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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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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대통령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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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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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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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 서울평화상 수상

    미국 소재 국제의료구호단체 ‘다이렉트 릴리프‘(Direct Relief)’가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28일 서울평화상을 받았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다이렉트 릴리프에 서울평화상과 2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했다.올해 2월 수상자로 선정된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의료 형평성,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마약 중독, 재활 분야의 의료 활동 및 산불·허리케인·지진·전쟁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단체는 2000년 이후에만 전 세계 136개국에 160억 달러 이상의 의료 지원과 3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다.염재호 재단 이사장은 개식사에서 “(단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등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바이런 스콧 최고경영자(CEO)는 수상 소감에서 “평화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존엄, 기회, 희망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건강이 지켜질 때 사람들은 교육, 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다이렉트 릴리프가 매일 추구하는 평화”라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평화가 가장 근본적인 방식, 즉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국제 평화상이다. 과거 수상자 중 국경없는의사회,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드니 무퀘게 판지병원 원장 등은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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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미군 주둔은 절대적으로 중요…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22일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기사 원문에 한 권한대행이 주한미군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문제든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무역 및 경제 문제를 안보 사안과 함께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해선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이어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나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꼽았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The Jones Act)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코노미스트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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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킬체인’ F-35A 스텔스기 군산기지 상시 배치 검토

    미군이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F-35A를 전북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일 “미군은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1개 비행대대(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군산기지(8전투비행단)와 오산기지(36전투비행단)에 분산 배치된 주한미군 제7공군의 F-16 전투기를 모두 오산기지로 옮기기로 한 것도 향후 F-35A의 군산 상시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7공군은 지난해 7월 군산기지에 있는 F-16 9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31대를 보유한 첫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군산기지에 남은 F-16도 오산기지로 옮겨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0월 F-16 31대를 보유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창설되면 오산에는 62대의 F-16이 배치되고 군산기지에는 F-16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된다는 게 7공군의 설명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F-35A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체계와 같은 핵심 표적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사용 전 이를 제거하는 대북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F-35A 군산기지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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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군대는 안 다룬다”…先통상-後방위비 협상 시사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방위비 문제를 통상 협상과 분리해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정부는 통상 협상 전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 간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방위비 재협상을 포함해 안보와 통상을 한 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협상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것. 다만 정부 소식통은 “재무, 통상장관 간 협상인 만큼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대응할 지 준비는 해놓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히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도중 각국과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본인의 집무실에 초대해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관세 전쟁’이 정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위비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진행한 건 없다”면서도 “만약 재협상을 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한미 간 본격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분담 기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SMA가 한미 간 합의 사안이고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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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구조물 영유권과 무관” 주장… 韓 “철거해야”

    중국이 23일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가 영유권과 무관한 순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을 설치한 바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회의에서 서해상 구조물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PMZ에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물로 이 같은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훙량(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시설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민간기업이 이미 자금을 투입해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설물 3기가 PMZ 밖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향후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중국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임박해서 회담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기존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요청하면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도지만 우리 측 관계자의 방문이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내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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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에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제기

    정부가 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이 한중 간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에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조사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총 3기의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다. 양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19년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1차)과 2022년 6월(2차) 두 차례 화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다. 중국은 앞서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선란 1, 2호 설치 사실을 공개한 중국 민간기업은 5년 안에 구조물을 12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이다.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한중 어업협정에 위반되진 않지만 중국이 이 구조물을 늘려 향후 경계획정 협상에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행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정부는 그간 이 같은 조치가 우리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현상 변경’ 시도로 보고 구조물 철거와 우리 측의 조사 등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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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비상계엄 유탄 맞은 중국발 공작 대응

    “중국 공작 대응이 더 어렵게 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탄핵 정국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반중(反中) 시위와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등 허위 사실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중국 공작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극우 세력의 ‘반중 프레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공작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 중국발 공작은 더 대범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올해 중국인과 관련된 안보 사건은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한다. 지난달엔 현역 병사를 포섭해 한미 연합연습 계획 등을 수집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기밀 수집 과정에 연루된 한국인 중국인이 8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보 당국은 배후에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중국군 연합참모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부터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수집했던 중국인은 국가안전부 소속이었다. 중국의 여러 군·정보기관이 우리 국민을 포섭해 전방위적인 공작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민간인을 동원한 중국의 보안 시설 촬영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은 지난달 입국한 지 사흘 만에 한미 군사시설인 오산·청주·평택기지 및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인천·제주·김포공항을 누비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다. 지난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은 2년 전부터 군사시설을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인들의 타깃이 한미 핵심 전력이나 유사시 활용되는 작전 기지에 집중돼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른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지원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한미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해 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안보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엄벌하는 근거가 될 법안은 여전히 7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적국’, 즉 북한에 한정된 현행 조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안보와 산업을 망라한 총성 없는 스파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만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입국 직후 곧장 사적 헌인릉으로 달려가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에게도 간첩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보 당국은 온라인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친중 세력을 양성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200여 개를 개설해 허위 정보 공작을 사실상 노골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중국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 부대도 그 활동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기에 대응할 법적 장치도, 사회 분위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대만 선거에 개입했던 전례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왜곡된 반중 프레임에 휩쓸려 진짜 안보 위협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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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 美와 2+2 관세협의… “유예기간 단축 가능성 염두”

    24일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농식품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나 지난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효에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의 협상 ‘데드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미국 측 데드라인이 기존 유예기간(90일)대로 맞춰지면 좋겠지만 당장 다음 달 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협상 타결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15%의 개별관세는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 제안을 준비해 왔다. 다만 조선·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 측이 한국에 기대하는 기여 방안이 실제 대미 무역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는 자동차 시장 환경 규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소식통은 “농산품 관련 수입 규제 등 국내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회 승인 등이 필요한 ‘민감 사안’을 미국 측이 건드릴 경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됐지만 안보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당국자들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문제 등이 이번 협상에서 거론될 경우 정부는 현장에서 대응책을 내놓는 대신 추후 안보 부처 간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는 방식으로 직접 협상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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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출마 임박설 나오자… 민주당 “재탄핵 즉각 추진” 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분들”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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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침묵하는 한덕수…민주 탄핵 공세, 외곽선 ‘추대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 분들”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사퇴시한인 다음달 4일 이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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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선출마 묻자 “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7일에 진행한 FT와의 인터뷰에서 6·3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방위비 문제가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depending on the issues)’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F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FT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직후 거론된, 관세 협상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함한 ‘패키지 딜’에 선을 그어왔던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FT는 또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무역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이 ‘발끈했다(bristled)’고 전했다. FT는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협상한 무역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거부(strongly rejected)하며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엔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인터뷰에 대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날 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20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대선 후보 시절 찾았던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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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우 부축 캐나다 용사, 한국서 영면

    6·25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용사인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가 생전 소원대로 한국에서 영면하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을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 봉환식은 21일 고인의 유해가 도착하는 오후 5시 반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유족 등이 참석한다. 20세이던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참전한 고인은 1952년 3월까지 전투에 참여했다. 특히 가평전투 직후 다친 동료를 부축하는 고인의 모습은 6·25전쟁 참상을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 사진은 현재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인이 속한 부대는 가평전투 공훈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인 ‘블루 리본’을 수여받기도 했다. 고인은 원전 냉각탑 특수용접 기술자로 1970년대 다시 한국을 찾아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에 참여했다. 이 시기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지난해 4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로 한국을 찾았던 고인은 같은 해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의 유해는 2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 후 안장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5년 이후 총 29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다. 고인의 부인 경자 크라이슬러 씨(70)는 “남편은 50년대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70년대엔 한국으로 파견 와 나와 결혼을 했으며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땅에 안장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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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ICAO, 北조사요청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기각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전 우리 군이 실제 무인기를 보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한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쳤으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ICAO 이사회 논의를 거쳐 기각됐다. 이는 더 이상 ICAO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이사회는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다루는 기구 성격상 해당 안건을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초 북한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한국 소행이라며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은 물론 무인기 항적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을 모두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ICAO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국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국제기구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 한 북한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작 북한 측 대표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선 안 된다’는 시카고협약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봤다.정부는 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그동안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민간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 등을 모아 대응 논리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월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앞서 지난해 6월 ICAO 이사회는 정부가 문제제기한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 바 있다. 2022년 12월 북한이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땐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 고려해 진행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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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트럼프 통상전쟁]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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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6개월만에 모습 드러내… 尹 옆서 굳은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로 170여 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까지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이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 때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 인사를 나눌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오후 5시 33분경 서초동 사저에 차량이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을 뒤따라 내려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윤 전 대통령 뒤를 따랐다. 태극기를 든 한 지지자와는 포옹을 하기도 했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것은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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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尹 옆서 굳은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로 170여 일 만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까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이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때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 인사를 나눌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오후 5시 33분경 서초동 사저에 차량이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을 뒤따라 내려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윤 전 대통령 뒤를 따랐다. 태극기를 든 한 지지자와는 포옹을 하기도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근거리에서 김 여사를 경호하는 모습도 이날 포착됐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것은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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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시리아와 수교… 194번째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하고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양국 간 수교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면서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됐다.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국교 정상화를 완료한 만큼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사드 알 샤이바니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외교 문서를 교환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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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쇼핑’ 트럼프 언급에… 정부 “조선업-LNG 지렛대 활용”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통상과 안보를 망라한 한미 현안이 향후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도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협력 분야를 관세 인하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 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통상 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만 연동하는) 패키지는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LNG, 조선, 무역균형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 LNG 등 미국이 한국에 기여를 기대하는 분야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다뤄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무역적자 폭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나 LNG 투자 규모 등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에 대해 “패키지로 빨리 이뤄지는 게 원스톱”이라며 “다만 비관세장벽(non-tariff) 문제, LNG 프로젝트 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8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통화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인데 협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미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한 권한대행 통화 이후 미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정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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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 韓대행 ‘지정’ 묶으면 최대 30년 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선 사후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도 따로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7시간 문건 등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체 기록물 약 1106만 건 중 20만4000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고, 기록물 이관에는 50여 일이 소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장기간 봉인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4·16연대는 올 2월 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날까지 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삿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전후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당분간 아크로비스타에 머문 뒤 수도권 내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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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中10대, F-35A 배치 청주공군기지도 촬영

    최근 경기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A 씨 등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충북 청주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미 핵심 공중 전력의 운용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 당국은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점도 확인해 대공 용의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공중전력들을 촬영했고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 인근에도 들렀다. 오산기지에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U-2S 정찰기 등이 배치돼있다. 이들이 지난달 2일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입항한 부산으로 이동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 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또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포섭된 한 병사는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넘겼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지난해 6월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고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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