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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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3%

대통령26%

외교10%

국방8%

국제정세8%

미국/북미5%

사고3%

국회3%

남북한 관계3%

기타1%

정부, 北인권결의안 제안 불참땐 文정부 이후 4년만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남 단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경우 2019∼2022년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당시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기조를 고려해 임기 내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상태다. 다만 올해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을 당시보다 불참 기류가 더 크다”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선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가 인권이사회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내에 언제라도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제반 노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최종 불참할 경우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앞세우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복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후속 선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결의안 불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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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불참이 확정되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마감 시한인 지난주까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2주 내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해 최종 불참 여부는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에 선제적 신뢰 구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23일부터 개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동제안국 불참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문 문안 등을 종합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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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맡겨…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 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 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 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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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 맡겨…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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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성락 방미 추진, 호르무즈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동맹 기여를 요청한 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과 면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동이 최종 성사되면 양국은 중동 상황뿐만 아니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가 성사되면 19일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에 대해 논의한 후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의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일 7개국이 참여한 ‘이란군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다음 날인 20일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청와대는 앞서 20일 에너지 수급과 해상교통로의 안전 및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도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을 고려해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과 주한 이란대사관뿐만 아니라 비공개 채널 등을 활용해 물밑에서 이란 측에 항행 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간의 고위급 통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조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에 초청돼 25∼27일 프랑스를 방문해 미일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회의를 전후로 이란 장관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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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만난 李 “비서실장 번호 줄테니 연락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다음 날인 21일 참사 현장을 찾아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당일(20일)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주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한 것.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비서실장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또 직접 유가족 요구 사항을 수첩에 적은 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정부 측에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 및 구조 상황을 유가족에게 정례적으로 상세히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유가족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구상(求償)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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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8시간 통첩’… “호르무즈 개방 안하면 이란 발전소들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위협으로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유가 급등 현상 등이 지속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부문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전소 공격을 언급한 건 이란의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적대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국의 에너지, 정보기술(IT),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란은 20일 자국에서 4000km 떨어진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향한 공격 범위 확대 방안을 거론하면서, 전쟁 격화 및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과 관련한 소통을 위해 미국 워싱턴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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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산-AI 협력 이어… UAE와 원유 수급 ‘전략적 동반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18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원유 수급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동 지역 핵심 우방인 UAE와의 관계 강화 흐름이 사실상의 동아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관계의 분기점이었던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은 방산, 원전, 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이후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한 강 실장과 한국 특사로 지정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연쇄 고위급 교류가 이어졌다. 6일 600만 배럴 원유 도입 역시 강 실장과 칼둔 청장 ‘핫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UAE는 원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귀국 지원에도 적극 협조했다. 6일 UAE는 영공 폐쇄를 해제해 두바이·아부다비∼인천 직항편 운항을 재개했고, 8일엔 에티하드항공 전세기가 편성됐다. UAE의 총 2400만 배럴 원유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UAE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국산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 지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6일 강 실장은 600만 배럴 원유 도입이 “양국 간 전략경제협력의 결실”이라며 “천궁이 UAE 안보를 지키듯 UAE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강 실장의 UAE 방문에서도 천궁-2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천궁-2 계약 포대 납기를 앞당기거나 요격미사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한국과 2022년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2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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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확보戰’ 2400만 배럴 들여온다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도입이 확정된 6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의 8배 수준, 8일치인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UAE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면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 국적선 6척을 통해 1200만 배럴을 공급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5일 늦은 밤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6일에도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UAE 간 합의가 원유 수급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경로를 모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각국이 원유 수급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UAE 원유 도입은 양국 관계 강화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UAE는 한국인 단기 체류자 3000명의 귀국도 지원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UAE는 한국에 국산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자 중동 상황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 실장은 덧붙였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 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수급 불안정에 따라 정부는 18일 나프타를 한시적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수출 통제와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수급 관리에 나서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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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이 韓방어” 숫자 부풀리며 또 파병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한 군사 작전에 세계 각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니 한국도 대(對)이란 군사 작전에 참여하란 ‘거래적 안보관’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는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 작전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규모도 부풀렸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이유로 당초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늦출 뜻을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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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지켜줘” 파병 요구한 트럼프… 靑 “상당한 숙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미군 주둔·호르무즈 의존국’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나라들을 도왔고,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책임져줬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당연히 나서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35% 원유를 들여온다는 수치를 거론하면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이번 작전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1월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청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한국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러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관세 등 통상 현안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다른 안보 현안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에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로 이뤄진 ‘연합체(coalition)’ 구성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몇몇 나라의 이름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진과의 행사를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충성심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에도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 등 비슷한 압박에 직면한 주변국들의 대응도 고려 요소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면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전 파병에 따른 장병 희생 등을 거론했다. 홍 수석은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며 “한국도 미국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면서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한 국회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했던 2020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다. 정부는 서류 발송 등 미국의 공식적 파병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병을 요청한 뒤 16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요청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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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더 받게’ 개편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인 현행 부부 감액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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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충남-대전에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을 찾아 “충청남북도와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어려워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충청 통합’ 구상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한 야당을 겨냥해 “충남·대전이 통합한다길래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끽’ 서버려서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지역 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충북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통합해 버리면 충북은 어찌 되는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데,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기회를 누릴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국토 재배치 문제나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없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기관들을 여러 지역에) 많이 나누면 표는 되지만 성과를 못 낸다”며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당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집값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가 쥐어짰더니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평당 2억 원이 넘는 곳이 있다”며 “충북은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 원인 곳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충북 청주의 유·초등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을 찾아선 1000원짜리 호떡을 맛보면서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가격”이라며 반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대전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는 멈춰 섰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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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31일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16대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수조 원대 K방산 성과뿐만 아니라 양국 최대 현안인 KF-21 공동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라보워 대통령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KF-21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이 완료되면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프랑스 라팔, 튀르키예 칸 전투기 등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온적인 기류를 보여왔다. 인도네시아는 일단 48대 중 16대를 우선 구매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분담금을 줄였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빈 방한하고 1일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3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선 11년 만의 방한이자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이다. 프랑스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할지 여부도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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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통합론 띄운 李대통령…“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을 찾아 “충청남북도와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어려워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충청 통합’ 구상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한 겨냥해 “충남·대전이 통합한다길래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끽’ 서버려서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지역 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충북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어찌 되는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데,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기회를 누릴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국토 재배치 문제나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없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기관들을 여러 지역에) 많이 나누면 표는 되지만 성과를 못 낸다”며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한다고 당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수도권 집값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가 쥐어짰더니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평당 2억 원이 넘는 곳이 있다”며 “충북은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 원인 곳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충북 청주의 유·초등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을 찾아선 1000원짜리 호떡을 맛보며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가격”이라고 반겼다며 청와대는 전했다.한편 대전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는 멈춰 섰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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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美와 적극 협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밝혀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면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의 투자 압박에 반발하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법 가결 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게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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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에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이어 ‘전쟁 지원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우리 군 전력 지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베트남전 이후 韓파병은 ‘非전투’ 한정… 日은 자위대 투입 검토[주한미군 무기 잇단 차출] 美 ‘전쟁지원 요청 시나리오’ 고개안규백,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면담… 정부 “관련 지원요청 없어” 선그어일각 “호르무즈 호송 요청 가능성”英-佛 등 자국 군사기지 사용 허가… 日, 정상회담 전 군사지원 요청 대비미국이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에 나서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지원 요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항전 의지를 이어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도 비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서 실용외교 노선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동맹 지원 움직임… 한미도 연쇄 고위급 협의 전쟁 초반 개입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던 유럽 국가들은 속속 대미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군사기지 사용을 불허한 영국과 스페인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방어 목적에 한정해 미군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선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함선을 호위하는 순수한 방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지원 요청에 대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해상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10일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경보통제기를 배치하고, 공대공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잇따라 고위급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에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2일 안 장관과 통화를 하고 이란 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11∼15일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안보 협력 후속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미-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주 워싱턴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호르무즈 선박 호위 요청 가능성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은 전황과 전쟁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 요청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이란 관계나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비군사적 후방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보호나 해상 수송로 안정화 임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 갈등 고조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독자 파견을 결정한 전례도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결정으로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비화되고 동맹국에 탄약과 병력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은 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만 베트남전 전투 병력 지원을 제외하면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대한 한국의 병력 파병은 평화 유지, 재건 등 비전투 분야에 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의 지원 요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역외 분쟁에 대한 지원요청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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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패트리엇에 이어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무기인 주한미군 사드 일부 전력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사드용 요격미사일이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군은 우선 사드 발사대를 제외하고 미사일을 중동에 옮기려는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캠프캐럴(경북 칠곡 왜관)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성주 기지로 옮겨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동 차출을 위해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이뤄진다. 1개 발사대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중동지역으로 반출될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수십 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2명의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방공망에서 패트리엇은 하층부(40km 이하), 사드는 상층부(40∼150km) 방어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전략적 유연성 넓히는 美, 韓정부 반대에도 사드까지 차출[주한미군 사드도 차출]美, 이란 미사일 방어력 강화 위해 韓에 사실상 ‘통보’ 뒤 무기 이동 준비 2017년 배치 사드, 안보동맹 상징… 최대 남한 절반까지 北미사일 방어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 배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차출에 나섰다. 2017년 배치 당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지할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던 대북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사드 요격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한 듯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의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미 측은 정부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뒤 이를 실어나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패트리엇 포대는 물론이고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경북 성주기지에 있던 사드 발사대 차량들은 최근 오산 공군기지를 오가며 요격미사일을 수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사드 요격미사일을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는 성주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캠프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대북 방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 구상에 따라 2017년 배치돼 그동안 한미 안보 동맹의 대표적인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km 구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대 등으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군이 사드 요격미사일 외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포대 전체를 중동으로 반출하려는 동향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 포대 반출 땐 고고도 방어 공백 우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아직까지 패트리엇 및 사드 발사대의 (중동) 이동은 없다”면서 “이동하더라도 우리 전력 공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하층 방어 구간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일부 반출돼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를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도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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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靑 “추경도 진지하게 고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동 리스크가 금융·실물 경제로 본격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주부터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석유사업법은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 김 실장은 “시행되면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 한다”면서 “이 (중동)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아마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단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조치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 (가격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을 완충하는 걸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름값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2000만 배럴 우선 구매권 행사이날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인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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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신속히 시행”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이번 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전방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 급등의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979년 2차 오일쇼크 때 전 세계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 직접 지원은 화물차·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유가보조금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 거론된다. 이날 여러 대책이 긴박하게 발표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오일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로 치솟은 탓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의 흐름이 중동 정세 악화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이런 조치만으로는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제 역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합리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큰 만큼 운송비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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