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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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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광화문에서/박성민]영양-장수군 시골 의사가 지역을 떠나지 않은 이유

    서울 면적의 1.35배인 경북 영양군엔 전문의가 단 한 명뿐이다. 20년째 영양병원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이상현 영양병원장이다. 영양군에는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제외)이 이 병원을 포함해 의원 한 곳과 보건소 등 세 곳이 전부다. 의사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 2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영양병원 대기실은 늘 만원이다. 팔순을 앞둔 방사선사가 은퇴를 미룬 덕분에 그나마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고,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서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명이 있어 24시간 병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최근 전북 장수군에서 만난 박승민내과 원장도 20년째 묵묵히 지역의료를 지켜 온 시골 의사다. 그는 집이 있는 전주에서 왕복 3시간을 달려 주 6일 출퇴근한다. 평일엔 평균 70∼80명가량 환자를 보는데, 최근 장수군 인구가 2만 명대 붕괴를 앞두고 있어 언제까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의사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데 두 사람은 왜 시골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걸까. 의사로서 거창한 직업윤리나 사명감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저도 그렇고 시골 의사 절반은 공보의 때 주민들과 쌓은 좋은 기억 때문에 남는 거죠.”(박 원장) “서울에서 수련 마치고 공보의로 이 병원에 왔다가 눌러앉았어요. 고향도 근처 포항이고요.”(이 병원장) 정부는 지방을 떠나는 의사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인원 전체를 ‘지방 10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방침이다. 2030년 설립 목표인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신설 지역의대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가 목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가 의료취약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의료계도, 정부도 아는 사실이다. 의사가 스스로 지방에 남게 할 유인이 부족하니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지역·필수 의사를 선발하는 고육책을 쓰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니 공공의사니 해서 의사를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어쩌면 두 시골 의사가 지역에 남은 이유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에 지역의료 경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레지던트뿐 아니라 전임의(펠로), 의대 교수들도 지역 병의원 파견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 의대 교육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은 철저히 3차 대형병원, 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심이다. 의료의 반쪽만 경험한 채 의사 면허를 따고, 전문의를 취득하는 셈이다. 진짜 의사가 아닌 ‘의료 기술자’를 길러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레지던트 수련 기간 4년(내·외과 등 일부 진료과는 3년) 중 6개월 만이라도 지방 의료취약지 경험을 쌓도록 수련체계를 바꾸는 건 어떨까.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해 갈수로 줄어드는 공보의 자원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 해 3000여 명의 전공의가 반 년만이라도 풀뿌리 지역의료를 경험한다면 이 중 일부는 향후 지역과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박성민 정책사회부 차장 min@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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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에 박중신 서울대 교수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3·사진)가 제26대 대한의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열린 정기 평의원회에서 박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범한 뒤 현재 197개 학회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규모의 의학 학술단체다. 박 차기 회장은 고위험 산과 및 여성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해 온 산부인과 전문의다. 대한의학교육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학회 부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차기 회장은 “각 전문 학회와 기초의학 학회가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하나로 모아 대한의학회의 학술적 위상과 공신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임상·연구·교육을 아우르는 학술 플랫폼으로서 대한의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회 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의학계 전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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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 찾아 대도시로… 81개 郡 중 39곳 주민 절반 이상 ‘원정진료’

    지난해 12월 전북 장수군의 장수보건의료원 앞. 거동이 힘든 남편을 부축한 조모 씨(79)가 서둘러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남편은 최근 서울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전날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 의료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전주의 종합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조 씨는 “동네 사람들 다 병을 달고 사는데, 장수에서는 간단한 약 처방만 받고 한 시간 넘게 걸려 전주까지 간다”고 했다.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이처럼 ‘원정 진료’를 다니는 일이 다반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군(郡) 지역 81곳 중 39곳(48.1%)은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영양군, 경남 산청군 등과 같이 지역 내에서 진료비를 20%도 쓰지 않는 곳이 14개나 됐다. 이는 2024년 시군구별 주민의 입원·외래 내원 일수와 진료비를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다. ● 경북 영양 주민 진료비 15%만 지역에서 써장수군 인구는 지난해 말 2만922명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세 번째로 적다. 이 중 40.8%(8529명)가 65세 이상이다. 당뇨와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달고 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올해부터는 의료원 응급실도 문을 닫을 위기다. 현재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4명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데, 다음 달이면 2명이 전역해 야간 당직 근무가 어려워진다.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지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대거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공보의 신규 충원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군청이 있는 장수읍을 벗어나면 주민들의 의료 이용은 더 막막하다. 취재팀이 각 면에 있는 보건지소 3곳을 둘러봤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공보의가 요일을 정해 순회 진료를 하거나 방문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 계북면 주민 손정숙 씨는 “보건지소는 의사가 없는 날이 대부분”이라며 “가족들은 차로 30분 거리의 진안군의료원에 간다”고 말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하다. 공보의를 제외하고 민간 의사가 2명뿐인 영양군에서는 주민들이 진료비의 46%를 안동 등 경북에서, 18%를 대구에서, 21%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썼다. 강원 양양, 고성군 등에서도 주민들이 진료비의 약 85%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했다. 강원에서는 11개 군 중 8곳이 원정 진료를 떠나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전북은 8곳 중 5곳, 경북도 12곳 중 7곳이 의료 이용의 절반 이상을 다른 지역에 의존했다. ● “의대생-전공의 지역의료 경험 늘려야”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15년가량 특정 지역에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해 지방의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등이 의사 부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현재 설계 중인 지역의사제로는 취약지 근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몇 개 군 단위로 ‘의료 행정구역’을 만들어 해당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인구 2만∼3만 명인 인구 소멸 지역에선 상주 의사를 무리해서 늘리기보다는 권역 내 자원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은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의사들이 수천 명씩 권역 내 의료 취약 지역으로 파견을 가거나 순회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갖도록 취약지 진료 경험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상현 영양병원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선 수련을 끝내지 않은 일반의만 있어도 된다. 대구의 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만 경북 취약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면 지역에선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장수=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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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500명선” “1000명 안팎” 분분… 정원 확정 험로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최소 400∼500명부터 1000명 안팎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40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 의사는 5704∼1만1136명으로 의사 근무 일수와 국민 의료 이용량 등의 변수에 따라 2배나 차이가 나서다. 추계 방식과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증원된 인원을 의대별로 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4월 중순 의대별 모집 인원이 확정됐다. 의료계에선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보다는 증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부족 의사 규모를 결론 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회의에서도 “2040년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모델에 동의한 위원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한 추계위원은 “보정심에서도 중간값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논의할 의사 부족 규모는 추계위의 발표보다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 공급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추계 모형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의사 인력의 최저치는 1000명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데 변수로 꼽힌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당장 정원을 급격히 늘리기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500명 안팎으로 낮추되,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증원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계 결과를 두고 각계의 견해차가 커 의대 정원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보정심도 의료계 대표와 수요자 대표, 정부위원 등이 거의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에서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겨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1만 명 넘는 의사를 추가 확보하려면 향후 6, 7년간 연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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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명? 1000명? 의대 증원 결정 코앞인데 의견 분분

    이르면 내년 1월 중 결정될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최소 400~500명부터 1000명 안팎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40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 의사는 5704~1만1136명으로 의사 근무 일수와 국민 의료 이용량 등 변수에 따라 2배나 차이가 나서다. 추계 방식과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증원된 인원을 의대별로 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4월 중순 의대별 모집 인원이 확정됐다. 의료계에선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보다는 증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부족 의사 규모를 결론 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회의에서도 “2040년 1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모델에 동의한 위원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한 추계위원은 “보정심에서도 중간값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논의할 의사 부족 규모는 추계위의 발표보다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 공급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일부 위원의 추계 모형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의사 인력의 최저치는 1000명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데 변수로 꼽힌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당장 정원을 급격히 늘리기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500명 안팎으로 낮추되,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증원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계 결과를 두고 각계의 견해차가 커 의대 정원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보정심도 의료계 대표와 수요자 대표, 정부위원 등이 거의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에서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겨 추계결과를 발표했다”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1만 명 넘는 의사를 추가 확보하려면 향후 6, 7년간 연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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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 의사 ‘최대 1만명’으로 하향… 의대 증원도 줄듯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 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40년 의사 5704∼1만1136명 부족”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결과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따라 8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출범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날 추계위가 밝힌 의사 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계위는 AI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의료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필요한 최대 의사 수가 앞선 추계치보다 2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졸업 후 실제 진료 현장에 남는 임상의사 수도 기존 추계보다 많이 반영했다. ● 내년 초 의대 정원 결정… “급격한 증원 없을 것”의사 수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간 3058명을 유지해온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 2026학년도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물러난 결과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지적된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000명 이상의 급격한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환경 변화나 정책을 통해 의료 이용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 초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는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계는 기존 정원의 10∼20% 수준인 500명 이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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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부족, 2040년 최대 1만1136명”…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 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40년 의사 5704~1만1136명 부족”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결과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따라 8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출범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이날 추계위가 밝힌 의사 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실제 추계위는 AI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의료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필요한 최대 의사 수가 앞선 추계치보다 2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졸업 후 실제 진료 현장에 남는 임상의사 수도 기존 추계보다 많이 반영했다.● 내년 초 의대 정원 결정… “급격한 증원 없을 것”의사 수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장기간 3058명을 유지해온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 2026학년도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물러난 결과다.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000명 이상의 급격한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환경 변화나 정책을 통해 의료 이용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2040년 최대 1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기존 정원의 10~20% 수준인 500명 이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환자단체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추계 결과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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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고갈 늦추나, 수익률 첫 20%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내는 돈)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1470조 원을 돌파한 기금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기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주식 수익률 78%… 정부 “투자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20%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수익률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20%대 수익률을 올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올 들어 코스피가 4,200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증시가 동반 급등한 영향이다.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25%), 대체투자(8%), 해외 채권(7%), 국내 채권(1%) 등의 순이었다. 자산별 현재 가치 등을 반영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 확정된다. 이 같은 수익률 덕분에 전체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올 12월 잠정치 기준 1473조 원으로 늘었다. 1년 새 260조 원(21.4%)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연금 급여로 지급한 44조 원의 5.9배에 달한다. 수익률이 높아진 만큼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복지부는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운용 인력을 추가 확보해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9%인데, 주가 급등으로 실제 투자 비중은 9월 기준 15.6%에 이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해선 덩치가 커진 국민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자산 배분 등을 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적 의사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어 올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해보다 0.5%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업장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를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현재는 실업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절반만 낸다. 복지부는 약 73만 명이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0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의 5∼25%를 감액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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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 진료비 年90조… 단일 질환 1위는 고혈압 4.5조

    지난해 국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90조 원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7533명) 증가한 수치다. 만성질환은 발병 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非)감염성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암이 2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뇌혈관 질환 16.3%, 만성호흡계 질환 4.4%, 당뇨병 3.1% 순이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021년 75조 원에서 3년 만에 15조 원(20%)이 늘었다. 만성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암 10조7000억 원, 당뇨병 3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단일 질환으로는 다른 원인이 없는 ‘원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3조2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는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겼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226만 원)의 2.4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부터 심·뇌혈관 질환, 암, 치매까지 모든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식단 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년으로 2000년 이후 약 7.7년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높았고, 여성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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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사망자 10명중 8명은 ‘이 질환’…28만명 목숨 잃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90조 원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에 달했다.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7533명) 증가한 수치다. 만성질환은 발병 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非)감염성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암이 2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뇌혈관질환 16.3%, 만성호흡계 질환 4.4%, 당뇨병 3.1% 순이었다.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021년 75조 원에서 3년 만에 15조 원(20%)이 늘었다. 만성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암 10조7000억 원, 당뇨병 3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단일 질환으로는 다른 원인이 없는 ‘원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3조2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의료기술이 발달한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는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겼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226만 원)의 2.4배에 달했다.전문가들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부터 심뇌혈관질환, 암, 치매까지 모든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식단 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높았고, 여성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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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익률 20% 돌파 역대최고…기금 1473조원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내는 돈)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1470조 원을 돌파한 기금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기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 78%…정부 “투자 확대” 추진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약 2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수익률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20%대 수익률을 올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올 들어 코스피가 4,200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증시가 동반 급등한 영향이다.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25%), 대체투자(8%), 해외 채권(7%), 국내 채권(1%) 등의 순이었다. 자산별 현재 가치 등을 반영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 확정된다.이 같은 수익률 덕분에 전체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올 12월 잠정치 기준 1473조 원으로 늘었다. 1년 새 260조 원(21.4%)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연금 급여로 지급한 44조 원의 5.9배에 달한다.수익률이 높아진 만큼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복지부는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운용 인력을 추가 확보해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9%인데, 주가 급등으로 실제 투자 비중은 9월 기준 15.6%에 이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해선 덩치가 커진 국민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자산 배분 등을 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적 의사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월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어올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해보다 0.5%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업장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 오를 예정이다.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현재는 실업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절반만 낸다. 복지부는 약 73만 명이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0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의 5~25%를 감액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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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존엄 죽음’ 취지 안 맞는다

    올 초 3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가족들은 “콧줄 꽂고 누워만 있다가 눈감기 싫다”는 어머니 뜻을 존중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수단 대신 당신이 생전에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지우며 임종까지 석 달을 보냈다. 거동이 가능할 때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친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며 ‘생전 장례식’을 치렀다. 마지막 3주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증을 줄이고, 심적 안정을 찾는 데 집중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렀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임종은 흔치 않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가 300만 명을 넘었지만, 상당수는 연명의료를 한다. 2023년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안 한 비율은 16.7%. 같은 해 정부 노인 실태 조사에서 84%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컸다. 연명의료 중단을 불효라고 여기는 자녀의 반대, 관련 인프라 부재 등이 겹친 결과다.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제도 개선’을 언급한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험료 경감 등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엔 동의하기 어렵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연명의료 중단을 유도하는 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에겐 연명의료 인센티브 도입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은 최근 연명의료 환자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연명의료 결정 활성화를 위해선 알아야 할 정보이고, 필요한 논의다. 하지만 비용이 본질이 돼선 안 된다. 임종기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 한국에서 대부분 생의 마지막은 존엄한 죽음과 거리가 멀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 역할이 줄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도한 수액 공급으로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임종을 맞는 경우가 흔하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자택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론 73%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 중 절반(36%)은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 호스피스나 재택 돌봄 기반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죽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데 인색하다 보니 임종기 의료와 돌봄에 당사자 뜻을 반영하기도 어렵다. 죽음의 질이 높은 국가들은 다르다. 미국의 사전 의료 의향서인 ‘파이브 위시스(five wishes)’는 이런 것까지 고민하나 싶을 만큼 구체적이다. 12쪽 분량의 의향서엔 연명의료 여부, 임종 장소뿐 아니라 추도식에서 틀 음악도 적는다. 연명치료 대신 마사지, 목욕, 손톱 정리 등 자신이 원하는 돌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의 ‘품위 있는 죽음’ 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보다 시급한 게 호스피스-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ACP) 작성 제도화다. 생의 말기 돌봄과 죽음을 사회가 얼마나 책임지느냐가, 곧 국가의 품격이다.박성민 정책사회부 차장 min@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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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2시까지 아이 맡기는 ‘연장돌봄’ 내달 시행…당일 신청도 가능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 시설 360곳에서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이 시행된다. 부모가 야간에 일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올 6, 7월에는 집에 혼자 남은 아동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5500여개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곳은 자정까지 운영한다. 평소 마을돌봄 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연장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 못하더라도 미신청 사유가 소명되면 당일 돌봄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6~12세 아동이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이를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에 따라 최대 하루 50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연장 돌봄을 시행하는 360곳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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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유튜버도 “주사이모 방문 진료”… ‘마약류 의약품’ 받은 의혹

    《연예계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연예계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주사 이모는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수액, 진통제, 항생제 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이어 아이돌 그룹 멤버, 유명 유튜버까지 불법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간단한 영양 수액주사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맞을 경우 감염, 쇼크, 장기 부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19일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마약류 의약품 중독을 초래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엔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줘 급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현재 논란 중인 이 씨와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 이 씨가 우리 집으로 와주신 적도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도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의료법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응급환자, 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가 불가피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도 방문 진료가 가능한데, 박 씨 등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진료 시엔 기본 진찰과 상처 처치, 주사나 수액 투여가 가능하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사가 혼자 집을 찾아가 주사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다만 수술 후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사 처치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혼자 방문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 치료에, 트라조돈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 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흔히 영양주사라고 맞는 수액도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양과 성분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해 반복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박 씨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씨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처벌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적극 요청한 경우 등은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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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계 강타한 ‘주사이모’…무면허 방문진료, 마약류에 무방비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19일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마약류 의약품 중독을 초래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엔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줘 급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현재 논란 중인 A 씨와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 이 씨가 우리 집으로 와주신 적도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도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의료법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응급환자, 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가 불가피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도 방문 진료가 가능한데, 박 씨 등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진료 시엔 기본 진찰과 상처 처치, 주사나 수액 투여가 가능하다.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사가 혼자 집을 찾아가 주사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다만 수술 후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사 처치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혼자 방문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의약품 유통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 트라조돈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흔히 영양주사라고 맞는 수액도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양과 성분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해 반복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박 씨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씨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처벌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적극 요청한 경우 등은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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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덕 병원장,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사진)이 제6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2021년부터 3년간 협회 4기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 개선과 환자 신뢰 향상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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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 건보 검토’ 李 지시에 정은경 “재정 큰 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시에 대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모가) 취업,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성 탈모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 탈모, 흉터 탈모 등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이 대통령 주문에 대해선 “비용과 연명의료 치료를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나 도덕적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연명의료 결정 이행자와 일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약 460만 원)으로 감소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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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사장 “치매 머니 보호할 공공신탁 도입”

    154조 원에 이르는 ‘치매 머니’ 관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치매신탁 사업을 시작해 노후의 편안한 삶과 그 이후까지 보살피는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히어로콘텐츠 ‘헌트: 치매머니 사냥’ 시리즈 보도 후 치매 공공신탁 도입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억과의 싸움도 벅찬 분들이 일상과 미래를 지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며 “더 이상의 절망이 없도록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는 일은 국민 노후 자금을 지켜 온 국민연금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공단이 2022년 시작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다. 비용은 무료다.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4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공공신탁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치매 공공신탁은 대상이 훨씬 많아 발달장애 공공신탁처럼 수수료를 없애기는 어렵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재 치매 공공신탁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신탁 제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신탁은 민간신탁보다 수수료 등을 낮춰 저소득층까지 서비스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올 7월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은 높은 수수료와 수익성 위주 운영으로 일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금 운용 경험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공신력을 갖춘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의 총괄 주체인 ‘마스터 수탁자’가 되고, 지역사회복지관 등 현장 기관들이 이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관리 수탁자’ 역할을 맡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 약 124만 명이 보유한 소득 및 자산은 154조 원에 이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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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양성자 치료기 도입 10년­…삼성서울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결산하는 자리다. 또 차세대 입자 치료 혁신 기술인 ‘플래시(FLASH)’와 ‘카티(CAR-T) 세포 치료’ 등 면역치료 융합 연구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양성자 치료기기를 국내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특히 간암 치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엔 도입 9년 만에 국내 최초로 간암 양성자 치료 2000회를 돌파했다.최근엔 초고속·고선량 방사선 치료법인 플래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플래시는 초당 40그레이(Gy/s)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을 1초 미만에 집중적으로 쬐는 치료법이다. 이 기술은 암세포 타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박희철 양성자치료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양성자 치료 10년 역사는 적극적인 연구로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다학제팀이 합심해 최적의 치료를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플래시 기술 개발과 면역항암요법 등을 통해 암 환자 완치의 희망을 주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등록은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양성자치료센터(02-6190-533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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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탈모 건보 적용’ 주문에…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신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시에 대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정 장관은 이날 “(탈모가) 취업,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성 탈모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 흉터 탈모 등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이었다.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이 대통령 주문에 대해선 “비용과 연명의료 치료를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나 도덕적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연명의료결정 이행자와 일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약 460만 원)으로 감소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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