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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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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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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남북한 관계25%
정치일반18%
선거14%
외교14%
국방7%
인사일반7%
아시아4%
미국/북미4%
칼럼4%
대통령3%

  • [단독]北 남북 대화 상징 ‘통일각’, ‘판문관’으로 현판 교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 건물의 현판을 ‘판문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통일·민족 지우기 일환으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은 건물명까지 갈아버린 것이다. 통일각은 남북, 북-미 실무 회담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도 이뤄진 남북 대화의 상징적인 장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통일각의 현판을 철거한 건 지난해 1월경이다. 이후 하반기에 통일각 보수작업에 돌입하더니 현판을 판문관으로 고쳐 새로 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각은 1985년 8월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회담용 건물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통일각은 1992년 5월부터 북측 남북 연락사무소로 사용되면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남북 회담이나 접촉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 김 당시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차까지 실무회담을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통일각 명칭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과 마주 보고 있는 ‘판문각’ 인근에 세워진 비석 여러 개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비석들에 모두 통일 관련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3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당시 비무장화했던 JSA에 대한 재무장화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북한군의 권총 착용으로 우리 경비대원들도 유엔군사령부 승인하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북한은 철수했던 JSA 내 초소들을 복구해 각종 화기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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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도 개발 못한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 첫 공개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 군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고성능 무기다. 북한이 고난도 기술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덕분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북한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해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훈련 장소는 평안남도 순천 제55비행연대로 추정되고, 미그-29와 수호이-25 등 북한 공군의 최신 기종이 총동원됐다. 통신은 “(훈련은) 적의 순항미사일과 자폭 무인 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방공) 방어 임무와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 공격기들을 맹목(盲目)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 등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그-29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쏴 대함미사일과 가오리형 무인기를 파괴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한국군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에 대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과시한 것. 북한의 공대공 미사일은 2021년 10월 북한 무기박람회인 ‘자위-2021’에서 공개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는 그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실사격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의 외형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중국의 PL-12와 유사하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새로 개발한 장거리 정밀 활공유도폭탄들도 공개했다. 앞부분이 뭉툭한 폭탄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리퍼(MQ-9)에 장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외형이 흡사했다.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새별-9형 무인 공격기가 신형 장거리 정밀활공유도폭탄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한 모습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또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불리는 새별-4형 무인 정찰기와 새별-9형 등 여러 대가 비행하는 모습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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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방과업 상당수 진전”… 러 지원 속 5년 만에 ‘게임체인저’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2021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동안 진행된 8차 노동당 대회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한 말이다. 대북 제재 해제 등 북-미 정상 담판이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린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차기 9차 당 대회 전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이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았다. 우리 당국은 김 위원장이 나열한 국방 과업 상당수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는 사이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첨단무기 개발에 몰두해 온 것.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전술핵 △초대형 핵탄두 △1만5000km 사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 ICBM △극초음속미사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500km 무인정찰기 등 8개 과업을 나열했다. 북한은 이 과업들 중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도 선정했다. 2021년과 달리 한반도 정세도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된 상황. 우리 당국은 북-러 밀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정세가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속도나 이를 검증하는 도발 방식·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더 커진 SSBN, 사거리 증가한 극초음속미사일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부두 앞 건조동에서 북한판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이 건조되는 동향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SBN은 선체 길이가 100m, 배수량은 6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18일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5개년 계획 과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SSBN에 대해 “건조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북한) 잠수함과 비교 시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한미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 동력을 내기 위한 소형 원자로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동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마하 5(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기동하며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다섯 차례 진행했는데 최고 속도가 요격이 어려운 마하 10 안팎으로 탐지됐다. 1월엔 ‘중장거리급’ 사거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도 발사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크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행거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활공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획기적 기술 진전 없이 아직 개발 단계로 추가 시험발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찰전력 개발에 러시아 지원 이뤄져당국은 러시아 지원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분야로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쏴 올린 북한은 지난해 5월 ‘만리경-1-1호’ 발사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3기 추가 발사를 공언한 만큼 연내 발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당국이) 원인 파악 및 결함 해소 등 보완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자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만리경-1호는 저화질 광학영상만 확보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러시아가 고해상도 카메라를 제공할 경우 대미·대남 선제 핵 타격을 위한 ‘눈’을 북한이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사실상 남한 전역을 의미하는, ‘500km 전방 종심(작전구역 끝)’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개발을 지시했다.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무인공격기인 리퍼(MQ-9) 외형을 빼닮은 새별-4, 9형은 “외형만 유사할 뿐 현재는 초기 개발시험 단계”로 평가된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올해 3월 새별-4형 시험비행을 공개했는데 2023년 7월 열병식 때보다 기폭 연장 등 외형 변화가 식별됐다”고 했다. 북한은 17일 새별-9형이 정밀활공유도폭탄을 탑재한 모습도 1년 10개월 만에 노출했다.● “우크라 종전·대미 협상 전 ICBM 정상 각도 발사” 국방정보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액체 추진 ICBM 화성-14, 15, 17형을 쏴 올린 북한은 최근엔 화성-18, 19형 등 고체추진 ICBM 발사에 집중해왔다. 미 대선 직전(지난해 10월) 발사한 뒤 ‘최종완결판’이라고 홍보한 화성-19형은 별도의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한 액체 추진 방식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그간 고각으로 발사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지 못한 만큼 향후 북한의 ICBM 발사는 정상 각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북한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실험 시점 역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국은 화산-31이 대남용 단거리미사일 대부분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도 “핵 보유국의 소형화 달성 기간은 평균 7년인데 6차 핵실험 이후 8년이 경과됐다”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봤다.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1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 두 곳(강선·영변)을 처음 노출하며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뒤 북-미 핵 동결 혹은 군축 협상 등을 앞두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핵실험이나 남태평양을 향한 ICBM 실거리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파병 반대급부로 ‘게임체인저’ 무기 기술 받아낼 수도 단기적으로 북한은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러시아 기술 이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승절’에 불참한 김 위원장이 늦어도 가을 전 단독 회담차 방러해 파병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당국도 북한이 만약 SSBN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나 ICBM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최신형 전투기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체인저’ 무기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북한은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9차 당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선언하며 재래식 역량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만큼 9차 당 대회 때 육·해·공군 재래식 전력 현대화가 집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발표한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 목적의 핵능력 고도화 실행 계획.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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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 과잉에 年13조 추가 의료비”… 코성형을 비염치료로 청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연간 12조9000억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허위, 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외래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 원 더 발생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 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8300억∼10조92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071곳 중 1123곳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것. 또 성형외과와 일반의원 5곳에서 환자 30명이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피부미용 시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건강·실손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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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성형을 비염치료로 청구… “실손 과잉에 年13조 추가 의료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연간 12조9000억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허위, 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은 14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외래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 원 더 발생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 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8300억∼10조92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실손보험만 청구하고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071곳 중 1123곳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은 청구하지 않은 것. 또 성형외과와 일반의원 5곳에서 환자 30명이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피부미용 시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건강·실손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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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대만에 셰셰, 내가 틀린 말 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자신의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발언과 관련해 “내가 틀린 말 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굴종은 틀렸다”며 “소(小)중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적 빈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 도중 “제가 (총선 때) ‘셰셰’(라고 말)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내가 틀린 말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외교에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가 될 일은 없지 않나”라며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굴종은 틀렸다”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했던 수준의 얄팍한 무책임이 중국 세력의 부동산 장악과 중국인 건보료 먹튀 적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중국에 ‘셰셰’ 하면 그만이라는 한심한 외교관을 가진 무지하고 위험한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코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고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라든지.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질의에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 후보의 발언이 이와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가에선 또 이 후보의 ‘감사하무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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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재협상을 거론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KIDD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약 6조2500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우리 기준으로 산정한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엔 미 측이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측이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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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탈북 국군포로 별세…남은 생존자는 7명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 A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7명이 됐다.1951년 7월 6사단 19연대 2대대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인은 1953년 7월 정전협상 막바지에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에서 포로가 됐다. 고인은 2008년 탈북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0일이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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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한일 수교 60주년 맞아 ‘조선통신사’ 전시 관람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 특별전인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200년 간 12차례 일본을 왕래한 외교사절단이다.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양국 박물관 간 협력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128점이 전시됐다. 외교부는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시를 관람한 뒤 “조선통신사는 양국 간 신뢰와 평화, 우호의 상징”이라며 “외교 교류를 넘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한일 양국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여러 공동 기념 행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간 행사 55건을 비롯해 총 100여 건의 기념사업이 승인돼 추진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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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탄 생산 4배로 늘린 김정은 “더 많이 생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탄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해 우리 무력의 전력 확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해 왔던 북한은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대비 4배나 끌어올렸다고 과시했는데, 이는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7일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포탄 생산 능력 확장과 군수 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포탄 생산 실적이 ‘평년 대비 4배, 최고 생산 연도 대비 2배’ 증가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포병 무력 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소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포탄 생산 능력이 고속 성장한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놀라운 생산력 장성 결과는 당의 국방 발전 전략 실현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우리 무력의 기본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용 부품 등을 제작하는 시설로 추정되는 기계제작 종합기업소도 방문했는데, 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남 타격무기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관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포탄 생산량 증가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포탄 지원을 통해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8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행사에 참석하는 반서방 진영에 대한 ‘방산 세일즈’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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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포탄 더 많이 생산하라”…러 추가지원 포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탄 생산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해 우리 무력의 전력 확대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 만발의 포탄을 지원해왔던 북한은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대비 4배나 끌어올렸다고 과시했는데, 이는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7일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포탄 생산 능력 확장과 군수 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포탄 생산 실적이 ‘평년 대비 4배, 최고생산연도 대비 2배’ 증가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포병 무력 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소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포탄 생산 능력이 고속 성장한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놀라운 생산력 장성 결과는 당의 국방발전 전략 실현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우리 무력의 기본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용 부품 등을 제작하는 시설로 추정되는 기계제작 종합기업소도 방문했는데, 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남 타격무기인 600mm 초대형방사포 발사관 옆에 서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최근 김 위원장은 군사 분야 공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판 이지스함’인 5000t급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지난달 25일), 최현호 시험사격(지난달 28일), ‘중요 탱크공장’ 현지지도(4일)에 이어 4연속 군사 분야 현지 지도에 나선 것으로 이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증강된 군사력을 과시하는 의도라는 분석이다.김 위원장이 포탄 생산량 증가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포탄 지원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8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행사에 참가하는 반서방 진영에 대한 ‘방산 세일즈’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러시아 크렘린궁이 전승절 행사에 북한 대표로 대사급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무산됐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 시점을 지속 조율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열린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이나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몰려있는 다음달이나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러 정상 간 단독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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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서 한국인 1명 괴한에 납치됐다 풀려나

    필리핀에서 무장 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1명이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2일 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간 한국인 A 씨 신병이 이날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 현재 A 씨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일 새벽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 등 일행들과 낚시를 하러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나수그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 7∼10명에 의해 납치됐다. 운전사였던 필리핀인 1명이 도로변에서 풀려난 뒤 신고하면서 필리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납치범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당일 공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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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서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나

    필리핀에서 무장 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1명이 사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2일 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간 한국인 A 씨 신병이 이날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됐다. 현재 A 씨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2일 새벽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 등 일행들과 낚시를 하러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나숙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 7~10명에 의해 납치됐다. 운전기사였던 필리핀인 1명이 납치범들에 의해 도로변에서 풀려난 뒤 신고하면서 필리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납치범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외교부는 사건 발생 당일 공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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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러, 여론조작 등 대한반도 인지전 대응방안 모색해야”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여론조작 등 인지전(認知戰)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인지전이란 타국가의 지도부나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비합리적 결정이나 전략적 실수를 유도해 승리를 얻는 전쟁 수행방식을 의미한다.한국세계지역학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2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對中)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학회장인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대한반도 인지전에 맞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전략연 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일 간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 등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지전 안보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선 박보라 전략연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과 이장욱 KIDA 신흥안보연구실장이 발제자로, 김소정 전략연 책임연구위원, 두진호 KIDA 연구위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장욱 실장은 최근 2년 간 독일, 프랑스 선거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러 간 신조약 체결 이후 친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 사례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인지전이) 한반도 긴장 고조 때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북-러에 우호적 여론 조성, 한미동맹 이견 확대, 국내 정치 개입 등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례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두진호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지전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인지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 밖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러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인지전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인 인지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선 양갑용 전략연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정기웅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고명현 전략연 안보전략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세계지역학회는 “두 개의 전쟁, 미중 간 패권경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포괄적인 지역 안보이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지속 촉진해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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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 서울평화상 수상

    미국 소재 국제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Direct Relief)’가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28일 서울평화상을 받았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다이렉트 릴리프에 서울평화상과 2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했다.올해 2월 수상자로 선정된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의료 형평성,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마약 중독, 재활 분야의 의료 활동 및 산불·허리케인·지진·전쟁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단체는 2000년 이후에만 전 세계 136개국에 160억 달러 이상의 의료 지원과 3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다.염재호 재단 이사장은 개식사에서 “(단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등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바이런 스콧 최고경영자(CEO)는 수상 소감에서 “평화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존엄, 기회, 희망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건강이 지켜질 때 사람들은 교육, 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다이렉트 릴리프가 매일 추구하는 평화”라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평화가 가장 근본적인 방식, 즉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국제 평화상이다. 과거 수상자 중 국경없는의사회,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드니 무퀘게 판지병원 원장 등은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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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미군 주둔은 절대적으로 중요…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22일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기사 원문에 한 권한대행이 주한미군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문제든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무역 및 경제 문제를 안보 사안과 함께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해선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이어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나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꼽았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The Jones Act)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코노미스트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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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킬체인’ F-35A 스텔스기 군산기지 상시 배치 검토

    미군이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F-35A를 전북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일 “미군은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1개 비행대대(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군산기지(8전투비행단)와 오산기지(36전투비행단)에 분산 배치된 주한미군 제7공군의 F-16 전투기를 모두 오산기지로 옮기기로 한 것도 향후 F-35A의 군산 상시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7공군은 지난해 7월 군산기지에 있는 F-16 9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31대를 보유한 첫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군산기지에 남은 F-16도 오산기지로 옮겨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0월 F-16 31대를 보유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창설되면 오산에는 62대의 F-16이 배치되고 군산기지에는 F-16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된다는 게 7공군의 설명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F-35A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체계와 같은 핵심 표적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사용 전 이를 제거하는 대북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F-35A 군산기지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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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군대는 안 다룬다”…先통상-後방위비 협상 시사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방위비 문제를 통상 협상과 분리해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정부는 통상 협상 전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 간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방위비 재협상을 포함해 안보와 통상을 한 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협상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것. 다만 정부 소식통은 “재무, 통상장관 간 협상인 만큼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대응할 지 준비는 해놓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히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도중 각국과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본인의 집무실에 초대해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관세 전쟁’이 정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위비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진행한 건 없다”면서도 “만약 재협상을 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한미 간 본격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분담 기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SMA가 한미 간 합의 사안이고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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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구조물 영유권과 무관” 주장… 韓 “철거해야”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을 설치한 바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회의에서 서해상 구조물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물로 이 같은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훙량(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민간기업이 이미 자금을 투입해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설물 3기가 PMZ 밖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중국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임박해서 회담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기존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요청하면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도지만 우리 측 관계자의 방문이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내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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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에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제기

    정부가 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이 한중 간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에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조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총 3기의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다. 양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19년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1차)과 2022년 6월(2차) 두 차례 화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다. 중국은 앞서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선란 1, 2호 설치 사실을 공개한 중국 민간기업은 5년 안에 구조물을 12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이다.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한중 어업협정에 위반되진 않지만 중국이 이 구조물을 늘려 향후 경계획정 협상에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행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조치가 우리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현상 변경’ 시도로 보고 구조물 철거와 우리 측의 조사 등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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