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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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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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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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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방한 조율… 희토류 협력 논의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이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 정부의 ‘글로벌사우스’ 공략이 올해도 본격화되는 셈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이후 21년 만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룰라 대통령에게 방한을 초청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브라질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브릭스(BRICS·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2위 국가인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룰라 대통령도 지난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정상회의 당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룰라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참석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룰라 대통령과 만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양 정상의 공통점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반공 생활을 하다 정계에 진출한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양국 모두 미국발 관세 압박 아래 놓여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탄압을 벌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브라질에 관세 폭탄을 매겼다. 대미 강경파인 룰라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50% 관세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룰라 대통령이 가장 최근 방한한 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2010년 11월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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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반격,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에 상당 부분을 몰아서 실시하는 방식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자주파 반발에도 한미 훈련 일정 조정 안해… 전작권 전환 가속[‘北 반발’ 한미훈련 예정대로]훈련 미루면 軍운용력 검증 지체…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감안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기류… 훈련 개시전 유화 메시지 낼수도한미가 다음 달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의 요구대로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할 경우 검증 절차가 지체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대북카드’ 활용을 반대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 연기 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요원”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는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2018년 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며 훈련 중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선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FS 연합연습을 예년과 같은 시기와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model ally)’이라며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국 ‘안보 분담’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FS 연합연습은 지난해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연습이다. 이번에도 훈련 명칭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된 FS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北 반발 고려해 야외훈련은 연중 분산 기조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FS 기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선 바 있다.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맞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정부는 작년 UFS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훈련 개시 전에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로키’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UFS 훈련 개시 당일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선 ‘북한’, ‘위협’, ‘도발’ 등의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FS 기간 중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FS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연중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UFS 연습 때도 4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을 연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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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의 관보 문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은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특정 시점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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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유예’ 요청… 美는 난색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늦으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관보에 들어갈 문안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전까진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은 특정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판단해 25% 관세 효력을 부과한다는 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러트닉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면 관세 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법이 빨리 되고 지금 빨리 (투자) 논의가 돼서 일본처럼 속도가 나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관보 게재를 상수로 보면서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관세 재부과안을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 논의 과정, 기금 조성 등 절차가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도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국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제게 전화해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안보 분야 협상을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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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금 30억, 대폭 늘려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손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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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회의서 美 내부고발자에 ‘3700억 포상금’ 사례 꺼낸 이유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강 실장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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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법 처리전 투자 예비검토’ 카드도 준비… 美설득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29일(현지 시간) 한미 고위급 대면 협의가 개시됐지만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역시 정부에 입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며 미국에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李 대통령, ‘입법 전 사전 검토·협의’ 전략 지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과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특별법 처리와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할 순 있어도 법안 처리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처리 시점은 못 박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특별법 처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에 신속한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 처리 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와 한미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28일 브리핑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면 또 몇 달이 걸리지 않느냐”며 “법 통과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외 경제장관 회의’ 등 결의를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내 든 건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진전된 입장 없이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에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우리와 대미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각료,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한국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로 추진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관보 게재 준비, 압박 전술로 판단” 정부는 두 차례 한미 상무장관 연쇄 회동에 이어 추가 고위급 협의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30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많은 나라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국도 한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미국이 실제 관세 인상에 나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한 관보 게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 없이도 상무부 등 관계 기관이 수정된 관세율이 적힌 관보를 게재하면 관세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진정성을 보이라는 압박 전술로 판단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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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상무장관이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담에 나섰다. 미국이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지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미국과 대미 투자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 30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고위급 대면 협의가 본격화된 것. 김 장관은 29일 1시간여 이어진 첫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관보 게재 일정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투자 지연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부터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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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계획에 반발한 사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기조에 노동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러다이트 운동’ 거론하며 “AI 세상 준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불가피성과 양극화를 설명하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전술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29일에도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회사 측이 일방 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과거 19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과 2000년대 전후 주산 학원이 컴퓨터 학원으로, PC방으로 대체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보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우리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을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사회’ 역시 정치적 관점이 아닌 AI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등 과격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설탕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X(옛 트위터)’에 설탕세와 설탕부담금이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자본시장 개혁 속도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AI, 에너지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창업 ‘붐’과 연계해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부실기업 퇴출에 이어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벤처 등 신생 기업 유입을 ‘좋은 신상품’에 비유했다. 이어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 세력을 겨냥해 공식 석상에서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밝혀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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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계획에 반발한 사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기조에 노동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러다이트 운동’ 거론하며 “AI 세상 준비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불가피성과 양극화를 설명하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전술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29일도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회사측이 일방 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과거 19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과 2000년대 전후 주산 학원이 컴퓨터 학원으로, PC방으로 대체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보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우리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을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기본사회’ 역시 정치적 관점이 아닌 AI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등 과격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 이는 최근 설탕세 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X(옛 트위터)’에 설탕세와 설탕부담금이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자본시장 개혁 속도전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AI, 에너지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창업 ‘붐’과 연계해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통령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라며 부실 기업 퇴출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벤처 등 신생 기업 유입을 ‘좋은 신상품’에 비유했다. 이어“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 세력을 겨냥해 공식 석상에서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 차례 밝혀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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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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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5% 관세 실무작업 착수… 특별법 늦어지면 인상 현실화 위기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 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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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회입법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외 체납 수입 징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 184건인 데 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7건에 불과한 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강경파의 개혁입법 드라이브로 민생법안 처리가 교착된 상황에 대해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가운데 설 연휴 전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에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 역시 2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민생 현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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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에 합의이행 의지 전하고 차분히 대응” 통상 투톱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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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미 투자’ 독촉장… “韓국회 합의사항 입법 안해”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 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 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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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관세판결 고려해 대미투자 미적…트럼프 분노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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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인상 발표에 정부 비상…“현실화 전에 설득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만으로 관세가 즉시 인상되는 건 아닌 만큼,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다.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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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戰’ 정의선 지원사격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이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다 정부가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공장 건설 등 경제적 ‘기여’를 압박함에 따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현지에 합류해 수주전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방산 특사단은 캐나다 산업장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 다수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마크 카니 총리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카니 총리는 (경쟁국인) 독일과 한국 측 모두를 만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꾸린 ‘팀 코리아’와 독일 티센크루프머린시스템(TKMS)이 최종 쇼트리스트에 오른 가운데, 독일이 폭스바겐그룹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하면서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지고 있다. 스티븐 푸아리에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군사적 기준은 충족됐다. 캐나다에 누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로 (한국과 독일이) 경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특사단에 합류한 것도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 데다 우리에게도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한 나라다.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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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간 X(옛 트위터)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취임 초 대국민 소통이나 정책 홍보 수단으로 SNS를 활용한 것을 넘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의제를 주도해 정책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2년 차 맞아 ‘폭풍 SNS’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첨예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빈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23일에는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24일에는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후 국내 주식시장, 캄보디아 스캠 문제,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글을 X에 남겼다. 25일에는 부동산 관련 글을 4개 연달아 쓰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언급에도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오후 9시 반경 글을 올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논쟁적 주제로 꼽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직접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을 넘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 마지막 퍼즐 아니겠냐”고 했다. 주말이던 24, 25일 8개의 글을 쏟아낸 이 대통령은 26일에도 생리대 생산 업계의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리는 글은 대부분 참모진과의 소통을 거쳐 게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글의 경우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 주로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같은 공식 일정이 없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가 없는 날 활용 빈도가 늘어난다. 이를 두고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처럼 ‘SNS 정치’가 부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내부에서 즉석 소통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참모가 SNS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며 메시지를 차단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때때로 참모들이 계정을 관리한 가운데, 정책 홍보나 해외 정상과의 외교 일정을 전달하는 데 주로 활용했다.● 靑 “직접 소통이 오류가 제일 적어”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직접 소통을 늘린 것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역대 최장 시간 진행되는 등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 붙자 청와대도 공격적인 SNS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유튜브에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에러(오류)가 제일 적다.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 않냐”며 “이제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다 보니 정부도 그렇게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밤늦게까지도 SNS 계정에 달린 댓글을 비롯해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여론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고 참모들에게 전달한다”며 “온라인 여론 동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 활용 기조가 별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메시지 파워가 가장 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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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60조 잠수함 수주전’ 캐나다행…정의선-김동관 동행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출국했다.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동행한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 선정에 잠수함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를 콕 집어 캐나다 내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던 만큼 정 회장의 이번 캐나다 방문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돼 수주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방산 특사단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마크 안드레 블랑샤드 총리 비서실장, 토니 딘 상원 국방위원장 등 다수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특사단과 함께 현대차, 한화, HD현대, 대한항공 등 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동행한다. 정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강 실장과 동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마크 카니 총리 면담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면서 “카니 총리는 최종 후보국인 독일과 한국 측 모두를 만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부는 현재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정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캐나다 내 공장 설립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에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만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회장도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번 방문에서 현대차가 캐나다 현지에 수소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잠수함 건조 비용(최대 20조 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라 올해 6월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절충교역에 입각해 그동안 한국과 독일에 투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등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자동차, 첨단화학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기업의 역량만을 앞세워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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