 14번 강조한 데 이어 ‘24시간 필리버스터’까지 완수하면서 당내 결집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라며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했다. 장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을 밤새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사회 공방… 국회의장 “과도한 피로로 정회할 수도”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어졌다. 발단은 우 의장의 본회의 사회 교대 요구였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며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부의장과 자신이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우 의장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정회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10시 반 본회의장에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돌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맞불 공지를 하면서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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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세력” vs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고 맞받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는 정 대표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다.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분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 샐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서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유동철 후보는 연설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저항하는 종북좌파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최고위원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건태 후보는 “찬성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다음 날 당사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모두 한 자리 모여 계급장 떼고 토론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 대의원 역할 다각화, 지구당 부활 등 차근차근 챙기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년 1월 5일과 7일 등 총 3차례 합동 토론회와 9~11일 3일 간 투표를 거쳐 새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우선일지, 정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우선일지 등 이견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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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쿠팡 美본사 거래내역도 뒤진다…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 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 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30, 3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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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 “156명 투입-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지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특위는 2차 종합특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같은 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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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본사 거래도 뒤진다…‘저승사자’ 조사4국 등 150명 투입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 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내역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 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역시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30, 3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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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특위는 2차 종합특검법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같은 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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