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7

추천

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o0@donga.com

취재분야

2025-04-03~2025-05-03
사건·범죄44%
사회일반13%
사고10%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7%
교통3%
인공지능3%
교육3%
인사일반3%
기타7%

  • ‘좀비 산불’ 대구 함지산 다시 번져… 주민대피-국가소방동원 다시 발령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주불을 진화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번졌다. 강풍을 타고 잔불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다시 발령했고, 인근 주민 약 3000명에게는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 ‘도심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안전 문제로 수리온 야간 투입 안 해 지난달 28일 시작돼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산불은 30일 오후 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확산됐다. 숲에 쌓인 낙엽과 잔가지들 안에서 타고 있던 잔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29일) 오후 7시 반경 백련사 방면 7분 능선에서 가장 처음 재발화가 확인돼 산림당국이 이날 오전 진화를 거의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10m의 바람이 불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불씨가 되살아났다. 화선(불길의 최전선)은 2.1km까지 확대됐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다시 발령됐다. 국내 유일 야간 진화 헬기인 수리온은 앞서 28일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됐지만, 이날은 안전문제로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불길은 인접 민가 밀집 지역인 서변동 일대로 번졌고, 오후 5시 6분경 해당 지역 2164가구 3414명에게는 ‘주변 초·중학교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유치원 2곳과 초·중학교 2곳이 1일 휴교하기로 했다. 산림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선 주민 대피를 결정했다”며 “장비와 인력으로 방화선을 설치했고 1일로 예보된 비가 진화 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불다발지역 상위 5곳 모두 도시대구 산불을 계기로 도심도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산불다발지역지도’에 따르면 산불다발위험지역 상위 5곳은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부산 남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로 모두 대도시였다. 산불이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 인근 120가구 주민이 대피한 바 있다. 도심 산불은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는 산림과 비산림 간 거리가 촘촘하게 맞닿아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했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산불 최근린거리’(산불 발생지들 중 가장 가까운 두 지점 간 직선거리)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1224m였지만 서울은 306m, 부산 430m, 광주 486m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산불 발생지 간 거리가 훨씬 가까웠다. 산불이 발생한 장소들이 밀집해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도심 산의 산불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 ‘지역별 임도(숲길) 실적 및 밀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임도는 없었다. 임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달 8일 기자가 서울 북한산을 방문해 보니 백운대 정상 높이는 836.5m인데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340m 정도에 불과했다. 9년 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민병인 씨(56)는 “서울 등 도심에선 건물이나 차가 많아 산 초입까지 진입하는 것도 힘들 때가 많다”며 “불이 나면 20kg이 넘는 장비를 들고 뛰어야 한다”고 전했다. ● 임도 내고 인근 건물 기준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도심 산에도 일정 수준의 임도를 개설하고, 산 인근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는 “성북구처럼 산이 큰 곳에는 사람도 집도 밀집돼 있어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국립공원이라 하더라도 산불 취약 구역만큼은 임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환경연구소장은 “최근 산불 원인 중 건축물 화재 비화(건축물에서 산으로 옮겨붙는 불)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산과 건물 사이에 방화대(불길 차단 공간)를 두고, 산불 고위험 지역 건물에 난연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당 당직자 “상급자가 지속적 성추행” 고소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는 상급자 김모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김 씨에게 지난해 7, 12월 등에 걸쳐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택시 안에서 포옹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노래방에서는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방광염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XX를 하지 않아 그렇다”는 취지의 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고소인은 이달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고소 당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첩됐다. 이곳은 일선 경찰서가 다루기 까다로운 유력 인물의 성폭력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청 직할 부서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측은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구 함지산 산불 다시 번져…주민대피-국가소방동원 다시 발령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주불을 진화한지 하루 만에 다시 번졌다. 강풍을 타고 잔불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다시 발령했고, 인근 주민 약 3000명에게는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 ‘도심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불 다시 번져… 안전 문제로 수리온 야간 투입 안 해지난달 28일 시작돼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산불은 30일 오후 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확산했다. 숲에 쌓인 낙엽과 잔가지들 안에서 타고 있던 잔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29일) 오후 7시 반경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가장 첫 재발화가 확인돼 산림당국이 이날 오전 진화를 거의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10m의 바람이 불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불씨가 되살아났다. 화선(불길의 최전선)은 2.1km까지 확대됐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다시 발령됐다. 국내 유일 야간 진화 헬기인 수리온은 앞서 28일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됐지만, 이날은 안전문제로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불길은 인접 민가 밀집 지역인 서변동 일대로 번졌고, 오후 5시 6분경 해당 지역 2164가구 3414명에게는 ‘주변 초·중학교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산림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선 주민 대피를 결정했다”며 “장비와 인력으로 방화선을 설치했고 1일로 예보된 비가 진화 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산불다발지역 상위 5곳 모두 도시대구 산불을 계기로 도심도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산불다발지역지도’에 따르면 산불다발위험지역 상위 5곳은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부산 남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로 모두 대도시였다. 산불이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 도심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 인근 120가구 주민이 대피한 바 있다. 도심 산불은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는 산림과 비산림 간 거리가 촘촘하게 맞닿아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했다.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산불 최근린거리’(산불 발생지들 중 가장 가까운 두 지점 간 직선거리)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1224m였지만 서울은 306m, 부산 430m, 광주 486m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산불 발생지 간 거리가 훨씬 가까웠다. 산불이 발생한 장소들이 밀집해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도심산 산불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 ‘지역별 임도(숲길) 실적 및 밀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임도는 없었다. 임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달 8일 기자가 서울 북한산을 방문해 보니 백운대 정상 높이는 836.5m인데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340m 정도에 불과했다. 9년 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민병인 씨(56)는 “서울 등 도심에선 건물이나 차가 많아 산 초입까지 진입하는 것도 힘들 때가 많다”며 “불이 나면 20kg 넘는 장비를 들고 뛰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도 내고 인근 건물 기준 강화해야전문가들은 도심 산에도 일정 수준의 임도를 개설하고, 산 인근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는 “성북구처럼 산이 큰 곳에는 사람도 집도 밀집돼 있어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국립공원이라 하더라도 산불 취약 구역만큼은 임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환경연구소장은 “최근 산불 원인 중 건축물 화재 비화(건축물에서 산으로 옮겨붙는 불)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산과 건물 사이에 방화대(불길 차단 공간)를 두고, 산불 고위험 지역 건물에 난연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혁신당 당직자 “상급자가 지속적 성추행” 고소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8일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는 상급자 김모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김 씨에게 지난해 7, 12월 등에 걸쳐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택시 안에서 포옹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노래방에서는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방광염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XX를 하지 않아 그렇다”는 취지의 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고소인은 이달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은 고소 당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첩됐다. 이곳은 일선 경찰서가 다루기 까다로운 유력 인물의 성폭력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청 직할 부서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측은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시내버스, 오늘 하루만 ‘준법 투쟁’…내일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최종 결렬하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30일 첫차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등 문제를 두고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30일 오전 2시경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오전 4시 첫차부터는 ‘안전운행’이라는 이름으로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운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교통카드 태그와 승객 착석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고, 급출발이나 추월 등을 자제하는 식이다. 파업보다 수위가 낮은 저항 방식이다.이날 아침 서울 시내버스마다 ‘서울시 평가 매뉴얼에 따라 4월 30일부터 안전 운행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일부 정류장에서 10분가량 지연이 발생했으나, 출근길 큰 혼선은 없었다. 노조는 30일 하루만 준법 투쟁을 벌인 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8일 전국자동차노조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시내버스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주 특수교육 고교생 흉기 난동, 7명 다쳐… 학교밖 행인도 공격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특수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 7명이 다쳤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이 특수학생에 대한 혐오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특수학생이 교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학내에서 잇따른 가운데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추락 논란 당시 특수교사의 안전 문제도 함께 부각됐지만 이후 대책 시행은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생이 흉기 난동… 본인 포함 7명 부상 28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3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2학년 A 군(17)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졸랐다. A 군은 이날 예정된 상담 일정이 없었지만 스스로 일찍 등교해 특수학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교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에게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이 중 교장이 가장 큰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군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고, 인근 공원 저수지 쪽으로 달아나다 행인을 밀친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A 군은 구조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의 가방에는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외에도 추가로 3개의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군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완전통합 교육을 받던 학생으로, 1학년 때는 특수학급에 배치됐다가 올해 2월 학부모 요청으로 일반 학급에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군이 장애등급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등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지난달에도 청주시의 한 초중 통합학교에서 특수학급 소속 지적장애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1만5610명으로, 전년(10만9703명)보다 늘어났다.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중증인 경우 특수학교, 경증인 경우엔 일반학교에 입학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증이어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길 부모가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학교에 보내지기도 한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상태와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특수학급 전담 수업을 받을 수도, 일반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학교마다 교장, 교감,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이 모여 학급 배치를 논의하는데 어느 쪽이든 학부모 동의가 필수다.문제는 특수학생을 관리할 인력이나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이 기준이지만, 지난해 기준 4.28명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선 특수교사 1명이 7, 8명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의 경우 특수학생의 문제 행동을 예방 및 중재하도록 전문 교사, 지원가, 행동중재전문관 등 전문가 집단으로 지원한다”며 “타 시도는 인프라가 아직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부 “특수학생 혐오 경계… 종합대책 검토” 학교 내 사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해 기준 전국 1133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맡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학교 수가 많아 기본 업무 처리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교사의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주 고교의 교사 책상 아래에 비상벨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긴박한 순간에 버튼을 누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도 이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및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주 특수교육 고교생 흉기 난동, 7명 다쳐…“전담인력 늘려야”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특수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 7명이 다쳤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이 특수학생에 대한 혐오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특수학생이 교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학내에서 잇따른 가운데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추락 논란 당시 특수교사의 안전 문제도 함께 부각됐지만 이후 대책 시행은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생이 흉기 난동… 본인 포함 7명 부상28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3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인 2학년 A 군(17)이 특수학급에서 특수 교사와 대화 중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졸랐다. A 군은 이날 예정된 상담 일정이 없었지만 스스로 일찍 등교해 특수학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교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에게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이중 교장이 가장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군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고, 인근 공원 저수지 쪽으로 달아나다가 행인을 밀친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A 군은 구조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추가로 3개의 흉기가 발견됐다.경찰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군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완전통합 교육을 받던 학생으로, 1학년 때는 특수학급에 배치됐다가 올해 2월 학부모 요청으로 일반 학급에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군이 장애등급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이 없어도 의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수교사 등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지난달에도 청주시의 한 초·중 통합학교에서 특수학급 소속 지적장애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1만5610명으로, 전년(10만9703명)보다 늘어났다.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중증인 경우 특수학교, 경증인 경우엔 일반학교에 입학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증이어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길 부모가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학교에 보내지기도 한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상태와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특수학급 전담 수업을 받을 수도, 일반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학교마다 교장, 교감,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이 모여 학급 배치를 논의하는데 어느 쪽이든 학부모 동의가 필수다. A 군은 1학년 때 특수학급에 전담으로 있다가 2학년 때 학부모의 요청으로 일반학급으로 옮겨 온 경우다.문제는 특수학생을 관리할 인력이나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이 기준이지만, 지난해 기준 4.28명에 달했다.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 1명이 7, 8명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의 경우 특수학생의 문제 행동을 예방 및 중재하도록 전문 교사, 지원가, 행동중재전문관 등 전문가 집단으로 지원한다”며 “타 시도는 인프라가 아직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부 “특수학생 혐오 경계…종합 대책 검토”학교 내 사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해 기준 전국 1133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맡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학교 수가 많아 기본 업무 처리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교사의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주 고교의 교사 책상 아래에 비상벨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긴박한 순간에 버튼을 누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도 이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및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

    ‘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업계에 따르면 불법 패스트무비 채널들은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인기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 총 조회수 63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수익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조회수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중간에 별도로 의뢰받은 광고를 삽입할 경우 건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광고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 저작권자는 그만큼 콘텐스 수요자가 줄어 손해를 입는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패스트무비가 드라마 전 회차나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요약해 올리면, 정식 유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유튜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역외법권’ 상태라 자료 협조 등 수사는 구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가 침해 영상을 신고하면 유튜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기도 하지만, 이후 이를 복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업계는 남의 저작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선 저작권위원회 등 국내 조직과 유튜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안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사업무에 AI 쓰는 2030 경찰… “효율성 높여” vs “정보유출 우려”

    《‘AI 활용 수사보고서’ 찬반 논란2030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질문지 작성 등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수사 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감한 수사 정보나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AI 업체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수사 업무에 AI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 한 명이 사건 수십 개를 담당하는데 AI를 쓰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 보고서, 피의자 조사 질문지 등의 작성에 AI를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감한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이 아닌 외부 AI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 넣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잘못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질문지 작성 등 수사에 AI 써 최근 서울의 한 경찰은 국내 판결문 분석 사이트의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기소 결정서 내용을 다듬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원래 기소 결정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작성한다. 두 문서는 기소나 검찰 송치 여부, 수사 결과와 판단 배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AI 서비스가 기소 결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기소 결정서를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고, AI 서비스는 혐의명, 범죄 사실, 기소(불기소) 이유, 결론 등을 목차로 한 문서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원래 들일 품의 4분의 1 정도만 든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경찰은 까다로운 투자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건 정보를 입력한 뒤 “혐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각 써줘”라고 명령하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입력하지도 않은 가상의 증거물을 AI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은 “AI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며 “왜곡된 부분은 제외하고 참고했다”고 말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과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때 AI를 쓰고 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네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20개의 질문을 추려줘’라고 명령하면 질문지가 나온다. 주로 관련자가 3명 이상으로 많을 때 AI를 쓴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마치 베테랑 경찰이 만든 질문지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며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언제 이렇게 질문지 작성 수준이 늘었냐’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법 위반-정보 유출 우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례처럼 AI가 증거물이나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거 출처를 만들어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 결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에 AI를 활용한다면 간략한 사건 개요, 주장 요지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 정보만 입력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등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내용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 및 보안서약서 등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로 수사보고서 쓰는 경찰들…“증거 꾸며내기도 하더라”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수사 업무에 AI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 한 명이 사건 수십 개를 담당하는데 AI를 쓰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 보고서, 피의자 조사 질문지 등의 작성에 AI를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감한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이 아닌 외부 AI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 넣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잘못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질문지 작성 등 수사에 AI 써최근 서울의 한 경찰은 국내 판결문 분석 사이트의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기소 결정서 내용을 다듬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원래 기소 결정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작성한다. 두 문서는 기소나 검찰 송치 여부, 수사 결과와 판단 배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AI 서비스가 기소 결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기소 결정서를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고, AI 서비스는 혐의명, 범죄 사실, 기소(불기소) 이유, 결론 등을 목차로 한 문서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원래 들일 품의 4분의 1 정도만 든다”고 했다.수도권의 다른 경찰은 까다로운 투자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건 정보를 입력한 뒤 “혐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각 써줘”라고 명령하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입력하지도 않은 가상의 증거물을 AI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은 “AI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며 “왜곡된 부분은 제외하고 참고했다”고 말했다.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과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때 AI를 쓰고 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네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20개의 질문을 추려줘’라고 명령하면 질문지가 나온다. 주로 관련자가 3명 이상으로 많을 때 AI를 쓴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마치 베테랑 경찰이 만든 질문지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며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언제 이렇게 질문지 작성 수준이 늘었냐’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법 위반-정보 유출 우려”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례처럼 AI가 증거물이나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거 출처를 만들어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 결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에 AI를 활용한다면 간략한 사건 개요, 주장 요지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 정보만 입력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등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내용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 및 보안서약서 등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면식 없던 사람 찌르곤 태연히 흡연… 체포땐 “의사가 날 해치려 해” 횡설수설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태연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전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과 40대 여성 마트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중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변을 당했다. 남성은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포장을 뜯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한 차례 공격으로 60대 여성이 쓰러지자 주변 시민이 말리려 했으나, 남성은 다시 수차례 추가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마트 내 과자 더미 사이에 놓아두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범인이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며 통화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걸어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돼요?”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는데요”라고 말했다. 112에서 “누가요?”라고 묻자 “제가요 방금”이라고도 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라는 취지로 말한 뒤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 제압당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병력을 확인 중이다.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는 “의사가 나를 해치려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해쳤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마약 등 약물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남성은 범행 전까지 인근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범행 당시에 환자복 차림이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40대 마트 직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마트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23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묻지 마 범죄’에 불안을 호소했다.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난다는 주민 김모 씨(44)는 “2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이 떠올라 무섭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 씨(65)도 “장 보러 자주 가는 마트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이 변을 당했다니 남 일이 아닌 듯해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다. 앞서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당시 35세)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선 최원종(당시 22세)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아역 마트 살인범, 범행후 112 자진신고…태연히 흡연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태연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전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과 40대 여성 마트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중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변을 당했다.남성은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포장을 뜯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한 차례 공격으로 60대 여성이 쓰러지자 주변 시민이 말리려 했으나, 남성은 다시 수차례 추가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마트 내 과자 더미 사이에 놓아두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범인이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며 통화하는 모습이 찍혔다.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걸어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돼요?”,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는데요”라고 말했다. 112에서 “누가요?”라고 묻자 “제가요 방금”이라고도 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라는 취지로 말한 뒤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 제압당했다.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병력을 확인 중이다.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는 “의사가 나를 해치려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해쳤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마약 등 약물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이 남성은 범행 전까지 인근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범행 당시에 환자복 차림이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40대 마트 직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마트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23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묻지 마 범죄’에 불안을 호소했다.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난다는 주민 김모 씨(44)는 “2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이 떠올라 무섭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 씨(65)도 “장 보러 자주 가는 마트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가 변을 당했다니 남 일이 아닌 듯해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다.앞서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당시 35세)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선 최원종(당시 22세)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층 호수 적어 뿌린 ‘성매매 전단’, 층간소음 보복이었다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 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 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 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 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 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 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 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 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 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m²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차건’으로 불 질렀을 가능성…봉천동 방화범 부검-현장 감식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사건의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된다.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을 방사하며 불을 질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A 씨 시신을 부검한다.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방화 후 자살한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변을 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A 씨가 쓴 범행 도구가 이른바 ‘세차건’으로 불리는 고압분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도구 종류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범행 도구는 불에 타 잔해가 거의 안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인 A 씨가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과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아파트 4층 입주민 2명은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 씨가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70, 80대 여성 2명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낸 불에 휩싸인 건지는 부검 및 감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약 15분 전에 아파트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이사 갔던 주민이다. A 씨는 아파트에 살 때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4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질러… 사전연습도60대 남성 봉천동 방화, 14명 사상작년까지 살며 층간소음 갈등… 위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벌여범행 15분전 인근서 불 지르는 연습…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서 기름통 발견70, 80대 女 2명 화상입고 추락 중상, 용의자 사망… “미안하다” 가족에 유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악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 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 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 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찬 기름통이 실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관악구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억대 받고 문제 판 교사들…‘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용 문제를 만들고 거래해 최대 수억 원을 챙긴 교사들과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 100명을 송치했다.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교육 업체와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중고등학교 교사 72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3명 등 총 100명을 송치했다. 사교육 강사 11명, 대표 등 사교육 업체 관계자 9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도 검찰에 넘겨졌다.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47명이 수능 대비 문제 판매로 취한 수익은 48억6000만 원가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교사 한 명당 문제 값으로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교사는 2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9∼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한 문항당 10만~50만 원에 판매했다. 거래는 대개 문항 20∼30개를 묶은 이른바 ‘세트’ 단위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사교육 업체 대표는 직접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꾸려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또 경찰은 과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 원을 받은 한 대학 입학사정관도 검찰에 넘겨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히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