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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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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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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대통령48%
정치일반23%
미국/북미7%
국제일반7%
국제정세5%
중동2%
일본2%
국방2%
선거2%
칼럼2%

  • 李 “국민성장펀드, 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안고 소득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3월보다 확대됐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유와 핵심 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 보고를 받고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보고엔 특수목적고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물은 뒤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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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국민 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3월보다 확대됐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유와 핵심 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 보고를 받고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보고엔 특수목적고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물은 뒤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달라지면 영재의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영재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른 영재 교육이 잘 돼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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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과 합의 큰 진전… 선박 구출작전 잠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을 돕겠다며 전날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격 추진한 작전을 하루 만에 중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란 대표단과 이뤄졌단 점을 고려했다”며 작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관련 14개 항을 담은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란이 48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전쟁 발발 뒤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ISNA통신에 “(액시오스 보도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란 협상단이 핵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HMM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그들은 단독으로 간다고 결정했고, 어제 선박이 아주 심하게 당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미국 지원 없이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이란이 나무호에 발포했다며 한국이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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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확인한 뒤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비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6석)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일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선에 맞춰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개헌안 표결 추진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쟁적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사실”이라며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 의원님들 생각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찬반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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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진전, 프리덤 잠시 중단”…이란 “美제안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을 돕겠다며 전날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격 추진한 작전을 하루 만에 중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란 대표단과 이뤄졌단 점을 고려했다”며 작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관련 14개 항을 담은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란이 48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전쟁 발발 뒤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ISNA 통신에 “(액시오스 보도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란 협상단이 핵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그들은 단독으로 간다고 결정했고, 어제 선박이 아주 심하게 당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미국 지원 없이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이란이 나무호에 발포했다며 한국이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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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美中정상회담 직후 이달 넷째주 방한 조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이달 넷째 주 방한하는 일정을 한일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 회동 직후 한일 셔틀외교를 가동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4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 조율엔 트럼프 대통령의 14, 15일 방중 일정이 주요하게 고려됐다고 한다. 한일 정부는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동은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이 된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회담 의제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회담 직후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 공조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국제연합체 구상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이 비슷한 입장에 놓인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 회동에선 과거사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연계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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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거주-보유 같은 공제 고민 필요”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시사

    청와대가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둔 4일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그 대신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퇴로 열어둬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보유 기준 양도세 감면을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실거주 용도 1주택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부분적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실행 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면서 나는 못 하느냐는 원망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일부 다주택 매도에 예외를 적용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예외를 둬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다주택자가 서울 아파트 2087채를 매도했고, 이 중 73.0%인 1523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했다. 지난해 다주택자가 월평균 1577채를 매도했고, 이 중 56.1%(885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것에 비해 전체 거래량도, 무주택자 매수 비중도 늘었다. 또 다주택자 매물 중 48.7%인 1017채는 30대 이하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비업무용 토지 1990∼2000년대 수준 정비” 김 실장은 기업의 비(非)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과세가 적절한지부터 근본적으로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 분류가 적절한지도 다시 들여다본다”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던 1990년대, 2000년대에 과세 체계가 정비됐는데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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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공군사령관 ‘차출’… 한달 가까이 한반도 비워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북 정찰·감시는 물론이고 유사시 대북 공중작전을 총지휘해야 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을 비운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외교·안보 분야 2명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사진)은 3월 19일을 전후해 한국을 떠났다가 지난달 중순쯤 복귀했다. 3월 19일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S)’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이버슨 사령관은 한국을 떠난 기간 중 일부 기간엔 휴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동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무를 한 것으로 안다”며 “미7공군사령관이 한반도 밖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비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이 미군의 전 세계 안보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라 헤이든 미7공군 공보실장은 “특정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동맹 지원 임무를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 일정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독]美, 이란戰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차출 이어 ‘대북 방어’ 주한미공군 사령관은 자리 비워[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주한미군 수시로 재배치 우려 커져미국과 이란의 전쟁 기간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7공군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차출한 데 이어 유사시 대북 공중 작전을 지휘할 공군사령관까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버슨 사령관은 과거 미 합동참모본부 합동전력 부본부장직을 수행했던 만큼 중동 전쟁과 관련한 전력 기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력을 넘어 인력, 그것도 주한미군을 지휘 및 통제하는 고위직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3월 19일 전후부터 한 달가량 한국을 떠나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7공군 측은 아이버슨 사령관이 지난달 중순 복귀하기 전까지 한 달 가까이 어떤 임무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가 중동 전쟁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하기 위해 미 본토 중부사령부 등으로 일시적인 파견을 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만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한미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 등의 주요 직책을 겸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인 만큼 전투 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위해 장기간 임무 지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미7공군사령관은 유사시 한반도 밖에서도 작전 지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사령관에게 잠시나마 대북 방어 외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한미 연합 대비 태세에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 공중 전력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만큼 장기 공백은 전쟁 초반 대응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 출국을 두고 미국이 필요하면 주한미군 핵심 지휘관도 언제든 차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의 차출과 감축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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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불협화음속… 李, 안보장관회의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와 쿠팡, 한미 정보 공유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직접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 것.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 베트남 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 라인 장관급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엔 그보다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2월 이후 두 달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열렸다. 쿠팡 사태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관계 긴장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한미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상식, 당당한 자세 등을 외교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한미 정상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에 우라늄 핵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미국이 공유한 대북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이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으로 대북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미는 정보 공유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선 이달 14,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한 등 한반도 정세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단절을 지속하면서 최근 러시아, 중국과 강하게 밀착하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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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독미군 감축 검토중” 안보틀 흔드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결정은 가까운 시일 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에 협조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한 보복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미 전쟁부(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독 미군은 약 3만6400명으로 유럽 주둔 미군 약 8만 명의 45.5%에 달한다. 실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면 유럽 최대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것으로,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독 미군 감축 논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최근 발언 여파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전략 없이 이번 전쟁에 돌입한 건 꽤 명백하다.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종전) 협상에서도 전략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메르츠 총리를 겨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주독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다만,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20년 7월에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만2000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동맹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뿐 아니라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 지역·임무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전략적 유연성’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이 실제 진행되면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등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관련 질의에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철수 두 개의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국의 전력 태세 검토,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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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백악관에 보고 거론하며 수사종결 요구”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9일 기업 총수(동일인)로 규정되면서 쿠팡 문제가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쿠팡은 정부에 ‘미 백악관 보고’를 거론하며 쿠팡과 김 의장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조치는 특정 국적과 무관한,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주권적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온 만큼 미국은 사전에 관련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쿠팡이 이날 정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김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거론한 미국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쿠팡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수사 및 조사의 신속 종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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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여사, 당원병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기 체험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9일 희소 질환인 당원병 환아들과 쿠키를 만들면서 이들을 격려했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아 당원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희망쿠키’ 만들기 체험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다. 당원병은 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저혈당이 반복되는 희소 질환으로 희망쿠키는 당원병 환아를 위해 부모들이 탄수화물 비중을 낮춰 직접 개발한 간식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희소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 행사의 후속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한다. 당시 행사에선 한 당원병 환아의 부모가 희소질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희망쿠키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 들은 희망쿠키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다”며 “당원병(을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만드는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하고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면서 함께 한 어린이들에게 “너무 잘한다. 연습하고 온 것 아니냐”며 격려를 보냈다.이어 “희망쿠키는 일반 가정에서 건강한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 좋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의 야식으로도 잘 어울리겠다”며 “남편도 밤에 뭐를 드시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김 여사는 행사 후 참가자들에게 희망쿠키와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병 환아들에게도 어린이날에 희망쿠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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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불협화음 속… 李 “외국군 없다고 왜 방위 불안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선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의 긴장 고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존중 바탕으로 당면 현안 풀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 측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후인 2029년 1∼3월로 목표 시기를 제시하면서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정부와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공유 문제와 쿠팡 사태 등 한미 불협화음이 드러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 당국 조사에 반발하며 미 측이 이 문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과 상식·원칙, 당당한 자세 등 대미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이어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면담한 것도 구성 사태가 다른 안보 분야 협의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풍·수학여행 기피에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최근 교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소풍도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각 부처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481주년)에 참석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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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 군사력 세계 5위…왜 외국군대 없으면 안된다는 불안감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에선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의 긴장 고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존중 바탕으로 당면 현안 풀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 측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후인 2029년 1~3월로 목표 시기를 제시하면서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정부와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이다.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공유 문제와 쿠팡 사태 등 한미 불협화음이 드러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 당국 조사에 반발하며 미 측이 이 문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과 상식·원칙, 당당한 자세 등 대미 외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이어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면담한 것도 구성 사태가 다른 안보 분야 협의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풍·수학여행 기피에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돼”이 대통령은 최근 교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소풍도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각 부처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481주년)에 참석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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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조국 뛰는 평택을 유의동 공천… 與만 남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유의동 전 의원(사진)을 단수 공천했다. 범여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야권에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결정만 남게 된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 전 의원 공천 결정을 발표하며 “평택의 더 큰 도약을 차질 없이 견인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9∼21대 총선 때 평택을에서 3선을 했고, 22대 총선에선 선거구 조정으로 신설된 평택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민의힘은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과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하남갑,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마가 거론되는 대구 달성 등 나머지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했으며, 하남갑은 이용 전 의원이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지역 후보군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용남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을 선호하면서 평택을에 누구를 공천할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민주당에 입당한 김 전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친) 선산 인근에 있는 (하남) 검단산에 올랐다”며 “등산로에서 만난 주민들께서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다”고 했다. 이 전 지사도 평택을에서 조 대표와 맞붙는 구도보다는 하남갑 출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평택을 후보를 결정한 뒤 범여권의 단일화 논의도 시작될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구도와 상관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와 표가 분산돼 유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재보궐 출마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출마가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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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규진]‘구성 핵시설’ 논란에서 鄭 장관이 말하지 않은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안북도 구성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와 보도를 통해 노출된 구성을 언급한 것이 왜 문제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인도 방문 중 X(옛 트위터)에 “구성 존재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해명 대신 반격 택한 통일장관 구성은 10년 전부터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후보지로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정 장관이 구성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2016년 보고서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구성 핵시설에 200∼3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023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선 “북한은 가스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상당히 많이 조달했다”며 북한이 이미 공개된 영변과 강선 핵 단지 외에 구성에 제3의 핵시설을 운영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만으로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가 규명됐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 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했다. 추정의 단계에 머문 보고서들에 비해 단정적인 데다 디테일이 추가됐다. 정 장관이 추가 근거를 제시했다면 구성 발언은 작은 오해로 마무리됐을지도 모르지만 정 장관의 대응은 달랐다. 그는 23일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달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고, 손가락은 왜 지명을 이야기했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발 더 나가 정 장관은 ‘저의’, ‘정략’을 거론하며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게 국익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반문했다. 자신의 발언이 기밀 유출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의 발언 출처와 무관하게 구성 우라늄 핵시설은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연합 비밀’이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정보 제공자인 미국은 여전히 공유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정 장관 주장에서 빠진 논리적 연결고리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먼저다. 그럼에도 정 장관이 국익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키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온다.동맹과 내부로 돌린 총구실제로 정 장관은 23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두고 의견을 달리해 온 이른바 ‘동맹파’를 향해 총구를 돌린 셈이다. 이번 일이 동맹파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이미 진보 진영의 엄호를 끌어낸 정 장관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차는 견제와 균형 대신 동맹파와 자주파라는 이름 아래 균열과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 한미 관계엔 새로운 긴장이 더해질 수 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sensitive)국가’로 지정해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의 문턱을 높인 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한 차분한 대응을 기대해본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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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에너지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협력”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산유국이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보유한 베트남과 공급망 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현재 그간 양국의 양적인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가자”고 말했다. 또럼 서기장도 “다자주의적 외교정책과 적극적, 포괄적인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항상 소중히 여겨 왔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현지 타코그룹과 최대 3억500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MOU)’,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또럼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엔 제가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한국 철도차량 베트남 달린다… 핵심 인프라-원전 등 협력 확대[韓-베트남 정상회담] 양국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철도차량 수출… 고속철 참여 기대李“모범사례 만들자” 또럼 “환영”원전 MOU 2건 체결-희토류 협력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22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적 에너지 및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개조 전략사업’을 추진 중인 베트남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李 “인프라 협력 모범사례 많이 만들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희토류가 다수 매장돼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할 기회가 열린 것. 정부는 지난해 조성된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을 가속화하면 80%에 육박하는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디리스킹’(위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트남 경제 성장 기반이 될 박닌성 동남신도시(1조1000억 원), 쟈빈 신공항(1027억 원)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대로템은 최대 3억500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호찌민 메트로 2호선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약 100조 원 규모의 북남고속철도 사업 역시 한국이 수주를 노리는 최대 인프라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도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반도체,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원전, 스마트 항만 및 차세대 항만 건설 등 우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양해각서(MOU) 12건을 체결했다. 그중 2건이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등 원전 관련이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베트남은 닌투언 지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단지 2곳(총 4기)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전, 인프라 사업 등이 구체화될 경우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21조 원) 교역액 목표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액은 946억 달러(약 139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럼 서기장은 “양측은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경제 연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럼 “北 대화 재개 의지 높이 평가”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후변화, 환경,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MOU’는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구상을 설명했고, 또럼 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은 “외교, 국방,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초국경 범죄 문제의 대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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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쿠팡 김범석 법적 안전 보장돼야 외교 고위협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의중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태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쿠팡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후속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및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여파로 늦춰지고 있는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한미 통상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당초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안보 분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협상단 구성과 방한 시점 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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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왕이 방한 계속 미루는 中, 北-러와는 고위급 교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을 앞두고 한중 고위급 교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이후 본격화된 북-중-러의 ‘3각 밀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가 우선순위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韓 정보수장-中 외교수장 방중-방한 보류 당초 정부는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왕 부장의 방한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으로 양국 간 방한이 논의됐지만 양회 등 중국 정치 일정과 그달 말로 잡힌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중한 만큼 형식상 왕 부장이 방한할 차례지만 이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목표 시점(1분기)은 지나간 상황이다. 중국은 양회 전인 지난달 초 방북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등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가 이달 9, 10일 방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중 전략소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 등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무역 갈등이나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이 화두에 오를 미중 회담 테이블에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의제를 올리는 게 정부의 대북 구상과도 합치된다는 것. 한 소식통은 “북한을 다녀온 왕 부장 방한이 보류되고 있는 건 북-중 고위급 소통 결과가 우리 기대와 다르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전히 북-미 대화 및 남북 관계 개선 시점과 필요성에 대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 1월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추진하던 방중이 중국 사정으로 보류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밀착하는 기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달 14, 15일 왕 부장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왕 부장은 방북 기간 최선희 외무상을 중국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년 7개월 만에 방북한 왕 부장을 만나 “사회주의 중심의 조중(북-중)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중-러,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중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상반기 방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회담 뒤 중국이 러시아와 곧바로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최근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다음 달 김 위원장의 방러 조율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중-러가 최근 고위급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 중동 상황 안정화, 북-미 대화 관건 될 듯 이 같은 기류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 이후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속 중국이 북-러와의 밀착을 통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미중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러와의 밀착이 핵 보유국 위상을 공고화하는 등 대미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미중 회담을 전후해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김 위원장과) 만나는 건 참 좋다”며 “(만남이)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적도 있다.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현 중동 상황의 안정화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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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장 방문 보류한 中, 北-러 외교는 초청

    다음 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 고위급 방문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상호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정부가 북-미 대화 추동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 밀착으로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방중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 사정 등으로 방중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는 기류다. 중국은 9∼10일 평양을 찾은 왕 부장이 당분간 방한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당부하고, 북한의 북-미 대화 의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에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면담했다. 정부는 또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추진 동향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다음 달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방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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