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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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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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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68%
정치일반8%
국방8%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5%
칼럼3%
학술3%

  • 정동영 “천정궁서 윤영호 한번 만나”… 통일교 단체 간부 동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21년 한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통일부도 “장관 관련 의혹은 윤영호를 한 번 만난 것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만큼 통일교의 정교유착 논란이 이재명 정부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최근까지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鄭 “한학자 면식 없고-윤영호 명함 보고 알아” 정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절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야인 시절인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천정궁에서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 전 본부장과 총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 씨(윤 전 본부장)를 만났고, 명함을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당시 천정궁 방문은 정 장관이 고교 동창이자 통일교 유관 단체인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김희수 회장 등 친구 7, 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이뤄졌다. 통일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정궁 출입 시 통일교 인사가 동행해야 하고, 최소 일주일 전 예약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내부 카페 이용 시 감사 헌금을 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 측 일행인 김 회장이 천정궁 방문을 예약하고, 교내 최고위직인 윤 전 본부장에게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당시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후 2022년 3·9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정 장관이 통일교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장관은 2016년 5월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통일교 유관 단체인 평화통일지도자의 김옥길 전북협의회장 취임식 축사를 했다. 2018년 9월엔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NGO)인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취임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선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기 4개월 전인 2021년 5월 UPF 호남·제주지구 주최 행사에 참석했고, 이번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인 올해 8월에도 통일교 주관 통일 행사에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 측은 “올 8월 행사는 통일부 등록 법인의 행사로 매년 장관들이 참여해 온 행사”라며 “그 이전 행사들의 경우는 오래전이라 참여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본인이 합당한 처신 해야” 이 대통령이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정 장관 등 다른 내각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날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당사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 그에 맞춰 합당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별 판단에 맡겨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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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거의 다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첨단 산업의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검토해 온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도 했다.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도 10월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 등)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 100%를 필요로 하는 규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금산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지주회사 구조인 기업에 한해 사업 타당성 및 재원 부족을 입증할 경우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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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한국과 페루가 9일(현지 시간) K2 전차(사진), K808 차륜형장갑차 등 총 195대 지상장비 공급과 관련한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 등 정부가 밝혔다. 내년에 실제 수출 이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K2 전차의 중남미 수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약 18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남미 지역 내 K방산 수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로템과 페루 정부(육군) 간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이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까지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수출 성사를 위한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다. 총괄합의서엔 품목, 물량, 예산, 현지화 계획,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들도 담겼다. 방사청은 “사업 발주처인 페루 육군이 합의서에 당사자로 포함돼 서명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페루 대통령이 주관하는 육군의 날 행사 등에 페루 정부가 우리 정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양측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가격 협상 등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차 수출은 페루의 국방기술 강화를 위한 육군 지상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18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괄합의를 통한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 페루에 다른 지상장비는 아주 작은 규모로 수출된 적은 있지만 K2 전차 수출은 최초”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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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통일교 정치개입’ 파문]李 “정치개입-불법자금 이상한 짓”… 법제처장 “심각한 위법행위땐 가능”대통령실 “종교계 전반 향한 메시지”… 일각 “극우 대변 개신교 타깃 될수도”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입틀막 협박”“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선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재차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산 명령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법원이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대통령실에선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극우 정치세력을 대변해 ‘윤(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종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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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 넓게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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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다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하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밝힌 것을 해명한 것이다.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이 대통령 말은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10·15 대책의 경우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며 “이제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또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며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실장은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절히 환류하는 것과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의 대외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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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미 대화를 지원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신뢰 회복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다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美 우려에 “한미 연합훈련 직접 카드로 고려 안해”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소통에 대해 “(북한의 미호응으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의 성과를 냈다. 한미 관계를 안정화시켰고 최악의 상태에 있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넣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반도 쪽에 좀 투자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 진전으로 남북 대화를 추동해 보겠다는 것.위 실장은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 직접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짐작건대 남북보다는 미북(북-미)이 앞서지 않겠나”라고 전망한 뒤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면 그것으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내년 4월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 동북아시아 외교 빅이벤트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내년 핵 군축 협상을 목표로 미국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대한 단계적 이행을 지시한 데 이어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나 반드시 연합훈련을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외교 당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연합훈련 조정 카드를 언급한 데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라늄·핵잠·국방비 TF 구성대통령실은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지난달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이달부터 미국과 안보 분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이 주관해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첫째는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 TF,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TF, 세 번째는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협의 TF로,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자주파’ 원로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3일 “차관급이 (NSC에)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 전 차장)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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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61·사진)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6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기 4년인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째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5일 김인회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감사위원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감사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했던 이남구 이미현 감사위원의 임기가 내년 4월 종료되면 감사위원 3명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신임 위원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7인의 감사위원회는 친여권 인사가 4명인 4 대 3 구도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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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주장이 세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조직 안정화 숙제를 안고 있다. 감사원이 9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 17대 원장(1998∼1999년)을 지낸 한승헌 감사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에 이른다. 장관급 중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변 출신이다. 차관급 중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꼽힌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이상갑 감찰실장 등 국가정보원 요직에도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았다. 주요 6개국 대사에 속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유엔 대사도 민변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자리에 민변, 친여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을 줄줄이 임명해 친정부 친위조직으로 만드는 시리즈물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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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울-수도권 집값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나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로도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 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전략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11일부터 총 19부, 5처, 18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생중계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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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인간 두뇌의 1만배 ASI 시대엔 인류가 금붕어 될것”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초지능 AI)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브로드밴드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인공지능(AI)을 강조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의 두뇌보다 1만 배나 더 뛰어난 AI를 의미한다”면서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동기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다만 손 회장은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된다”고 농담을 던진 뒤 노벨문학상을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올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AI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진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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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 北억류, 처음 듣는 얘기” 하루뒤… 대통령실 “조속한 남북대화 통해 해결”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우리 국민 6명은 장기 억류 중이다. 생사 여부는 물론이고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NK뉴스는 3일 위 실장이 기자회견 이후 관련 질의에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과 국내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의 연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통일부는 4일 “현재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 송환과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는 “서운하고 실망이 크다”며 “통일부 내에 납북자 대책팀도 사라지고 이 대통령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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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손정의 만나… AI-반도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 대통령은 내일(5일) 오전 손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의 AI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영국계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생태계 전반적인 협력이 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와 추진하고 있는 5000억 달러(약 736조 원) 규모의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손 회장 회동에는 국내 기업인이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함께 만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뒤늦게 결정된 상황이라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국계인 손 회장은 10월 재계 총수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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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이제는 정리돼야 할 ‘평화적 두 국가론’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 본심은 자주파에 가깝다지만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단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게 참모들 전언이다.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부, 노동부 장관이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던 말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인 토론과 조율 과정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국정과제를 참고해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와 3대 원칙, 6대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비핵화’ 단어가 빠지고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린 것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는 이 대통령 언급과 북한의 비핵화 ‘절대 불가’ 반응을 고려할 때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오히려 대북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의 남북 관계 설정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칭되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관한 얘기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3대 목표 중 평화공존 제도화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 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왔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의미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남북기본협정의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첫 번째 대북 목표가 평화적 두 국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는 정 장관과 “남북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견이 노출됐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반헌법적 대북 관점이라는 비판에 정 장관은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라고 반박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동방 정책에 따라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통일로 나아간 것과 유사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견은 정리되지 않았고,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북핵 문제 순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정 장관 말대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 입장으로 확정할지, 혹은 그 반대로 할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될 대북 정책은 한미 정상의 구애 속에 내년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를 고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류(E)와 관계정상화(N), 비핵화(D)로 구성된 대북 ‘엔드(E.N.D) 구상’을 두고 정부에서조차 “순차적인 것”과 “상호 추동 관계”라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던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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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훈식, 내일 방산업계 긴급 간담회…“K방산 4대 강국 분수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방산기업들과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 말, 내년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이후 민관 합동으로 방산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곳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로부터 업계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급하게 회의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앞서 강 실장은 10월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지난달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전 선발대로 UAE를 찾았다. 폴란드가 지난달 말 8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업체로 스웨덴을 선정하면서 한국이 고배를 마셨지만 여전히 캐나다 등 대규모 사업 수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12척)의 경우 한국은 독일과 경합하는 상태로 만약 한국이 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중동 역시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UAE 방문 당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은 물론, 현지 생산 및 공동 수출에 나서기로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방산과 관련해 좀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함마드 대통령이 더 큰 제안을 줬다”고도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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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긴 가운데 한미가 이달 N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당초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NCG 본회의 개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종료되면서 국방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됐다.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NCG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협의체 가동도 개시되는 것.다만 NCG와 함께 한미 간 대표적인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하반기 개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한다. 이에 기존 ‘투 트랙’이었던 확장억제 협의체 운용을 NCG로 일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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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관세협상 핵심 성과”… 조국 특사-항소포기 논란 불러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고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이 악화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6개월 소회에 대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다”며 “지난 시기는 비정상의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비중이 더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중일 정상회담, APEC 성공적 개최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발등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삐그덕거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7월 31일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선불(up front)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다시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다.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가운데 한미는 정상회담 당일 아침까지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안보협상에서도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재조정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대통령실은 관세·안보협상을 취임 6개월의 핵심 성과로 꼽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3%)가 가장 높았다.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9월 첫 주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담을 치른 직후인 11월 첫 주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외교도 좋은 출발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반일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등 반전 외교로 눈길을 끌었다. 또 강경 우파로 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조국 특별 사면, ‘명청 대전’ 논란 부담다만 인사와 사면, 당정 갈등은 이 대통령 취임 6개월간 나타난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논란 끝에 낙마한 것은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중도층과 청년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으로 하락하기도 했다.이른바 ‘명청 대전’(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논란으로 번진 당정대 이견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을 가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민주당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국정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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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물리친 국민들,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순 없는 일이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문제로 불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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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2년차 규제-금융 등 6대개혁 고삐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내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개혁 대상에 포함된 규제, 금융, 노동 분야는 경제 성장과 직결된 분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관련 첨단 산업 등이 한국에선 여러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른바 ‘약탈적 대출’과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에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대립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이나 연금 개혁 분야 등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과제로 꼽힌다. 연금 개혁의 경우 올해 3월 국회에서 18년 만의 모수(母數) 개혁에 합의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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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부요인 만난 李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편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이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참에 헌재와 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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