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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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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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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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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 새 의전장에 강상욱 전 주광저우 총영사 내정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 의전 총괄을 맡을 새 의전장으로 강상욱 전 주광저우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1년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을 3년 넘게 수행해 온 김태진 현 의전장의 후임 인사다. 강 내정자는 11일 의전장실 업무지원 발령을 받고 귀국해 의전장 인수인계 작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9회로 1995년 입부한 강 내정자는 외교부 동북아3과장, 동북아국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무공사, 주광저우 총영사 등을 지내 동북아 및 대중국 외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2023년 5월 주광저우 총영사에 임명돼 3년 넘게 근무했다. 강 내정자는 이르면 7월 공식 발령을 받고 의전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전장은 2023년 2월 임명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1년간 각종 외교 행사의 의전을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의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김 의전장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이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는 김 의전장의 설명에 “매우 특별하다”고 화답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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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임 1년만에 안보실 차장 2명 교체…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협상 가속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 3명 중 2명을 교체하며 안보실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2년 차 대미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상을 가속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선 산업·통상 라인과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 등이 강조된 인사로 풀이된다. 강건작 신임 안보실 1차장 기용은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과 군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풀이된다. 육사 45기로 야전부대는 물론 육군본부와 한미 연합사령부, 국방부 등을 거친 강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2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발탁된 뒤 2020년엔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작권 전환 등 핵심 국방정책에 관여했다. 2023년 중장 전역 직전 맡은 육군 교육사령관 시절엔 육군 미래혁신태스크포스(TF)를 이끌기도 했다. 강 차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1차장 발탁이 유력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를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출간한 저서 ‘강군의 조건’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비롯해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 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안보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강 차장은 핵잠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은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 전임 오현주 전 3차장과 같은 외교부 출신 대신 법률가 출신 통상 전문가를 기용한 것. 2013∼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한 송기호 신임 3차장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으로 발탁됐다가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던 7월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한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산업·통상 라인과의 업무 중첩 등으로 3차장실 폐지 가능성이 거론돼 온 가운데 비(非)외교관 출신으로 변화를 준 것.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대미 투자와 관련해) 외교적 측면들, 안보 측면의 다른 관련된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좀 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외교관 출신인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이 유임되면서 2기 안보실 라인은 군인, 외교관, 변호사 출신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강건작 안보실 1차장 △부산(60) △육사 45기 △육군 28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육군 6군단장 ▽송기호 안보실 3차장 △전남 고흥(63) △서울대 무역학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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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연내 보유세 인상 공식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연내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3.2%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손에 들어올 돈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정부가 마련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물론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강화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등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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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지간한 걸로는 역부족” 동탄-용인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넘어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추가 규제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 중인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등 대대적인 추가 규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 현금 가진 사람들 움직일 가능성 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3900여 자의 글에서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3.2%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김 실장은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올해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더해 “이번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도 마찬가지”라며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원화가 정상 수준을 되찾는다면 수입물가 압력은 다소 진정될 수 있다 해도 높은 명목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물론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 자금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동탄구(9.57%)에 이어 안양시 동안구(9.30%), 용인시 수지구(9.03%) 등으로 모두 ‘셔세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셔세권’ 지역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정사실화된 보유·양도세 인상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 보유세, 양도세 인상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별도 법개정 없이도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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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G7 만찬서 트럼프와 깊은 얘기, 부부 골프 약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눈 90분간의 대화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만큼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6, 17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참석 기간 별도의 한미 양자 회담을 갖진 않았지만, 16일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며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강조하면서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의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에 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의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X에 “마지막 오찬(17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다. 아마 처음 정상회담 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적었다. 또 “어제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했다”면서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8건 결과문서 중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문서엔 불참했다. G7 회원국과 호주만 동참한 이 문서에는 “우리는 핵심 광물 및 이와 관련된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보복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훼손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 및 경제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 청와대는 “선언문엔 불참했으나 G7의 핵심 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간 개척한 공급망 라인이 유럽과 다른 측면도 반영된 결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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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G7서 “중동처럼 北문제 해결 주도를”… 트럼프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 문제를 일단락짓고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재차 당부한 것. 대남 단절을 지속하며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먼저 남북 관계 근황 물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단체 사진 촬영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재차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중동 전쟁 종전 협상 타결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차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 분야 등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정부에선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반도 문제로 옮겨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시위에 나선 북한이 대외 정책 전환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 국무부의 관심도 낮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변화는 11월 미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北 반발 속 G7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기간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 이를 두고 정부 내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반도 평화전략자문단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과 북이며 남북이 상수이고 주변국은 변수일 뿐”이라며 “지금은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고 있어 이건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한-EU 공동성명 내용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에비앙=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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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에 “해결책 없이 편가르면 무능한 선동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경 메시지를 내걸고 당권 연임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사익’, ‘편 가르기’ 등의 표현을 강조하며 여당의 책임을 거론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선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한 데 이어 국정 지지율 하락에 사과 메시지를 올린 가운데 정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내걸고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연임 행보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는 것. 특히 정 대표가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선 격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청와대 내부에서 ‘정 대표의 발언은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은 진영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명계 조계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말을) 비웃는 건지, 갑자기 보완수사권을 꺼내 들고 진영 프레임으로 다시금 갈라치는 선택을 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니 진영 중심의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노선 대결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친청계 조승래 사무총장은 “여당 전체가 지방선거 이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책임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특정 인사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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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은 협박, 여당이 정권 흔들어” 격앙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는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올린 1500여 자 분량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 등 핵심 승부처에서 패배한 6·3 지방선거 결과에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강성 당원 결집을 통해 사실상 연임 도전 행보에 나선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불참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청 갈등의 긴장 수위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강성 당원’ 결집 나선 鄭에 靑 부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에서 피렌체로 이동하던 중 글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도 “여당은 그릇이 돼 포용, 통합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가 언급한 정치인의 자질 중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강조하며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전 대통령)의 말씀도 같은 뜻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단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에 거리를 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한 당권 연임 행보에 나선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최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1인 1표제’와 ‘민주당 의원총회 생중계’ 등을 전면에 내걸며 연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란 평가를 내리자, 정 대표는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남겼다. 청와대 내부에선 정 대표에 대해 “정권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는 분노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당이 쪼개지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당의 분열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친청 일각 “鄭 사퇴하려면 내각도 총사퇴” 이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 대표를 겨냥한 연임 포기 요구가 이어졌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는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 현안과 국회 입법을 함께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의중이 100% 확실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연임 포기를 압박했다. 혁신회의는 “대통령은 중도와 실용을 바탕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정 대표의 행보는 국정 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딴지 게시판’을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인식하는 모습은 중도층 및 무당층 확장과 배치된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도 반격에 나섰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를 참패로 둔갑시켜 놓고 책임을 지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다. 그렇다면 당 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임 도전 의사도 밝히지 않은 당 대표에게 공정 선거를 위해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며 “이게 당원 총의로 선출된 당 대표에게 할 말인가. 이 대통령 말처럼 선을 지키라”고 맞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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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정권은 짧다”에…靑 내부 “대통령 탄핵 협박 아니냐”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한 직후 정 대표가 사실상 연임 도전 의지를 드러내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자 후폭풍이 커지는 흐름이다.14일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 대표의 발언은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뒤 연임 도전을 암시하는 행보까지 보이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청와대에선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위기 신호”라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한 데 대해서도 정 대표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정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친명계 조계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의 12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길을 가자고 연일 말씀하시는데도 못알아듣는건지, 비웃는는건지, 갑자기 보완수사귄을 꺼내들고 진영 프레임으로 다시금 갈라치는 선택을 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니 진영중심의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노선 대결을 선언하라”고 했다.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중도 실용, 외연 확장 거스르는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연임 도전 포기를 압박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에서 “(정 대표가) 딴지게시판을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인식하는 모습은 중도층과 무당층 미래세대까지 품으려는 외연 확장과도 배치된다”며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위해 뛰고 있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갈등과 엇박자를 반복한다면 이는 정부 성공과 민주당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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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철강기업 관세 불이익 없게 해달라”… EU “최대한 고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탈리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 아프리카 발전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을 토대로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속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하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0일(현지 시간) EU와의 정상회담에선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李 “아프리카 경제 성장 공동 지원” 이 대통령은 11일 로마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MOU는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광물의 약 30%가 매장된 아프리카는 코발트, 망간, 크롬, 백금족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은 ‘중소기업 협력 MOU’,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 관한 MOU’, ‘영화 공동제작 협정’ 등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점검하는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12일엔 30여 개 양국 기업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했다.● 李, EU에 “韓 철강 기업 불이익 받지 않게 해달라” 요청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1일 로마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전날)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EU 측은 한국이 공동 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는 철강 제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연 3500만 t에서 1830만 t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돼 양국의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로마=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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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초과이익 국민 분배…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기본 소득 지원금 같은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증시 호황 속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다(pretty high)”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는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AI 특수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 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도 늘어나고, 지역 소멸도 막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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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초과이익 일부 국민 분배, 새 메커니즘 필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증시 호황 속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다(pretty high)”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는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AI 특수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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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해도 너무해서 지적, 욱해서 한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X(옛 트위터)와 국무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판한 데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해 지적을 했다. 욱해서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후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면서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공해상에서 나포한 것 아니냐. 자기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구호 선박을 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은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우리 정부 요청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産) 미사일에 피격된 것에 대해선 “의도를 갖고 (이란이)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라며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당신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당신들이 관련돼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 항의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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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금도 핵물질 생산…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남북 관계 복원을 추진 중인 만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핵 개발) 중단(stop)-축소-폐기’ 등 3단계 북핵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길을 가야 한다”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 일단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ACSA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중략)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며 “(일본 측이) ‘때려서 진짜 미안해’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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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핵잠 한국 건조엔 큰 변화없어… 한미 전작권 전환 견해차 크지않다”

    청와대는 5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가 2, 3일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안보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건조 장소)는 시종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돼 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며 “재론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기본계획에서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목표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축·재처리 문제도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선 “실제 한미 간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면서 “(전환) 시점 또한 큰 차이가 없다. 1년 남짓, 1년+(플러스)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조정 불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1∼3월)보다 전환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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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은 핵보유 인정-경협, 中은 반미전선… ‘전략적 협력’ 강화 포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하는 건 중국이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마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항하는 반미(反美) 전선을 공고화하려 한다는 것. 시 주석 방북은 핵 보유를 인정받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이 같은 ‘공세적 외교’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習-金, 경제-안보 협력 논의 구체화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중련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일제히 밝혔다. 시 주석은 2008년 국가부주석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2012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엔 2019년 6월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북이었다.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부침을 겪어 온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 주석 집권 직후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 처형으로 장기간 경색된 북-중 관계는 트럼프 1기 북-미 대화 시기 5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빙기를 맞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러 밀착으로 다시 소강됐다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북-중-러 두만강 프로젝트’,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중-러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동해로 직접 나가는 해양 통로가 열린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종심이 한반도 동쪽 바다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안보 협력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인 만큼 동맹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합의하며 사실상 미국과 대등한 패권국 지위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 블록 확대에 대응한 ‘공세적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도 이 같은 반일 메시지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과 일본의 재무장화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비핵화’ 미언급 시 북핵 용인 쐐기 시 주석을 초청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중국의 북핵 용인에 쐐기를 박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 4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번에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핵 인정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북한의 핵 도발 행위에 불편한 기류를 숨기지 않았던 중국이 시 주석 방북 직전인 4일 북한의 영변 내 새 핵시설 공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병광 위원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방문을 체제 정당성의 국제적 확인으로 활용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화의 틀을 설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양국 상호 이익과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내건 ‘국가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만큼 관광 등 회색 지대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중 관계 경색과 대북 제재로 중국이 비협조적이었던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문제가 양 정상 간 논의로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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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핵잠 한국 건조엔 큰 변화없어…한미 전작권 전환 견해차 크지않다”

    청와대는 5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가 2, 3일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안보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건조 장소)는 시종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돼 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며 “재론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기본계획에서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목표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축·재처리 문제도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선 “실제 한미 간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면서 “(전환) 시점 또한 큰 차이가 없다. 1년 남짓, 1년+(플러스)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조정 불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보다 전환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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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2년차 국토-복지 등 개각 채비… 靑 수석들도 교체 가능성

    “선거가 끝난 만큼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치권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해양수산부 이전,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청와대 이전 마무리 등 정치, 외교 분야 성과를 토대로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로 사퇴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비롯해 부처와 청와대 고위급 참모 교체를 통해 2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李 정부 2기’ 개각… 6대 구조개혁 속도 낼 듯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총리 지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데다 중도적 노선의 정치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여권 견제’ 심리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 측근임에도 ‘레드팀’을 자처한 정 장관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실장의 경우 충청 출신 ‘50대 비서실장’으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약하며 원유 수입, 방산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이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자랑한 만큼 국정 운영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총리 인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안팎의 부서에 대한 장관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석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교체도 예정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는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3, 4명의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후임 물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총리 임명과 함께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8년까지 2년간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국정과제비서관실을 중심으로 6대 개혁에 대한 세부 과제 마련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이후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고환율·고물가 해결과 사회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고, 에너지·환율 위기를 극복하는 걸 어떤 분야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그 부분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있어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잠 등 안보 성과 구체화 속도… 쿠팡-전작권 불협화음 과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며 출범 초 ‘친중(親中)-반미(反美)-반일(反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합의의 틀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합의했다. 집권 2년 차에는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JFS 안보 분야 합의 등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일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전 핵잠 건조 시간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엔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쿠팡과 비관세 장벽 한미 불협화음의 불씨가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 등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의 인식 차를 좁히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첫 단추를 잘 끼웠지만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하면서 동맹 강화 메시지를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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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법 301조 꺼낸 美, 韓-中-日 등 54개국에 12.5% 추가관세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54개 교역국에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방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교역국에는 이를 방지하려는 일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조금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세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USTR “각국 강제노동-과잉생산이 美에 악영향”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60개 교역국 및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과의 교역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올 3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한국에는 15% 부과)가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 관세의 법적 최대 시한(150일)에 따라 올 7월 하순 만료를 앞두자 무역법 301조를 들어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AP통신은 미국이 문제 삼는 각국의 강제노동 상품으로 중국산 면화와 폴리실리콘,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브라질 쇠고기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서부 신장위구르에서 이들을 탄압하며 면화 등을 생산해 왔다. 미얀마 군부 또한 여러 소수민족을 강제로 쌀 재배에 내몰았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말라위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자들을 담배 재배에 가담시키는 일이 흔하다. USTR은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잡지 기고에서도 한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며 특정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육성 정책 등으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韓 “美와 긴밀히 소통해 와” 청와대는 3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정부는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32조 원)의 대미 투자 합의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노동 관련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생산 관련 조사로 별도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로 각각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합산했을 때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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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韓 등 54개국에 12.5% 추가 관세…강제노동 상품 수입 방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54개 교역국에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방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경제권은 이를 방지하려는 일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조금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세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USTR “각국 강제 노동-과잉 생산이 美에 악영향”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과의 교역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했다.이번 조치는 올 3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 관세의 법적 최대 시한(150일)에 따라 올 7월 하순 만료를 앞두자 무역법 301조를 들어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AP통신은 미국이 문제 삼는 각국의 강제노동 상품으로 중국산 면화와 폴리실리콘,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브라질 쇠고기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서부 신장위구르에서 이들을 탄압하며 면화 등을 생산해 왔다. 미얀마 군부 또한 여러 소수민족을 강제로 쌀 재배에 내몰았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말라위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자들을 담배 재배에 가담시키는 일이 흔하다.USTR은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USTR은 1일 중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자 중국과 밀착 중이며 미국과는 최근 갈등 중인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 전자결제 서비스 등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잡지 기고에서도 한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며 특정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육성 정책 등으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韓 “美와 긴밀 소통”청와대는 3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정부는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32조 원)의 대미 투자 합의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 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 노동 관련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 관련 조사로 별도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관련 조사로 각각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합산했을 때 15%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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