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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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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사회일반35%
보건33%
복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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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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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안냈는데…고액-장기 체납자, 의료비 4년간 39억 돌려받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이 제공돼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체납된 보험료로 환급금을 대신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건보공단은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았다.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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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구 절반이 소득 하위 20%…“돌봄 부담에 시간제 일자리 찾아”

    한부모 가구 절반 이상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31.4%가 소득 하위 10%(1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진이 2021년 사회보장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분석한 결과다. 한부모 가구 중 소득 2분위인 가구는 20%였다. 한부모 가구의 51.5%가 소득 하위 20%인 셈이다.일하는 한부모 가구만 살펴봐도 소득 분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하위 20% 비중은 42.1%, 소득 하위 30%가 58.5%였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소득 분위별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었다. 소득 하위 20% 비율은 16.1%로, 한부모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 격차에 대해 연구진은 한부모 가구를 위한 돌봄 인프라 부족과 관련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녀 돌봄을 위해 소득이나 경력을 포기하는 한부모 가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부모 가구주는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노동 지위를 낮추는 선택을 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빈곤 위험의 악순환과 자립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구는 혼자서 근로, 양육, 가사 노동을 병행해야 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이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가정 관리 시간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15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약 1시간 42분 정도로 3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자녀 돌봄 시간은 한부모 가구가 하루 평균 약 29분, 맞벌이 가구가 약 52분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서도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부모 가구의 시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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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고시’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4년새 3배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대비하는,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지난해 3309건으로 4년 만에 3.2배로 급증했다.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이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약 2배로 증가한 데 비해 강남 3구의 정신건강 위기 아동 증가 추세는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청구 건수는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서울 9세 이하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청구(7273건)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 268곳 중 92곳(34.3%)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영어유치원 졸업 후엔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를 준비하고, 초등학생이 고교 진도를 선행하는 ‘초등 의대반’도 성행하고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유아기에 시작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뇌 기초공사를 할 시기에 고층빌딩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때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대처 기능과 회복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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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고시’의 그림자…강남 3구 아동, 우울·불안장애 4년새 3배로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선행학습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9세 이하 ‘우울·불안’ 진단 45%가 강남 3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지난해 3309건으로 4년 새 3.2배로 크게 늘었다. 청구 건수는 2021년 1621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기준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서울 만 9세 이하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청구(7273건)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강남 3구는 9세 이하 아동수가 많아 진료 건수가 많은 측면도 있다. 지난해 기준 9세 이하 아동 수는 송파구 2만1795명, 강남구 1만7584명, 서초구 1만3931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각각 1, 2, 5위였다.그러나 아동수를 고려해도 강남 3구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9세 이하 아동 1000명당 건보 청구 건수는 송파구 66.2건, 강남구 59.4건, 서초구 5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 28.3건의 2배 이상이다.특히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 청구가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강남 3구의 정신건강 위기 아동 증가폭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선행학습, 학습 능력-감정 조절에 부정 영향”전문가들은 강남 3구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증가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 268곳 중 92곳(34.3%)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이 중 53곳은 강남구에 있다.최근엔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를 위한 4세 고시까지 확산하고 있어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과도한 뇌 자극이 정상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이다.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유아기까지 내려온 과도한 선행학습은 뇌 기초공사를 할 시기에 고층빌딩부터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기 스트레스는 신생 신경세포 수를 감소시켜 장기 기억,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대처 기능과 회복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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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호 공공 산분장지’ 이르면 올 7월부터 홍천서 운영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된 가운데 이르면 올 7월부터 강원 홍천군에 국내 첫 공공 산분장지가 운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추모공원에 마련된 산분장지가 이르면 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장지를 신규 조성하면서 약 600㎡ 규모의 산분장지를 함께 만들었다. 시설을 보완해 올 하반기(7~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 후 운영되는 첫 산분장지”라고 밝혔다. 산분장은 올 1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화됐다.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물을 뿌리는 형태로 조성됐는데, 땅에 흡수된 유골이 산분장지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2.6%는 산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35.2%), 수목장 등 자연장(33.2%)에 이어 선호도가 세 번째로 높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아 전체 장례의 약 8%만 산분장으로 치러졌다. 복지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지자체로부터 공공 산분장지 조성 신청을 받고 있다. 조성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곳은 충북 청주시뿐이다. 복지부는 홍천군에 ‘1호 산분장지’가 운영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내년도 장사시설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자연장지 신청은 19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산분장지를 만드는 곳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4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약 10곳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산분장지 운영이 본격화되면 사설 장사시설로도 산분장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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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연금 2000만원 넘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명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국민이 올 2월 기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31만여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2월 기준 9만9190원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 유형은 공무원연금이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순이었다.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다. 개인연금은 제외된다.정부는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전환 첫해 건보료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감면해 주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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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 중독 가능성 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와 과의존 진단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초청 강연에서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해소 수단일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 등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으면서 중독이 깊어진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가 높고, 허위 뉴스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검색 시 신뢰하는 사이트로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택한 응답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6.0%, 56.6%로 40%대 초반인 20,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1인 미디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책이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집중돼 있었다”며 “노년층은 습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해 ‘인포데믹(infodemic·거짓 정보 전염병)’ 우려가 큰 만큼,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중독 예방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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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된 노년층, 유튜브서 심리적 지지 얻어…중독 예방 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와 과의존 진단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초청 강연에서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해소 수단일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 등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으면서 중독이 깊어진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가 높고, 가짜 뉴스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검색 시 신뢰하는 사이트로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택한 응답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6.0%, 56.6%로 40% 초반인 20,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1인 미디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책이 아동과 청소년 등에 집중돼 있었다”며 “노년층은 습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해 ‘인포데믹(infodemic·거짓 정보 전염병)’ 우려가 큰 만큼,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중독 예방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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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축제, 식중독 주의”…4~9월에 전체환자의 60% 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 위생 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규모 지역 축제와 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 발생 비율이 높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면 4~9월에 전체 환자의 약 62%가 집중됐다. 이달 제주 왕벚꽃 축제에서 90명, 충남 노인건강 축제에서도 약 200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지역 행사 1214건 중 351건은 4~5월에, 461건은 9~10월에 열린다. 식약처는 대규모 축제 등에서 식자재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락을 구입할 때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 음식은 가급적 여러 음식점에 나눠 주문하는 것이 좋다. 행사장에서 임시 운영되는 음식점은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해선 안 되고, 식재료는 당일 구매해 소비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균을 직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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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회적 합의로 2027학년 의대 증원… 일부 ‘공무원 의사’ 양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상당수가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빠져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도입하면 증원으로 인한 민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재명 ‘공공의대’ 공약]공공의료 공약 발표‘의대 정원’ 추계위서 결론낸뒤… 그에 따라 공공의대 규모 확정설립 지역 놓고 지자체 갈등 소지… 의협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반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내놓은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비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원은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를 시키는 데 있다.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되 증원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것. 그동안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수가 늘어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비필수 의료 분야로만 쏠릴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키우겠다는 취지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이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공공의대 정책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토대로 했다.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표 공공의대’는 수업과 실습 등 의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그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군 병원, 보건소 등 공공 영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 유력하고, 의무 복무 중 의사들의 신분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수립이 확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부터 적정 의사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추계위에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증원되는 규모 중 일부를 공공의대가 수용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공공의대를 어느 지역에 세울지도 아직은 미정이다. 다만 당내에선 전북 남원이 적합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역에 있던 서남대 의대가 2017년 폐교되며 이 학교 의대 정원 49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됐는데, 이 정원을 다시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내에선 공공의대만으론 공공·필수·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으로 지역의사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도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의료계 반발 덜할 것”이라지만… 불씨 여전이 전 대표 측이 공공의대 카드를 꺼내 든 데는 이전만큼 의료계 반발이 크진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인정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증원 자체를 막는 게 어렵다면 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속내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과열 우려에 있는 만큼, 늘어날 정원 중 일부를 공공 영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면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당내에선 ‘공공의대’보다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공의대가 일반 의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 반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류 의사단체에선 여전히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 의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지방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공의대 의사들도 결국은 (의무 복무만 마친 뒤) 환자와 좋은 일자리, 정주 여건을 좇아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사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유인을 늘리지 않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무 복무할 인력만 배출하는 것은 의료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 입학이 가능해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선발 과정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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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이재명표 공공의대, 지역의료 강화 효과 불확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자,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다만 일각에선 “꼭 필요한 의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다.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대해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공공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 대다수는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 뻔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방에 적정 수준의 환자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료권역 폐지로 환자들이 자유롭게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갈 수 있다. 지방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공의대 의사들도 결국은 환자와 좋은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을 쫓아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각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려 할 텐데,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 후 전문의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때 필수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0년에도 추진됐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18년엔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중보건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다. 당시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지역과 필수분야에 근무할 유인을 늘리지 않고, 공공의대로 의무복무할 인력만 배출하는 것은 비수도권과 기피과 인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시도지사 추천 입학이 가능해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선발의 공정성 문제도 불거지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다만 공공의료 확충을 강화해 온 의사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대 증원을 통해 공공 분야 의사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에서 일할 의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미 늘어난 의대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로 가져오면 공공의대 신설로 증원 효과가 생긴다는 반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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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충분한 애도 표했을때 트라우마 최소화”

    “정부와 사회가 재난 피해자에게 충분한 애도를 표했을 때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9일 경기 안산시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만난 김현수 센터장(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장·사진)은 “재난 피해와 회복 지원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20여 년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등 지역사회 트라우마 치유에 힘써 왔다. 최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영남 대형 산불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재난의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몸에도 흔적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면 장애와 암 발생 등이 일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참사 초기에만 반짝 관심이 쏠리고 지원이 중단되는 것도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외 재난 트라우마 연구를 보면 참사 발생 수십 년이 지나 생존자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트라우마가 생애 단계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 등이 잦아지면서 ‘솔라스텔지아(Solastelgia)’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자연이나 터전을 상실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뜻한다. 김 센터장은 “산불이나 홍수로 단순히 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 등 삶의 일부를 잃은 것”이라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통은 더 긴 시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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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선행 학습과 숏폼, 우리 아이 뇌는 안전할까

    3년 전 동네 도서관에서 ‘아빠와 그림책 읽기’ 강좌를 들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데 서툰 아빠를 위한 수업이었다. “그림책은 그림을 읽는 것이다. 아이가 그림과 교감하며 상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참가한 아빠들은 강사 말에 다들 뜨끔한 눈치였다. 돌이켜 보니 그동안 책 읽기는 그저 책에 쓰여 있는 활자를 읽어주는 한글 교육에 불과했다. 아이가 그림과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기다려주기보단 일주일에 몇 권씩 목표량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그날 이후 그림책 읽어주는 방식을 바꿨다.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기다려주니 아이는 주인공 표정, 하늘 색깔, 풍선 개수까지 천천히 살펴보며 호기심을 키워갔다. 아는 단어가 나오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가사를 떠올리며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다. 책 한 권을 통해 아이 세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아이 뇌 발달단계에 맞춰 좋은 자극만 주겠다는 그때 다짐을 요즘 부쩍 지키기 힘들어졌다. ‘선행 학습’과 ‘숏폼’ 유혹 때문이다. 고교 동창 A의 초등생 딸은 지난해부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고, 신발을 몰래 버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병원에선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딸은 세 살 때부터 한글, 영어, 수학 등 선행학습을 했다. 이른바 ‘4세 고시’를 거쳐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을 졸업했고, 취학 후에도 여러 학원을 다녔다. 뒤늦게 아이 마음의 상처를 알게 된 A는 “욕심부린 걸 후회한다”고 했다. 또래 부모 상당수는 선행학습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남보다 한 발 일찍 출발하면 입시와 취업에서 유리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기자 역시 그랬다. 올 2월 첫째 유치원 졸업식에서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선생님과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영어공부를 더 일찍 시킬 걸 그랬나’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그림책이 세상의 전부였던 두 아이는 요즘 유튜브와 숏츠에 빠졌다. 아빠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첫째는 20∼30초짜리 숏폼 콘텐츠에 빠져 화면을 계속 쓸어 올리곤 한다. 또래 친구 장난감 놀이나 애니메이션 편집 영상이 반복되는데 아이는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이 집중했다. 이걸 왜 보느냐고 물으니 “그냥 재밌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기자만의 고민은 아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초중고교생 미디어 실태 조사에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로 응답자 94.2%가 ‘숏폼’을 꼽았다. 숏폼은 중독성이 강하다. 짧고 강렬한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아이 뇌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한다. 긴 시간 집중하거나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폐해를 일컫는 ‘뇌 썩음(Brain rot)’을 올해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해외에선 아동 숏폼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프랑스 정부는 13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행학습을 아동 학대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행학습과 숏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아이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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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사 35% 감소…병-의원만 늘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월평균 진료비는 13%가량 줄었다. 올해도 의료 인력과 진료량이 지난해 이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학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제로 ‘제3회 미디어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병원급별 의사 수 및 진료량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3346명에서 지난해 1만5232명으로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2만2401명에서 1만9773명으로 11.7% 줄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는 1만541명에서 1만1256명으로 6.8%, 의원 의사 수는 5만285명에서 5만4989명으로 9.4% 증가했다. 이는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의원에 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8397명, 종합병원에선 331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638명, 의원은 3097명 늘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총 18조9460억 원으로 전년 20조400억 원보다 5.5% 감소했다. 이는 2024년 1~10월 진료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11, 12월 치를 추산해 더한 수치다. 의료공백이 발생한 3~10월로 좁히면 진료비 감소 폭은 더 크다. 8개월 동안 월평균 진료비는 1조4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월별로는 3~5월 15.7% 감소 후 6~10월에는 9%대 감소 폭을 유지했다. 박 부원장은 “올해도 지난해 하반기(7~12월)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지방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 대형 병원은 경영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1·2차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늘었다. 지난해 3~10월 종합병원의 월평균 진료비는 4.7%, 병원은 11.5%, 의원은 7%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3~10월 입원환자가 25% 줄었는데, 이들의 환자당 진료비는 9.4% 늘었다. 박 부원장은 “비 중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희철 의학한림원 총괄부원장(고려의대 명예교수)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 부원장은 “차기 대선을 앞둔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학교육을 더는 멈춰선 안 된다”며 “정부가 2026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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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년 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능땐 모집인원 줄여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하고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의료도 정상화돼야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후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하는 등 정부와 공식 대화는 거부해 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멈추고,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내려졌던 업무개시 명령 등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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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젊을수록 수익비 낮은 연금, 추가개혁 필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20, 30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세대별 손익 계산 추계에서도 평생 낸 돈 대비 총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젊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춘 것일 뿐, 연금특위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50세는 낸 돈 2.6배, 20세는 1.7배 받아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976년생(연금 개혁이 시행되는 2026년 기준 50세)이 평생 내는 돈은 1억4090만 원, 총연금액은 3억6679만 원으로 추계했다. 총보험료는 964만 원, 총수급액은 522만 원이 늘어 수익비(평생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는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 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낮았다. 1986년생은 수익비가 2.39배에서 2.09배로, 1996년생은 2.25배에서 1.83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총보험료가 1억3349만 원에서 1억8762만 원으로,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수익비가 2.2배에서 1.68배로 낮아졌다. 다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땐 2056년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올라 수익비가 1.38배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연금 개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비만 비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는 등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를 차츰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분리해 미래 세대 대상 신(新)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개혁안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등 추가 개혁 서둘러야” 연금 개혁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6월 대통령 선거 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소득 보장과 밀접한 기초연금 개혁,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등은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혁 과제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80.4%가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어 정년 후 소득 단절을 막으려면 가입 연령도 이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낸 돈보다 총수급액이 더 늘어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청년층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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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금개혁으로 50세는 낸 돈보다 2.6배 받지만, 20세는 1.7배 받는다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 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20, 30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세대별 손익 계산 추계에서도 평생 낸 돈 대비 총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젊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정부에서 본격 운영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춘 것일 뿐, 연금특위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50세는 낸 돈 2.6배, 20세는 1.7배 받아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976년생(연금 개혁이 시행되는 2026년 기준 50세)이 평생 내는 돈은 1억4090만 원, 총연금액은 3억6679만 원으로 추계했다. 총보험료는 964만 원, 총수급액은 522만 원이 늘어 수익비(평생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는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낮았다. 1986년생은 수익비가 2.39배에서 2.09배로, 1996년생은 2.25배에서 1.83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총보험료가 1억3349만 원에서 1억8762만 원으로,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수익비가 2.2배에서 1.68배로 낮아졌다. 다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땐 2056년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올라 수익비가 1.38배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연금 개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비만 비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는 등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를 차츰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분리해 미래 세대 대상 신(新) 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개혁안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 가입연령 상향 등 추가 개혁 서둘러야”연금 개혁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6월 대통령 선거 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소득 보장과 밀접한 기초연금 개혁,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 조정장치 등은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혁 과제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 가입연령 상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80.4%가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어 정년 후 소득 단절을 막으려면 가입 연령도 이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입 기간을 늘리면 낸 돈보다 총수급액이 더 늘어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청년층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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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혈관 전문의, 동해-태백-속초 합쳐 단1명

    강원 고성군에 거주하는 서모 씨(63)는 4년 전 심장 관상동맥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재발하면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응급수술이 가능한 강릉 아산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 서 씨는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속초시에는 심장을 보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 다시 아프면 100km 떨어진 병원까지 가야 하니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심뇌혈관 전문의가 대도시에 편중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영향으로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지방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농어촌에 심장 고칠 의사가 없다”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 보건의료 진단 기초연구: 의료자원의 격차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등 3곳의 심혈관 질환 전문의 수는 총 1명에 불과했다. 경남 의령군과 함안군 등 10개 군 지역 전문의도 총 2명에 그쳤다. 이 지역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전문의는 각각 0.5명과 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어촌 지역은 심혈관 전문의가 적을 뿐 아니라 의사가 60세 이상 고령인 지역이 많았다. 충남과 경북 농어촌 지역은 심혈관 전문의가 7명 있는데, 이 중 4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의사가 고령이다 보니, 이들이 조만간 은퇴하면 의료 공백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 지역의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노인이 많은 농어촌일수록 의사가 없어 멀리 외래진료를 다니거나, 응급환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신경외과, 신경과에서 다루는 뇌혈관 질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의성군 청송군 등 경북 13개 군 지역은 뇌혈관 전문의가 총 4명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는 전문의가 총 14명인데, 이 중 9명(64.2%)이 6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도 경북 농어촌 0.8명, 강원 농어촌 2.5명 등으로 서울(12.8명) 및 전국 평균(9.4명)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신규 전문의 30명→6명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지역 필수의사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올 7월부터 지역 근무 의사에게 월 400만 원 수당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지방 필수 의료 전문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정 갈등 영향으로 올해 배출된 전문의(509명)는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신경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규 전문의는 지난해 각각 93명과 30명에서 올해 14명, 6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수련병원에 남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는 4년 차 1명, 3년 차 2명에 불과하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전문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 사각지대까지 심혈관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환자가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받도록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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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윤석열표 의료정책 폐기하고 합리적 재논의 기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 단체들은 환영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의료 개혁 정책에 거세게 반발했던 이들 단체들은 정책 결정권자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1년 넘게 이어온 의정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개악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료농단으로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추진해 온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위 관계자 문책을 강조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주요 대학병원은 시위대 돌발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근무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증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온콜(on-call·연락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 뒤 보건소에서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날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간호사 등도 추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강북삼성병원도 중증외상이나 심정지 환자 이송에 대비해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리 협조를 구했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중환자를 보는 진료과도 즉시 협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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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47% “초고령사회, 건강검진 항목 늘려야”

    국내 성인 절반가량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헬시에이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건강검진의 미래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20세 이상 성인 1229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응답자의 94.1%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답했고, 검진 주기는 ‘1년마다’와 ‘2년마다’가 48.1%로 같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검진 항목에 대해선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46.9%로 ‘충분하다’(41.8%)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관심이 높은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암(종양) 검진’이 66.6%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 관리(당뇨병, 고혈압 등)’가 52.4%, ‘심혈관 질환’ 47.6% 순이었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부 항목의 상한 연령을 더 높이는 데에는 전체 응답자의 82.2%, 60세 이상 고령층의 78%가 동의했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연령 상한은 없다. 다만 국가암검진은 폐암만 상한 연령을 74세 이하로 제한한다.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특화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1.6%, 60세 이상의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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