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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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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보건47%
사회일반27%
칼럼10%
복지7%
정치일반3%
정당3%
인사일반3%

  • 집단급식 식중독 의심 신고 올해 110건…예년보다 31% 늘어

    최근 기온이 오르고 단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2주 차까지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2022~2024년 평균 84건보다 약 31% 늘었다. 이 중 48%가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했다. 식중독 의심 환자도 늘었다. 같은 기간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320명으로 최근 3년 평균 1893명보다 22.6% 증가했다. 앞서 이달 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5, 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캄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면 예방할 수 있다. 육류나 가금류를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가 1분 이상 75도를 유지하도록 해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특히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 기구를 만지면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 캄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닭고기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닭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고,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학교 등 집단 급식 시설에서 개인위생 관리 및 조리식품 보관 온도 준수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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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송 2심 앞… “담배회사가 폐암 의료비 내야”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다. 이달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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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4% “담배회사가 흡연 폐암환자 의료비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다. 이달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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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6명 “담배회사, 폐암 환자 의료비 부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흡연 후 폐암이 발생한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은 올 3~4월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매일 1갑씩 20년간,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응답자의 63.7%는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흡연자는 ‘일부 부담’이 38.8%, ‘전액 부담’이 21%로 59.8%가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흡연자는 ‘일부 부담’ 45.9%, ‘전액 부담’ 26.6% 등 제조사 책임을 요구한 응답이 72.5%로 더 높았다. 응답자의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응답은 흡연자 95.4%, 비흡연자 90.5%였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더 인정하는 셈이다.이날 발제에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케톤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라며 “흡연은 폐암 원인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대비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오는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임현정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은 “1심 패소는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해 판매해 온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했고, 방대한 증거가 인과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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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아프고 가난한 고령자… 노인 기준 올리는게 두렵다

    2022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 특별언급상을 받은 일본 영화 ‘플랜75’는 초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영화는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플랜75’ 정책에 대해 다뤘다. 물론 가상의 상황이다. ‘노인 증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피해는 젊은층이 받는다’는, 노인 혐오가 팽배한 사회에선 괴물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담았다.‘75세’가 영화 소재가 된 건 일본의 후기고령자 분류 기준(75세 이상)과 관련이 깊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일본에서 노인 고령화는 의료 돌봄 체계에 큰 부담이다.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는 2154만 명(약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일본노인학회가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한 건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인 비중은 2050년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24년 0.27명에서 2050년 0.73명으로 늘어난다. 9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언했다. 2년에 한 살씩 2035년 70세까지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 노인 연령을 규정할 당시 67.9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23년 83.5세까지 늘어난 것도 제언의 근거가 됐다. 국민 공감대도 넓다. 정부의 여러 조사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기준은 평균 70세 전후다. 6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가 활발한 ‘영올드(Young Old)’가 많아진 것도 그 배경이다. 그러나 노인 연령 상향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빈곤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대 취업자 수는 올 4월 기준 690만 명으로 50대(667만 명)보다 많을 정도로 고령자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일하는 노인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 규칙적 생활을 위해 일하는 노인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으론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절박한 심정으로 먹고살기 위해 구직에 나선 노인이 많다. 건강수명이 70세가 넘을 만큼 노인 건강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6.22세로, 5분위(상위 20%)보다 8.66년 짧다. 노인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나랏돈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올 1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재정이 연간 6조8000억 원 절감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절감한 재정을 빈곤 노인에게 촘촘히 지원하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38%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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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지역필수의사제-공공의대 설립 필요” 차기 정부에 제안

    환자단체가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역필수의사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필수의사제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가 지역근무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 7월부터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연합회는 암 환자 재활 등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 환자 재활 기능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어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 예방 기능 확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현재는 55~74세의 고위험 흡연자 대상으로만 암 검진이 이뤄지는데, 그 대상을 넓히면 폐암을 조기 발견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암과 희귀질환 환자의 고가 비급여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도록 별도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가의 치료제는 건강보험 등재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효과가 입증됐거나 대체제가 없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금을 마련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초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국민건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의정 갈등과 감염병 확산 등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중증·저소득층 환자 대상 간병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간병인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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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떠나 의원 차린 의사들…작년 신규의원 11% 늘어

    지난해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개원가로 진출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1996곳으로 전년(1798곳) 대비 11.0% 늘었다. 신규 개설 의원은 2020년 1773곳, 2021년 1856곳, 2022년 2078곳으로 증가 추세였다가 2023년 1798곳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를 의료기관 표시 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신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759곳(38%)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665곳 대비 14.1%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가 병원을 개원했다는 의미라기보단, 전문의가 타 진료과를 다양하게 진료하기 위해 진료 표시 과목을 ‘일반의’로 한 경우가 많다”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후 사직한 교수나 봉직의가 개원가로 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의’에 이어 내과 개원은 214곳, 정형외과 155곳, 정신건강의학과 110곳, 마취통증의학과 96곳 순이었다. 피부과는 개원 의원이 2023년 44곳에서 지난해 78곳으로 77.3% 급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개원은 74곳에서 69곳으로 5곳으로 줄었고, 폐업은 52곳에서 64곳으로 12곳이 늘어났다.신규 개원 지역은 서울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 부산 6%, 인천 5% 순이었다. 서울 경기에 전체 개원 의원의 60%, 수도권에 3분의 2가량이 집중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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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 포유류-인간에도 침투…제2의 팬데믹 경고음”

    조류인플루엔자(AI)가 포유류와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AI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진 고병원성 AI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조류에서 젖소나 고양이, 사람까지 종간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의 펜데믹 위험성과 대응 전략’ 포럼에서 “AI가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서 포유류로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스필오버(spillover)’ 현상과 포유류에서의 감염이 증가한다면, 사람 간 전파가 쉬운 AI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 유전자 재편성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경우 팬데믹(대유행)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AI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오리건주 돼지 농장과 올해 영국 요크셔의 양 농장에선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 감염 범위가 확장되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사람이 소의 결핵균에 감염된 사실이 공식 확인돼 국내도 인수공통 감염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선 국내외 AI 감염 현황과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학계와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송대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최근 캐나다에선 10대 청소년이 조류독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켰고, 미국에선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는 기존에 젖소로부터 감염돼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바이러스 유전자형과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향후 돌연변이 진화 시 사람 간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상구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AI의 포유류 감염이 늘어나면서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체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AI 대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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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해야”…대선정책 제안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제안은 의사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료 전문가가 배제된 보건행정 중심 인력과 조직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 및 인사권을 확보해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독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굵직한 보건의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돼 온 주장이다. 2020년 국회에서 보건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돌봄, 빈곤층 의료급여 등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서비스가 많다”며 보건부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환자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고, 권역 외 진료 시 진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김 단장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의대 신설보단 지역 의사 지원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취약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신설, 레지던트 지역근무 수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유급과 제적을 확정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대생 단 한 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중 46명이 제적되고 8305명 유급이 확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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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5월 복귀 길 열어준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5월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7월 진행되는데, 정기모집 전에 복귀하도록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하면서 올 상반기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에 불과하다.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수련 마지막 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 차 사직 레지던트는 “전문의 취득이 1년 더 미뤄지는 건 부담스럽다는 동료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최근 5월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에선 응답한 전공의 100여 명 중 약 80%가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40여 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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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관련 26개 의학회 “흡연은 폐암의 핵심 원인” 담배소송 지지 성명

    암 분야를 다루는 국내 26개 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26개 학회 협의체는 이날 성명에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6만여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 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달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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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5월 복귀’ 길 열어주나…고연차에선 복귀 목소리 솔솔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5월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통상 7월부터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정기모집 전에 복귀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 수련 특례를 거부한 채 1만 명 이상이 복귀를 거부해 왔다. 올 상반기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고연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련 마지막 해인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이 넘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반기에 복귀하면 2027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공백이 2년으로 늘어난다. 5월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연차 전공의도 올해 수련공백이 3개월 이상이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다”고 설명했다.정부도 복귀 지연으로 내년 전문의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부담이다.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는 509명으로 예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4일부터 5월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7일 기준 100여 명이 참석해 약 80%가 복귀하겠다고 답했다.설문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의 제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5월 (전공의) 모집을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얼마나 복귀할 수 있는지 설문을 통해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이 5월 모집에 얼마나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 차 사직 레지던트는 “전문의 취득을 앞두고 1년 더 공백이 생기는 건 부담스럽다는 동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저연차 전공의들은 상당수가 수련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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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국정경험 적어 혼란 우려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교육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한 경험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존재감도 약했고 수능 킬러문항 논란, 사교육비 증가, 의대 증원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성과보단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기획·조정팀, 메시지 공보팀, 일정 총괄팀 등 핵심 기능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다. 권한대행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거시 정책 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 것이다.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교육부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데, 모든 팀을 파견 인원으로 채울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가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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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을 전면 중단하라고 한다.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견뎌 온 국민과 환자들이 보는 눈은 곱지만은 않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계 강경 투쟁의 결과, 모집인원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별도의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새 정부가 정원을 조정할 여지도 생겼다. 누가 봐도 명확한 정부 패배인데, 의료계는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의대생들은 겉으론 얻은 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일 미복귀 의대생에게는 유급 예정 통보가 시작됐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유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과 1학년은 내년에 24·25·26 등 세 학번 약 1만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교육의 질 하락은 불가피하고, 의사 배출도 지연될 게 뻔하다. 최근 몇몇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을 기회가 있었다. ‘정부의 일방적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선배들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이들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진료 면허제(개원 면허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2년간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단독 진료를 못 하게 하는 제도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가 최소한의 임상 경험은 갖춘 뒤 환자를 만나도록 해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개원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개원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료 면허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의대 졸업생 90%가량은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기 때문에 진료 면허제 대상이 아니다. 10% 남짓한 일반의가 경험을 더 갖춰 진료 현장에 나가는 수준이다. 개원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다.강경파 의대생이 반대하는 의료개혁 과제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게 많다. ‘비급여-급여 혼합 진료 금지’ ‘비의료인에게 미용 의료 분야 개방’이 그렇다. 정부가 의료계와 더 논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해도 “시작도 해선 안 된다”며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의대 교육 현장을 오래 지켜 온 한 필수과 전문의는 이렇게 봤다. “지금 의대생들은 우리 세대보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썼다. 그만큼 보상받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했다. 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밥그릇’과 상관없이 개혁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과제는 ‘시작도 하면 안 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의료개혁’은 진짜 개혁이 아니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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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관세협상-경제현안 대응 등 우려” 목소리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뒷받침해 온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달리 사회 분야 부처 중 하나인 교육부는 조직 구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 내에선 이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는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에서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권한대행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이력이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를 할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조직 차이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총리실은 애초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재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안보, 치안 분야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들이 초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고 나머지 3개 팀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아 운영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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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안냈는데…고액-장기 체납자, 의료비 4년간 39억 돌려받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이 제공돼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체납된 보험료로 환급금을 대신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건보공단은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았다.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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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구 절반이 소득 하위 20%…“돌봄 부담에 시간제 일자리 찾아”

    한부모 가구 절반 이상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31.4%가 소득 하위 10%(1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진이 2021년 사회보장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분석한 결과다. 한부모 가구 중 소득 2분위인 가구는 20%였다. 한부모 가구의 51.5%가 소득 하위 20%인 셈이다.일하는 한부모 가구만 살펴봐도 소득 분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하위 20% 비중은 42.1%, 소득 하위 30%가 58.5%였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소득 분위별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었다. 소득 하위 20% 비율은 16.1%로, 한부모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 격차에 대해 연구진은 한부모 가구를 위한 돌봄 인프라 부족과 관련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녀 돌봄을 위해 소득이나 경력을 포기하는 한부모 가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부모 가구주는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노동 지위를 낮추는 선택을 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빈곤 위험의 악순환과 자립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구는 혼자서 근로, 양육, 가사 노동을 병행해야 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이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가정 관리 시간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15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약 1시간 42분 정도로 3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자녀 돌봄 시간은 한부모 가구가 하루 평균 약 29분, 맞벌이 가구가 약 52분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서도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부모 가구의 시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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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고시’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4년새 3배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대비하는,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지난해 3309건으로 4년 만에 3.2배로 급증했다.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이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약 2배로 증가한 데 비해 강남 3구의 정신건강 위기 아동 증가 추세는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청구 건수는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서울 9세 이하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청구(7273건)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 268곳 중 92곳(34.3%)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영어유치원 졸업 후엔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를 준비하고, 초등학생이 고교 진도를 선행하는 ‘초등 의대반’도 성행하고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유아기에 시작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뇌 기초공사를 할 시기에 고층빌딩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때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대처 기능과 회복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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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고시’의 그림자…강남 3구 아동, 우울·불안장애 4년새 3배로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선행학습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9세 이하 ‘우울·불안’ 진단 45%가 강남 3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지난해 3309건으로 4년 새 3.2배로 크게 늘었다. 청구 건수는 2021년 1621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기준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서울 만 9세 이하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청구(7273건)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강남 3구는 9세 이하 아동수가 많아 진료 건수가 많은 측면도 있다. 지난해 기준 9세 이하 아동 수는 송파구 2만1795명, 강남구 1만7584명, 서초구 1만3931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각각 1, 2, 5위였다.그러나 아동수를 고려해도 강남 3구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9세 이하 아동 1000명당 건보 청구 건수는 송파구 66.2건, 강남구 59.4건, 서초구 5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 28.3건의 2배 이상이다.특히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 청구가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강남 3구의 정신건강 위기 아동 증가폭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선행학습, 학습 능력-감정 조절에 부정 영향”전문가들은 강남 3구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증가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 268곳 중 92곳(34.3%)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이 중 53곳은 강남구에 있다.최근엔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를 위한 4세 고시까지 확산하고 있어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과도한 뇌 자극이 정상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이다.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유아기까지 내려온 과도한 선행학습은 뇌 기초공사를 할 시기에 고층빌딩부터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기 스트레스는 신생 신경세포 수를 감소시켜 장기 기억,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대처 기능과 회복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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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호 공공 산분장지’ 이르면 올 7월부터 홍천서 운영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된 가운데 이르면 올 7월부터 강원 홍천군에 국내 첫 공공 산분장지가 운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추모공원에 마련된 산분장지가 이르면 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장지를 신규 조성하면서 약 600㎡ 규모의 산분장지를 함께 만들었다. 시설을 보완해 올 하반기(7~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 후 운영되는 첫 산분장지”라고 밝혔다. 산분장은 올 1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화됐다.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물을 뿌리는 형태로 조성됐는데, 땅에 흡수된 유골이 산분장지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2.6%는 산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35.2%), 수목장 등 자연장(33.2%)에 이어 선호도가 세 번째로 높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아 전체 장례의 약 8%만 산분장으로 치러졌다. 복지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지자체로부터 공공 산분장지 조성 신청을 받고 있다. 조성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곳은 충북 청주시뿐이다. 복지부는 홍천군에 ‘1호 산분장지’가 운영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내년도 장사시설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자연장지 신청은 19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산분장지를 만드는 곳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4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약 10곳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산분장지 운영이 본격화되면 사설 장사시설로도 산분장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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