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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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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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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2025-05-05
정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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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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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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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몰려가 “대법관 탄핵” 외친 민주당… 이재명은 험지 찾아 “유능한 일꾼 뽑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용지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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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 항의 방문 “대법관 탄핵”…李, 판결 언급않고 험지 민생투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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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주4.5일 도입 기업 지원… 장기적 주4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당장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우선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이재명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불러”… 폐지 가능성도 열어둬[6·3 대선 레이스]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使측에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2040직장인 간담회선 “소득세 개편”전문가들 “시간당 고용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도” 우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일 노동 분야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내놓은 것은 그간 여러 차례 내놓은 ‘주 4일제’ 도입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계적 근로 시간 단축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비현실적”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다. 현행법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포괄임금제 축소 또는 폐지의 전 단계로 실제 근로 시간 측정에 따라 임금 산정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중간 보완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의 실질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며 “노동 시간에 맞게 임금을 주고, 연차를 확대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주 4일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언급하며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당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가 필수적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선 포괄임금제가 꼭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창의성을 요하는 산업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관련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부 등 공공 영역에서 개입하는 등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라는 등 요구가 많은데 오늘 공약에선 ‘검토’ 수준으로 언급돼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하며 직장인 표심 공략 이 후보는 이날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직장인 대상 공약들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예체능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세금 공제한도 상향 등 맞벌이 부모 대상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퇴근 시간인 오후 7시 20∼40대 직장인 5명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근로소득세 개편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국가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면서 세금은 느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 월급은 안 오르니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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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金 뒷북 수사, 면피용 쇼 아닌지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며 “검찰에 진정 수사 의지가 있다면 어떤 성역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채 해병 사건, 마약 구명 로비, 명태균 게이트와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혜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라.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두 법안은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참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상정안이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까지 포함해 여섯 번째 발의된 안이다. 내란 특검법엔 외환죄(外患罪)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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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한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농업 분야 대선 공약으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한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농가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식량주권’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2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발 상호 관세 정책 변화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미국 농산물 대량 수입 압박 등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쌀값 폭등과 같은 일이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통한 식량주권 강조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도 지난 25일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해 일본 관광객들이 쌀을 사 간다는 보도를 봤다”며 “농업은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으로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비용 급등 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식량주권 강조를 위한 공약을 검토 중이다. 한우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국가가 농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가 소득 보장과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지난 총선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해 이번 대선 때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농업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식량주권특별법’ 제정과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등 공약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식량주권’ 공약 관련 입법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합의를 거쳐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한우법은 한우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 안정 내용 골자로 한 법안이지만,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지막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정부 측은 이날 소위에서도 “‘축산법’이 있는데 특정 축종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202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발 상호 관세 위협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필수농자재지원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식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식량주권’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법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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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르면 내일 선대위 꾸려 대선 모드… 김경수 PK-김부겸 TK 선대본부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37일 앞으로 다가온 6·3대선에 대비해 곧장 본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7일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해야 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 후보로서 참석한다. 이어 오후엔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관련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정책 개발과 조직 개편에 앞장서 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후보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총괄상황실장에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한병도 의원이 점쳐진다. 캠프 총괄본부장과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김영진 의원도 본선에서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선 과정에서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권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도 자신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경기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 후보가 그 길 맨 앞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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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란 극복, 죽을힘 다해야… 높은 득표율 무겁게 느껴”

    “함께 외쳐 달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외치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모인 8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한목소리로 복창했다. 이 후보는 2주간 이어진 당 경선 레이스 끝에 누적 득표율 89.77%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과 호남권 경선에서 각각 91.54%, 88.69%의 득표율로 압승하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 치러졌던 당 경선을 이변 없이 마무리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선 본선 직행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체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90.32%,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89.21%를 얻어 최종 합산 89.77%로 승리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적 득표율 6.87%로 2위였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36%로 3위를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충청권(88.15%) 영남권(90.81%) 호남권(88.69%) 순회 경선에 이어 이날 발표된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도 91.54%를 얻어 김 지사(5.46%)와 김 전 지사(3.01%)를 크게 앞질렀다.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날까지 무작위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89.21%를,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각각 7.77%, 3.03%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오늘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 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과제로 내걸면서 내란 심판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것이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경선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인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도 14차례 강조하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말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없이 뜻이 같으면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게 연대든 연합이든 동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출마설에 “내란 세력 귀환”… “기재부 왕 노릇”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선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지만, 여전한 비호감도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反)이재명 연대’ 출범 가능성 등이 대선 본선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득표율이 너무 높다는 분도 계신데 압도적인 기대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이 적폐 청산, 정치 보복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집권 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진상 조사와 처벌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후보는 이날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의문에 대해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의 명확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건 헌법 파괴 행위이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재부 분리 개편 등 정부 조직 개편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검찰청을 기소청과 공소청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그대로”라고 했고,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과자이자 범죄 피의자 ‘추대 대회’”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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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6·3대선 민주당 후보로 27일 선출됐다. 이 후보는 16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89.77%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치러진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1997년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78.04%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50.29%로 본선에 진출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셨다”며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패배를 사과하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해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쳤다”며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탄핵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내란 종식을 대선 승리와 집권 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 세력이 끊임없이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총 14번 사용했다. 그는 “지금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탈이념’과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 구차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직후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며 기재부 등 일부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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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에 거론되는 인물들 누구?…이르면 29일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37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 대비해 곧장 본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7일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 후보로서 참석해 인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28일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하루 이틀 정도 내부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바로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상임 선대위원장으로는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정책 개발과 조직 개편에 앞장서 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후보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총괄상황실장에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한병도 의원이 점쳐진다. 캠프 총괄본부장과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김영진 의원도 본선에서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경선 과정에서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권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도 자신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만큼 경기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 크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규모보다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선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현역 국회의원 169명 전원과 외부 정책 자문단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바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선 때도 경선처럼 캠프는 ‘슬림’하게 유지하고, 현역 의원들은 각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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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맨]“정권 교체 李뿐” vs “평생 민주당 찍었지만…” 호남 민심은?

    “12·3 내란세력 척결에 이재명만 한 적임자가 없다.”(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31세 김성훈 씨)“민주당은 찍을 건데 이재명은 여전히 싫어서 고민이다.”(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67세 정우진 씨)6·3 대선을 앞두고 찾은 광주에선 “보수는 절대 집권해선 안 된다”는 정권교체론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사법리스크가 명확히 없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호남은 매번 주요 선거마다 ‘민주당의 텃밭’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전라남도는 2022년 대선 때 이 전 대표(86.10%)와 윤석열 전 대통령(11.44%)의 득표율 차가 74.66%로 전국에서 가장 큰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광주(72.1%), 전라북도(68%)의 득표율 차도 각각 전국에서 2, 3등을 기록했다.●“내란으로 망가진 나라 정상화할 수 있는 건 이재명뿐”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서 만난 김성훈 씨는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통령을 만든다기보다 12·3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앞장서서 민주 정부 대통령을 밀어줘야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제현 씨(75)는 “이재명 전 대표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도 못 살리고 망가진 보수도 못 잡는다”며 “이 전 대표가 그동안 검찰에 당한 게 많은만큼 숨어있는 내란 잔당들을 싹 다 잡아넣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광주를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호남 출신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호남 홀대론을 끝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현우 씨(45)는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제외하면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라 2030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 AI 도시로 개발한다면 광주에도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은주 씨(62)는 “광주 지하철 2호선이 2019년에 시작해서 벌써 7년째 지지부진한 것처럼 지역에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은데 정부는 기약이 없다”며 “이 전 대표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역 개발도 훨씬 더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치는 분위기다. 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호남권역에서 투표율 90% 득표율 90%가 목표”라며 “대선에서 호남이 민주정권을 뒷받침해줘야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 민주당 찍었지만, ‘이재명’은 찍기 곤란”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시민들 사이에는 ‘반이재명’ 정서도 있었다. 정우진 씨는 “이 전 대표가 당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본인 입맛대로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나라가 보수-진보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질 텐데 증오와 불신만 들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한병서 씨(30)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지난 선거 때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 대표를 찍을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호남 출신도 아닌 이 전 대표가 되면 더욱 더 호남을 홀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달 1~3일, 8~10일, 15~17일, 22~24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4월 1·2주차 61%에서 3주차 67% 4주차 71%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4월 1·2주차 57%에서 3주차 66%로 반등했다가 4주차에서 61%로 소폭 감소했다.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 아니다 보니 호남 인물을 중용하지도 않고 호남을 더욱 홀대할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남아있긴 하다”며 “반민주주의 세력 척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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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대선 호남 90%, 경기 55%, 부울경 40% 득표 목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17개 시도당은 각각 지역별 본선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 조직 동원에 실패해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초반부터 직접 득표율 목표를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에게 당원과 비당원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의 특보를 임명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본선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과반 득표’를 본선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약 31만 표 차로 패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위치한 인천도 ‘과반 득표’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는 55%를 목표치로 세웠다. 전통적 캐스팅보터 지역인 충청권도 과반 득표를 목표로 삼았다. 당의 핵심 텃밭인 호남권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목표로 잡았다.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도 40%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이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은 27∼28% 득표를 목표로 삼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달 열린 부산교육감, 거제시장 선거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양당을 번갈아 찍는 교차투표층도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며 “교차투표층의 지지가 이어질 경우 더 높은 득표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하방 전략’에 나선 건 지난 대선 때 지역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득표력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선 유세차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지역 득표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의원들 간 경쟁도 치열한 모습이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나 재선을 위해 의원들도 필사적으로 뛰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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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 맞수토론 ‘尹 탄핵 책임론’ 난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한 2차 경선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채널A스튜디오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과 토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파면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했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 이 정당이 어떻게 된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권한대행과 원샷 경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가 본선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대선 본선에서의 내부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충청은 본선에서 각각 ‘과반 득표’를 목표로 세웠다. 이 밖에 경기 55%, 부산·울산·강원 45%, 대구·경북 27%, 호남 90% 등 지역별로 각각 지난 대선 때보다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대선 득표율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지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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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부른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을”… 국힘, 단상 나가 항의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게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 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 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 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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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한덕수에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하라”… 韓 입술 꾹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 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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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홈피 3시간 사이버공격… “피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가 3시간가량 사이버 공격을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선관위가 23일 밝혔다. 다만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겟 플러딩(Get Flooding)’ 방식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 및 자체 인지를 한 뒤 해당 인터넷주소(IP주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킹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거통계시스템에는 과거 선거 통계 데이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남은 현시점에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매년 2만∼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으로 선거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6·3대선을 앞두고 22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연 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안자문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제22대 총선 때부터 설치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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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실리는 ‘세종 대통령실’… 이재명 “완전히 이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TV토론회에서는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세종 완전 이전’ 방침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을 두고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에 진전이 없었고, 대선을 앞둔 이달 초에야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먼저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세종 완전 이전’은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으로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일에도 이 같은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이다. 인천 지역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행정과 금융 등 클러스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 보겠다는 청사진 단계”라며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해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일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거냐’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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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실-국회, 세종 완전 이전”…충청권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TV토론회에서는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세종 완전 이전’ 방침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을 두고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에 진전이 없었고, 대선을 앞둔 이달 초에야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먼저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세종 완전 이전’은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으로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일에도 이 같은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이다. 인천 지역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행정과 금융 등 클러스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보겠다는 청사진 단계”라며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해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20일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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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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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 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이 앞장서 출마 명분을 제공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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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세’를 주장한 것.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성장과 통합’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허 상임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해 세부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각각 ‘증세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간 인공지능(AI)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약 70조 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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